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아동학대시 폐쇄, 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8일 인천 어린이집 원생 학대사건을 계기로 영 유아 보육시설 책임자가 아동을 학대했을 경우 그 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다시는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가정 내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건강을 해치고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라며 『아동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언급.

복지부는 또 현재 19개소인 센터를 내년에 27개소로 늘리는 등 매년 센터를 확대, 전국 시. 군. 구 마다 최소 한곳을 두기로 하는 한편 교사와 의료인, 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 아동학대사실을 알게될 경우 아동학대 예방센터(국번없이 1391)나 수가기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올 들어 6월까지 신고접수 된 아동학대는 총 1천 725건으로, 지난해 전체 2천 946건과 비교할 때 상당 폭 늘어난 것으로집계.

The Medical World News
200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