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정의

2000년 1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명시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정의되어 있다. 아동복지법에서 구체적으로 학대의 유형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이 금지행위 가운데 일반적으로 1~4항까지를 아동학대의 4개 유형으로 흔히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4개 유형의 학대행위를 중심으로 아동학대를 설명하고, 나머지 금지행위는 생략하도록 한다.

<신체학대(Physical Abuse)>
보호자가 아동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우발적 사고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1)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이나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
2) 충격, 관통, 열, 화학물질이나 약물과 같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 발생된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
3)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이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대로 간주한다)

<정서학대(Emotional Abuse)>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억제, 감금, 기타 가학적 행위를 포함한다.
1) 아동의 인격, 감정이나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예를 드면 삭발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바꿔주지 않는 행위)
2)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3)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성학대(Sexual Abuse)>
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1) 성적 유회,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관음증
2) 성기 삽입, 성적 접촉, 강간 등과 같은 접촉행위
3) 성매매, 아동매매
4) 아동 이용 음란물의 제작, 판매, 대여, 배포행위

<방임(Neglect)>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 고의적 혹은 반복적으로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2) 장시간 아동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물리적인 방임 및 유기
3) 아동의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교육적 방임
4) 예방접종을 제 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의료적 방임
5) 아동과의 약속에 무신경하거나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정서적 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