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현황

국내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가 아직 초기단계에 있으며 아동학대의 발생률이나 빈도에 대한 정확한 현황이 어렵지만 2000년에 이재연 등에 의해 전국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 의하면 한국 전 가구의 약 43.7%에서 아동 부당 취급이 일어나고 있고, 그 가운데 약 23.5%가 신체학대, 비슷한 비율(20.2%)로 방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나머지 정서학대는 19.0%, 성학대가 1.1%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 몇몇 현황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 1996년 말 초등학교 아동 4,200여명을 대상으로 굿네이버스(구 한국이웃사랑회)에서 실시한 아동학대 실태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아동의 39.5%가 한달에 2~3번 이상 상습적인 구타를, 31.9%는 신체에 상해를 주는 심한 신체학대를, 10.4%는 극단적인 신체위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교육.정서적 방임을 경험하는 아동은 50.1%이며 불쾌한 성자극이나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하는경험을 한 아동은 37.7%로 보고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2000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17개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2001년도 한해 동안 전국 17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 접수된 건수는 총 4,133건이었으며, 그 중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606건(63.1%), 일반상담 건수는 1,527건(36.9%)이었다. 아동학대 사례유형은 아동학대 사례로 밝혀진 총 2,105건 중 방임이 31.9%, 중복학대 29.6%, 신체학대 22.6%, 유기 6.4%, 정서학대 5.4%, 성학대 4.1%로 각각 나타났다. 중복학대 중에서는 특히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동시에 수반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1999년 이전까지 매년 300~400건의 사례가 신고되었던 것에 비하면 무척이나 급증한 것으로, 관련ㄴ법이 제정된 후 나타나는 건 세계적인 일반적인 현상이다. 좀 더 자세히 학대의 내용을 살펴보면 방임 유형 중에서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지 않거나 장기간 위험한 상태에 내버려둔 물리적 방임이 53.1%로 절반이 넘었으며, 교육적 환경이나 의무교육을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 등 교육적 방임을 경험한 아동이 26.5%, 가출한 아동을 찾지 않음이 10.6%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학대 유형 중 아동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은 멍든 것으로 57.7%였으며, 그 외 심각한 징후로 목조름, 뇌손상 및 두개골절과 혈종, 화상, 던짐, 신체학대로 인한 사망 등도 포함되어 있다. 정서학대 유형을 분석한 결과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이 32.3%로 가장 높았고, 소리지름 30.9%, 내쫒거나 죽이겠다고 위협 또는 협박하는 경우가 10.7%였다. 성학대 유형에 있어서는 성추행 61.2%, 성기삽입 21.7%가 보고되었으며 그 외에도 구강성교, 포르노그래피, 성관계 노출 등의 학대 내용이 포함되었다. 아동학대 바생장소에 대해서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80.0%로 나타나 아동에게 가장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가저이 치명적인 손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 외에도 유아교육기관 2.3%, 길가 등 집 근처 2%, 친척집, 이웃집이 각각 1.5%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에서도 아동학대 및 방임은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부모에 의한 사망까지 일어났고, 광범위한 수준의 아동에 대한 부당대우(maltreatment)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아동학대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함을 알 수 있을 뿐더러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발견이 더욱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는 대부분의 보호자가 학대사실을 숨기기 때문에 많은 조사연구에도 불구하고 그 발생률을 정확하게 알기가 매우 어렵다.

아동학대는 1940년대 방사선과 의사인 Caffey에 의해 이미 그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큰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가 1962년 미국에서 C. Henry Kempe 등에 의해 미국의사 협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 “구타당한 아동증후군(The Battered Child Syndrom)"의 논문이 게재되면서 대중적으로 크게 관심이 주목되었다. 이후 관련법이 제정되고, 1974년에 이르러 ‘국립아동학대 및 방임센터’가 설립되었다. 국내에서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관심은 1979년 UN에서 ‘세계 아동의 해’선포에 힘입어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서울에 ‘아동학대 고발센터’를 개설하면서 시작되었으나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1년만에 문을 닫았다. 그 이후 1983년 ‘한국어린이보호회’가 ‘어린이 상담전화’를 개설하였으며, 1985년 서울시립아동상담소가 ‘아동권익보호신고소’를 개설하였으나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약 10년이 지나 1989년 서울의대 정신과 홍강의 교수를 주축으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를 창설하면서부터 실질적인 아동학대 예방활동이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말 협회와 한국복지재단이 협력하여 전국 22개 아동학대신고센터와 9개 지역협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뒤이어 굿네이버스 ‘한국이웃사랑회’가 전국 18개 지역에 아동학대 상담센터를 개설하였고, 한국어린이 보호재단이 24시간 아동학대 상담 신고전화와 피학대아동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등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1998년 (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서모 남매의 사건이 보도되면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복지법 개정이 본격화되었다. 약 2년여간의 준비 끝에 2000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뒤이어 그 해 10월부터 아동학대신고센터가 각 시.도에 1개씩 전국에 17개(서울특별시만 2개소) 설립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년이 지난 2001년 중앙아동학대신고센터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최근가지 의학계에서는 이에 관한 관심이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학문헌에 아동학대가 등장한 것은 1975년 ‘중앙의학’에 “The Battered Child Syndrome”증례가 처음으로 게재된 이후 2002년까지 수 편의 증례보고와 아동학대에 관련된 십여편의 연구논문, 그리고 성학대 관련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이같이 의사들은 이미 상당수의 아동학대 사례를 진단, 치료하는 경험을 하고 있었고, 많은 연구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의학계 내에서 일반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의사가 법적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대한의사협회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미나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지침서를 제작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