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아동의 권리와 보호

아동의 지위는 역사상 크게 세 번의 변화를 겪으며 현재에 이르렀다. 첫째가 유럽 계몽사상 등의 영향으로 일어난 소위 “아동의 발견”, 둘째가 제1차 세계대전후 극심한 혼란 속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1924년)과 이후 ’국제아동의 해‘(1979년) 설정 등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심과 각성 촉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아동권리협약‘(1989년)에 의한 실질적 권리보장의 규정이다. 마지막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이하 CRC 혹은 협약)은 많은 유엔의 선언적 규정과 달리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비준을 하고, 비준한 각국은 이 협약이 국제법으로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강제이행 의무를 갖는다. 한국도 1991년 이 협약에 비준을 하고, 협약 당사국이 되었기 때문에 CRC를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이것은 그동안 국내외에서 꾸준히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아동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 문제에 대한 활동을 국가가 적극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왜냐하면 협약에서 개인이나 국가는 아동의 정상발달을 위해 그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provision), 보호하고(protection), 참여시킬 것(paticipation)을 기본원칙으로 세우고,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아동들이 학대 및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영아 살해로 시작하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오래동안 존재해 왔다. 학대의 유형과 빈도, 그리고 심한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부모 교육의 정도, 빈부, 연령, 종교 등에 따른 차이가 없이 거의 모든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렇지만 예전과 달리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협약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이제는 전 세계가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킬 것이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특히 부모가 자녀 양육을 포한한 자신의 역할을 적절히 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가족이 역기능하는 경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부모나 가족을 대신하여 사회나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아동학대나 방임이 “가정 내 문제”혹은 “부모가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하든 제삼자가 상관할 바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아동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를 포함한 가족들이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회나 국가가 개입하여 이들을 돕거나 해결해야만 한다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의사의 역할

이러한 아동의 보호와 정상발달에 대한 사회 및 국가의 적극적인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는 아동학대에 관련하여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아동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병.의원을 방문하였을 때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진찰한 의사는 학대아동을 발견할 수가 있다. 즉 의사가 학대 징후와 대처방안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 대처하는 경우 한 아동의 견강과 정상발달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물론 아동학대는 의사에 의해서만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사, 아동시설 종사자, 법률가, 교사 등 많은 전문가들도 밀접하게 관련짓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인력들이 아동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2001년 1월 12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의사를 포함한 이들에게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법적 강제신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의사는 이 신고의무자들 가운데서도 학대의 증후를 의학적으로 진단하고 판단하는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를 갖는다. 또한 이들은 학대받은 아동이나 혹은 가해자를 치료하는 치료자로서의 위치도 차지한ㄷ. 더욱이 의사들은 지역 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역할하면서 학대아동의 발견, 진단 및 판별, 치료, 자문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의사들은 어느 진료 단위에 있건, 혹은 전문과목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아동학대에 관해 다양한 역할이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상당히 포괄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