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는 아동신고-의사의무


<사설>



1992년 12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다.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진료과정에서 아동이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신고하는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중앙아동예방센터의 발표에 의하면 작년 1년 동안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건수가 약 4000여건인데 외국의 예와 비교할 때 실제의 1/10 정도만 신고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이중 의료인이 신고 한 것은 43건 밖에 되지 않는다.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결손가정이 증가하고 가정이 해체되면서 아동학대의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있어 아동학대 문제가 강 건너 불이 아닌 발등의 불이 되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사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를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와 손잡고 지난해 5월 발족 시킨바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사회관련단체와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차례의 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의사를 위한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지침서’를 만들어 올해 1월에 발표했다.

이 지침서에는 학대 아동을 구별하는 방법과 어떻게 진료하고 어떻게 신고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진료한 아동이 학대를 받은 것으로 의심이 되면 이 지침서에 의거하여 진료하고 국번없이 1391(아동학대예방센터)롤 신고하면 된다.

현재 신고의무자-의사, 교사, 시설종사자-들의 신고건수가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정부와 시민단체 쪽에 의하여 제기되고 있다. 아직 법 개정을 위한 토론 단계이지만 시민단체는 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신고의무자의 미신고시 처벌조항을 두자고 주장하는 중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의료인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자식을 좀 때리기로서니 무슨 큰 잘못이 될까’하는 그 동안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인 대처를 하여야한다. 의료인은 아동학대를 접하는 최일선의 위치에 있으며 전문가적 양심에 입각하여 고통 받는 아동에게 심정적 동조를 하여 그 아이가 건강한 사회 구서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한다.





의협신보

2003년 7월 14일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