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지침서

[어린이가 행복한 사회] 아동학대예방지침서


1. 아동학대의 현황
2000년 보건복지부가 전국 표본조사로 실시한 ‘한국의 아동학실태조사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아동학대발생률은 43.7%로 아동 5명당 2명이 학대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조사에 의하면 신체확대 발생율은 23.5%로 나타났으며 그와 더불어 아동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신체 학대인 상해 및 폭행 발생율이 전체 9.6%나 조사되었고 정서학대와 방임은 19.0%와 20.2%로 나타나 신체학대뿐 아니라 정서학대와 방임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에 대한 성학대가 1.1%로 그 비율은 다른 유형의 학대에 비해 낮게 조사는 되었지만 아동에게 가장 심각한 심리적 손상 및 후유증을 남긴다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아동학대가 얼마나 심각하게 만연되어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 아무리 친딸 아니라지만..전처 딸에 화상입히고 세탁기에 넣고 돌려(2002.3.18)
경기도 경찰청은 8일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7)에게 화상을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이모(27.여)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오후 1시께 집 안에서 쇠 젓가락을 가스레인지에 가열한 뒤 남편이 전처와 사이에 낳은 딸의 어깨와 등을 지져 화상을 입혔다. 이씨는 또 같은 해 11월 중순 가열된 다리미로 손등과 발등을 지지고, 12월 23일에는 세탁기에 집어넣고 물을 틀어 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신 7개월째인 이씨는 전처의 딸을 세탁기에 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몸에 화상 등 상처가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한 친척이 지난 1월21일 경기도아동학대 예방센터로 신고해 옴에 따라 밝혀졌으며 딸은 열흘간 소아정신과에서 자폐증 증세 등의 치료를 받았다.
아버지 황모(31.식품회사 영업사원)씨는 1998년 5월 전처와 이혼한뒤 그 해 11월 이씨와 재혼했으며 지난해 4월부터 딸을 집에 데려와 키워왔다.

2.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란 무엇인가요?
아동학대란 신체학대 뿐 아니라 부모의 소극적인 보호로 인한 방임과 성학대, 정서학대까지 포함합니다. 아동학대는 복합적인 원인과 조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원인과 해결방법을 단순히 제시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회.환경적 스트레스와 부모의성격특성이 상호 작용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신체학대
부모 또는 보호자가 우연한 사고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아동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심한 매질이나 주먹질, 불 또는 뜨거운 물을 데게 하는 등의 행동이 신체적 학대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훈육의 한 방법으로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어 신체학대를 간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례> 가현(가명,여,7세)이는 발견당시 친부의 심한 매질로 얼굴 절반이 검게 멍들고 눈은 부어 완전히 감긴 모습이었다. 코에서 입까지 손톱으로 할퀸 상처가 있었고 머리를 심하게 맞아 뒤쪽이 물렁물렁하였다. 몸 전체에 타박상과 오래된 상처가 여러 군데 발견되었다.

2)성학대
성적 만적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일어난 신체적 접촉이나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성학대는 가슴이나 성기 애무, 강간 등의 직접 접촉 외에도 음란물 보여주기, 성기노출, 언어적 희롱 등을 포함합니다.
<사례> 미나(가명,여,12세)는 아빠,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아빠와 하루종일 한 방에서 지내는 것이 불편하다. 그동안 아빠는 다른 아줌마들과 사귀면서 때때로 미나와 동생과 한방에서 같이 잠을 자기도 하였다. 이때 아빠의 성관계를 목격한 미나는 또래 친구들에 비해 성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남자애들을 보면 마치 어른처럼 성적으로 유혹하는 행동을 한다.


3)정서학대
욕설, 의도적 따돌림.모욕.비웃음, 적절치 않은 비난.위협.지나친 기대, 극도의 무관심, 가정폭력을 목격하는 것처럼 아동의 심리.정서에 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상이 없어 신체학대나 성학대에 비해 가볍게 다루어지기 쉽지만 아동의 심리, 사회, 정서, 지적 발달과 기능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 정아(가명,여,9세)는 한시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 언제나 아빠와 계모가 자신의 행동을 트집잡기 때문이다. 아침 7시에는 무조건 일어나야 하고 아침밥을 먹을 때까지 방 한쪽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있어야 한다. 엄마는 학교에서 화장실을 자주 가면 안된다고 하며 국이나 물까지 강제로 못 먹게 한다. 급식비나 준비물을 한번도 스스로 사본적이 없다. 아빠가 직접 학교에 가서 내주시기 때문이다. 중.고등학생들이나 읽을 수 있는 책을 사주며 읽으라고 강조한다.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늦게 끝나는 날은 초조하고 불안하다. 또 혼나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하루종일 끔찍한 욕서를 듣고 모든 행동에 통제를 받아야 하는 정아는 언제나 우울하고 친구도 없이 지내는 외톨이다.

4)방임
아동을 적절하게 보호하거나 양육하지 않는 것으로 부적절한 영양, 의복, 의료적 처치, 적절한 보호없이 아동을 방치하거나 학교에 장기간 계속되는 무단결석을 허용, 약물이나 술을 허용하는 행동이 여기에 속합니다. 정서적 학대와 구분 짓기 쉽지 않으나 두 가지 모두 신체적 학대로 발전하거나 동시에 일어나며, 아동의 발달과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사례> 정호(가명,남,12세)의 부모는 정호가 2살 때 이혼하고, 아빠, 9살인 동생과 함께 지내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아빠는 매일 밤늦게 귀가하고 때로는 외박도 하기 때문에 하루 대부분을 정호는 동생을 돌보는데 시간을 보낸다. 식사, 청소, 공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정호는 매사에 의욕이 없다. 학교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 이유 없이 결석을 밥먹듯이 한다. 가끔 친구들이 데리러 오기도 하는데 이때는 마지못해 등교한다.

3. 아동학대의 징후
아동이 명백한 이유없이 상처를 입었거나 의기소침해 있거나, 새로운 행동문제를 나타내며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그리고 성인을 두려워 하는 행동을 보인다면 학대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첨부파일참조)

4. 아동학대의 후유증
1)신체, 정서학대와 방임의 후유증
아동학대의 결과는 단순한 타박상, 골절 등에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후유증을 가져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유증의 예>
중추신경계장애
공격, 파괴적 행동, 과잉 행동, 자학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 및 비행, 자살, 자신감 결여
자아기능 손상, 위축, 대인관계 기피
불면증, 급성불안 반응, 심한 공황 상태
성장 발달 지연, 언어발달의 장애,
집중력 장애, 정신지체

2)성학대 후유증
성추행, 성폭행, 성착취, 가족내 성학대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아동에게는 성에 관한 부적절한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예를들면 관심 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성을 이용하기도 하고, 성에 대한 공포심, 수치심, 혼돈 등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식증과 같은 파괴적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성학대는 시간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대 초기에는 수면장애, 신경질, 가해자에 대한 공포심 등의 불안증세가 두드러지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관심을 끄는 행동, 지나치게 매달리는 행동, 성에 관한 혼란한 행동, 성적 방종, 고독, 우울, 슬픔 등 자아개념의 손상과 연관된 행동 변화가 나타납니다.
-학대 받은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불안장애, 우울, 자아존중감 저하 및 자살행동, 약물남용, 기타 정신과 질환(경계선 인격장애, 다중인격장애), 성기능장애, 성범죄 등의 문제를 갖게 됩니다.

5. 아동학대사례 신고하기
1) 누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나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어디에 아동학대를 신고하나요?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아동학대는 이제 더 이상 가정내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서 국가가 개입하는 공식적인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위하여 ‘국번없이 1391’-구원의 전화가 전국 핫라인으로 24시간 운영됩니다. 핫라인으로 아동학대를 신고받는 아동보호전문 기관(아동학대 예방센터)은 현재 서울특별시는 2개소, 6개 광역시 및 9개도에는 1개소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3) 무엇을 신공해야 하나요?
신고할 때에는 가능한한 많은 자료(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동학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교사, 아동상담소 상담원, 의사 등 신고의무자는 학대부위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신고시 첨부하면 더욱 좋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시 필요한 사항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신고자와 아동 및 그 가족과의 관계, 신고자 이외의 학대사실을 확인해 줄 다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아동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아동이 입은 상처나 피해에 대한 설명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상황이 급박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신고자의 견해

6. 아동학대사례 개입 및 치료과정
아동학대예방센터와 경찰에 신고된 학대아동은 적절하고도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로서 경찰의 조사가 진핼될 때에는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결과 학대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더라도 신고자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는 학대행위자의 개인적인 특성과 더불어 사회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 유발되므로 분야별 전문가 팀이 함게 개입할 때 아동이 속한 가족의 문제가 더욱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의 개입 : 112에 의해서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하게 되며, 아동학대예방센터와 공조하여 수사를 하게 됩니다.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전문적 개입 : 1391 핫라인으로서 신고된 사례가 가정폭력과 관련한 아동학대로 판별되고 사례에 개입하기로 결정되면, 전문상담가와 사회복지사는 분야별 전문가 팀과 함께 학대가정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서비스는 상담치료, 가정방문, 재정적 도움을 포함하는 가정지원 서비스,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7.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 치료 및 상담하는 사후 개입 활동은 물리적 및 시간적으로 많은 노력과 자원을 요구할 뿐 아니라 더불어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예방 활동을 강화하면 더 많은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와 양육자는 아동의 좋은 보호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동양육 지식이 부족하거나 아동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하여 아동학대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에 아동의 부모나 양육자와 개별적인 상담을 통하여 그 가정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준다면 그 문제가 아동학대로 발전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은 상담기관, 교사와 알선 공무원, 경찰관, 의료인 등 지역사회의 분야별 전문가 팀들과 협력하여 ‘부모교육’, ‘집단시설내 아동을 위한 성교육’, ‘부모됨의 준비교육’ 등과 같은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소외되고 문제가 있는 가정이나 집단에 필요한 자원을 알선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계망을 구축하여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성인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법
●학대 또는 폭력의 충동을 느끼는 경우 큰 숨을 내쉰 뒤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심호흡을 여러번 하고 1분간 숫자를 헤아리고, 그래도 안되면 아동(가족)을 피해 집밖으로 나갑니다.
●친구 등 편한 상대와 만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보다는 기대수준을 현실적으로 맞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항상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가족 구성원이 노력합니다.
:아동양육이 힘들 때는 친척이나 주위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동 성학대 예방과 대처
▶ 부모를 위한 아동 성학대 에방법
부모들은 많은 경우 내 아이는 성학대 피해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동 성학대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모님이 알아두셔야 할 사항과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몇가지 지침입니다.
ⓛ 아동성학대는 친족-아버지, 삼촌, 사촌형제, 친형제-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아동을 잘 아는 동네어름, 교사, 경비원, 학원 운전기사 등 다양한 종류의 사람에 의해 생깁니다.
② 성학대는 가해자의 집, 피해아동의 집, 공동주거지, 상가주변 화장실, 엘리베이터안, 아파트 옥상, 학교나 학원 주변 등 어디에서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③ 친족에 의한 성학대는 1-2회에 그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친족에 의한 성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용기와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어머니는 외부에 도움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아동을 위한 성학대 예방법
●지식을 습득시킨다.
ⓛ‘성학대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②‘수영복을 입으면 가려지는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만지게 하거나 보여주지 말라’고 알려 줍니다.
③‘부당하게 취급받았을 때, 즉시 믿을 만한 어른에게 이야기하고 숨기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접촉을 구별하도록 한다.
ⓛ‘괜찮은, 적절한’ 접촉과 ‘안되는, 부당한’ 접촉을 구별하여 부당한 접촉은 거부하도록 가르칩니다.
②그러나 문제는 친족 강간의 경우 평소에 친분이 두터운 ‘좋은, 괜찮은 사람’으로부터 접촉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접촉을 구별하도록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하는 행동전략을 습득시킨다.
‘싫어요’라고 말한다→피한다→다른 어른에게 이야기 한다, 자기주장 훈련을 시킨다, 등 스스로 행동 전략이나 판단을 주장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8. 아동학대 처벌과 관련된 법 조항
아이들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이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아동학대는 국내법, 국제법 등에도 분명한 범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국내법
형법 제273조 제11항에 학대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을 폭행, 감금, 유기하면 폭행죄(제260조), 감금죄(276조), 유기죄(271조)에 해당됩니다. 또한 2000년 1월 12일에 개정.공포된 아동복지법 제29조 제1호-4호에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누구든지 해서는 안되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0조에 의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국제법
아동학대는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 국제법으로 그 효력을 발휘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 19조는 각종 폭행과 방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가 확립될 필요성을, 제39조는 학대받은 아동이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제34조에는 아동학대 중에서도 특히 성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