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조치사항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되면 ‘아동에게 해를 입히게 될 가능성이 있는가?’, ‘해를 입힐 가능성 정도는 어떠한가?’. ‘아동학대가 계속 일어날 것인가?’ 등에 대한 응급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응급사항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12시간 이내의 조속한 개입이 필요한 사례로 결정된다. 위급한 사례에 대하여는 4~6주 이내의 집중적인 개입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 응급 사례에 대한 판별을 위해서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의료적 검사가 필요하고, 이 때 가능한 아동학대를 다루어 본 의사의 검진이 중요하다.

<응급 여부에 대한 판별기준>
1. 상황의 위급성
1)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
2) 잔인한 처벌
3) 학대가 계획적이라고 판단될 때
4)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가 현재 진행중일 때
5) 학대에 대한 전례가 있을 때
6) 복합적인 상해가 보고되었을 때
7) 이전의 학대 결과로 의심되는 상흔이 보고되었을 때
8) 머리, 목, 성기의 상처나 내장의 출혈이 보고되었을 때
9) 학대에 도구를 사용할 때

2. 아동상황
1) 아동이 어려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을 때
2) 아동이 부모/보호자를 두려워하거나 집에 가기를 두려워 할 때(가출아동)
3) 아동이 부모/보호자 또는 지역사회로부터 완전히 유기된 상태일 때(소년소녀가장)
4) 아동이 학대행위자에게 즉각적으로 노출될 때
5) 아동이 자살, 자해의 위험이 있을 때

3. 부모/보호자 상황
1) 부모/보호자가 처방된 치료를 거부하고 잔인한 행동을 보일 때
2) 방임 또는 학대가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과 관련되어 있을 때
3) 부모/보호자가 적의적이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4) 아동에 대한 부모/보호자의 견해가 비정상적일 때
(예 : 부모/보호자가 그 아동에게 악령이 씌었다고 믿는 것)

4. 가족 상황
1) 부모/보호자가 아동을 숨기는 경우
2) 가족이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경우
3) 가족 구성원들이 위협적이고 통제력이 없을 때
4) 가정폭력의 징후가 있을 때

<응급사항에 대한 조치>
1. 상위 의료기관으로의 의뢰
학대 결과 아동에게 심각한 상처가 있거나 정신적인 쇼크상태 등을 보일 때는 긴급히 입원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사는 연관된 지역 내 아동학대예방센터로부터 응급 사례를 의뢰받았을 때 곧바로 의료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차의료기관에서는 아동학대를 직접 다루기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상위 의료기관으로 의뢰하는 것이 좋다. 이 때 의료기관과 전문상담가의 사례회의도 필요하다. 사례회의는 아동에게 가장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공저체계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만일 아동이 가족과 격리된 상태에서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면 의사는 아동학대예방센터를 통해 간병을 담당할 자원봉사팀을 구성하도록 제안하도록 한다. 간병 자원봉사팀은 아동을 세심히 관찰하고 모든 행동 징후 및 병실 내에서의 생활을 병상일지에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의사에게 관찰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입원 치료 및 격리 보호
아동이 응급치료를 요하거나 혹은 가족과 함께 있어 학대를 계속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아동복지법’ 혹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입원 치료 혹은 일시적인 격리 보호를 할 수 있고, 심지어 친권 상실을 통하여 부모 이외에 입양이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 양육할 수도 있다.

3. 법원 개입
1) 수사 의뢰
심각한 신체학대, 성학대, 아동의 사망이 학대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필히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의사는 이런 경우 두 가지 경로를 통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직접 경찰에 신고하거나 혹은 아동학대예방센터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다. 현재는 어느 것이든 관계가 없다.

2) 사건 수사
경찰은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② 피해 아동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의 인도
③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 아동의 의료기관 인도
④ 폭력행위 재발시 임시조치의 신청 통보

아동학대사건 중 가정폭력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 가정 구성원인 보호자에 의한 학대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사절차와 구별되는 가정보호사건처리절차가 적용될 수 있고, 가정폭력사건 이외의 아동학대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처벌 절차에 의해 처리된다.

가정 구성원에 의한 아동학대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형사사건보다는 아동학대 혹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또는 아동학대 혹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는 검사가 판단하여 법원에 송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