아동학대신고 전화 1391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아동학대의 이해

안 동 현(한양의대 정신과 교수,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

1999년 12월 말, 논란 끝에 개정된 후, 의약분업 파동으로 의료계가 회오리 속에 정신 없을 때이던, 2000년 7월부터 발효된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학대는 保護者를 포함한 成人에 의하여 兒童의 건강·福祉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身體的ㆍ精神的·性的 暴力 또는 苛酷行爲 및 兒童의 保護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遺棄와 放任을 말한다."고 하였다. 아동복지법에는 구체적으로 그 유형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흔히 다음의 4가지로 구분하는데, 첫째, 신체학대-"兒童의 身體에 損傷을 주는 虐待行爲", 둘째, 성 학대-"兒童에게 性的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虐待 行爲", 셋째, 정서적 학대-"兒童의 精神健康 및 發達에 害를 끼치는 情緖的 虐待行爲", 넷째, 방임-"자신의 보호·監督을 받는 兒童을 遺棄하거나 衣食住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治療를 소홀히 하는 放任行爲"로 규정한다.

국내에서 아동학대의 발생률이나 빈도에 대한 정확한 현황이 어렵지만, 최근에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이재연 교수 등(2000)에 의해 전국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 의하면 한국 전 가구의 약 43.7%에서 아동 부당 취급(maltreatment)이 일어나고 있고, 그 가운데 약 23.5%가 신체 학대, 비슷한 비율(20.2%)로 방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나머지 정서학대는 19.0%, 성학대가 1.1%로 조사되었다.

국내에서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치료, 발견 및 예방을 위한 노력은 1979년 UN에서 [세계 아동의 해]선포에 힘입어,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서울에 [아동학대 고발센타]를 개설하면서 시작되었으나 시민의 무관심과 신고정신의 미흡으로 1년만에 문을 닫았다. 그 이후 1983년 [한국어린이보호회]가 [어린이 상담전화]를 개설하였으며, 1985년 [서울시립아동상담소]가 [아동권익보호신고소]를 개설하였으나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약 10년이 지나 1989년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를 창설하면서부터 실질적인 아동학대 예방활동이 시작되었으며, 아동복지법 발효이후 이 법에 근거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국에 각 시·도에 1개소씩 총 17개 기관이 설립되어 활동중이다.

아동 학대에 관해서 관심 갖고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국내에서 매우 최근의 일이고, 특히 의료계에서는 아직 별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단 적인 예가 의학 문헌에 보고된 아동 학대 사례는 소아과 학회지에 2건, 정신과 학회지에 1건, 총 3건의 증례가 보고되어 있을 뿐이다. 물론 근래에 들어 대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몇 군데의 단체나 기관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 연구되고 있어 앞으로 더욱 관심이 불러일으켜 질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논의가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하여 더 많은 숨겨져 있는 아동 학대 사례들이 노출, 진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을 중심으로 아동보호팀(Child Protection Team, CPT)이 구성되어 아동의 우발 사고, 불명확한 손상이나 사망 예에서부터 정확한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고 인근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 연계 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아직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세계적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포함한 아동학대 방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학대받고 있는 아동의 발견·개입·치료·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가 활성화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가 동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국가는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교사, 유치원 보모 등 아동관련 종사자들에게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신고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동복지법에 신고의무를 강제하고 있어 만일 의사가 학대아동으로 추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들, 특히 소아과 의사들은 이런 처벌 규정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아동학대가 의심이 될 때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의료적인 치료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기꺼이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모두 기억해둘 번호는 "1391"(국번없이), 아동학대 신고전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