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

<신고의무자>
1. 의사는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법적인 신고의무자이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이외에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가폭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 등에 의해 처벌되며, 이 외에도 형법상 상해죄, 폭행죄, 영아유기죄, 학대죄, 아동혹사죄에 해당된다. 따라서 어떤 법률에 적용되는지는 의사가 판단할 필요가 없고, 의사는 앞의 세가지 법 어느 것이든지 신고할 의무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가정 내(물론 가정 외도 가능하다) 학대(물론 성학대도 포함)를 주 대상으로 한다. 가폭법은 주로 배우자 학대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성폭력특별법은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엄밀하게 보면 이 세가지 법이 중복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아동의 경우는 무조건 아동복지법을 적용해서 1391, 아동학대예방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것은 전화기를 집어드는 것 만큼이나 쉬운 일이다. 그러나 의사를 포함한 많은 신고의무자 혹은 일반인들이 아동학대를 의심하기는 하나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1) 아동의 버릇을 고치기 위하여 아동을 때려서 키워야 한다는 유교적 관습으로 인하여 신체학대와 훈육의 일환으로 드는 ‘사랑의 매’를 혼동하기 때문이다.
2)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3)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부족과 관련이 있어 학대받은 아동의 징후가 어떠한지, 학대가 의심될 때는 어디로,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4) 내가 의심한 것이 사실이 아닐까봐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5) 신고 후에 보복이나 소송 등에 휘말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신고기관 및 방법>
*경찰서 및 파출소 : 112
*아동학대예방센터 : 국번없이 1391
신고의무자나 이웃 주민은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하면 전화, 우편, PC통신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이후 진행사항>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된 학대아동은 학대아동 보호서비스 진행도에 따라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된다.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로서 경찰의 조사가 진행될 때에는 신고자인 의사는 자기가 진단과 치료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것은 아동학대를 입증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만일 조사 결과 학대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더라도 신고자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 또한 신고자의 신상에 관한 내용은 법적으로 비밀이 보장된다.

<신고 관련 사항들>
신고를 할 때에는 가능한한 많은 자료(정보)를 알려 주는 것이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신고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하며, 기록한 신고내용은 추후 필요시 진술서 작성을 위해 보관하는 것이 좋다.

1. 아동학대 신고시 필요한 내용
1)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2)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3) 신고자와 아동 및 그 가족과의 관계
4) 신고자 이외에 학대사실을 확인해 줄 다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5) 아동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아동이 입은 상처나 피해에 대한 설명
6)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7) 상황이 급박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신고자의 견해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의사들의 경우 무엇을 신고할 것인지, 언제 신고할 것인지, 신고과정 및 신고자 보호규정, 그리고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등이 관심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시된 아동학대의 유형에 속하는 모든 행위를 즉시, 그리고 전화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센터(혹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고자의 보호규정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국내법에 아직 처벌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신고 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범죄로 취급하여 그 당사자를 벌금형 및 금고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만에서는 금고형 대신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아동학대의방지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학교의 교직원, 의사, 아동복지시설의 직원 등 아동복지에 직무상 관계가 있는자는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신고 이후 의사의 법적 역할>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을 고소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이다. 따라서 의사는 여기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고,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취하는 방법은 가족이 직접 담당기관에서 상의하도록 하면 된다. 이 때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인가, 그리고 소송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피해자의 자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동이 심각한 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인지, 그리고 법적인 소송절차 없이도 아동의 안전이 유지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된다.

따라서 의사는 전문가로서 조언이나 견해만을 피력하면 되고,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필요하다면 재판이 열릴 수도 있는데 이 때 검찰이나 법관으로부터 진단서 발급, 의무기록 제출, 검찰 출두, 혹은 법정 증언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개는 전화, 팩스, 우편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직접 출두하지 않도록 한다. 만일 직접 출두를 요구받는다면 검사나 판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어떤 것이 왜 필요한지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미리 정확한 시간 약속을 하고 가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