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 실천 방안
-민.관.언론.기업.공익단체별 실천방안을 중심으로-
허억(SAFE KIDS Korea 사무국장)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의 실천 방안>
1. 종합적인 어린이 안전 정책 추진 체계 확립
제1안 : 청와대내 민.관 합동의 Task Force Team 구성
-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당시 국민과약속한 어린이 안전 공약의 실천 차원에서 청와대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민.관 합동의 Task Force Team 구성
- 미국의 경우 대통령직속으로 어린이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17개 관련부처 관계자가 참여하는 Task Force Team을 운영.

제2안 : 국무총리실내 ‘어린이 안전 위원회‘ 구성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어린이 안전 사업 수행 유관부처와 기획예산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어린이 안전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무총리께서 직접 정부부처의 어린이 안전 사업을 총괄.조정 및 관리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의 어린이 사고예방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함.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재원 확보
1) 자동차 교통 관리 개선 특별법에서 최소한 1,000억원 이상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 확보(2003년의 경우 어린이 교통부문 550억원 배정)
2) 올해 기간이 만료되는 교통시설 특별회계법을 개정하여 기간을 10년간 연장하고 동 회계에 교통안전 계정을 마련하여 최소한 동 예산의 1%를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사업에 사용토록 함(2003년 동 회계의 총 예산 13조 3,000억원).
3)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등 각 부처별로 별도 어린이 안전사고 에방 재원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어린이 안전 사고 예방 사업을 수행.

3. 정부 부처별 실천 방안
1) 청와대
-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국민과 약속한 15대 공약에 ‘어린이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를 대폭 줄이겠습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청와대 차원의 특단의 어린이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대통령의 어린이 안전 공약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민.관 합동의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어린이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 우선 어린이 교통사고부터 큰 폭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
- 청와대의 ‘Task Force Team''이 각 부처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계획, 사고예방 활동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분기별로 점검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린이 안전 유관 부처의 사고예방 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야 한다.
- 특히 각 부처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가 충분한 예사지원으로 뒷받침 해 주어야 한다.

2) 국무총리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안기단)
- 현재 안기단에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회의는 총리실 안기단의 부처 장악력 미흡, 기획예산처 불참, 유관부처의 어린이 교통 안전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 저하 등으로 인해 특다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활동수행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무총리실내 ‘어린이 안전 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대선 공약의 실행차원에서 청와대가 동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안기단은 청와대의 ‘어린이 안전 사고예방 Task Force Team''에 적극 참여하고 Task Force Team에서 결정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유관부처의 업무를 조정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3) 교육인적자원부
ⓛ 안전교육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교육부에 안전교육추진위원회(가칭)와 같은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교육청에는 안전교육 전담 장학직을 설치하고 일선 학교에는 안전교육 부장을 두도록 해야 한다.
② 어린이 안전교육을 법적 의무화 한 후 정규 수업에 최소한 20시간 이상씩 실제 사고사례 중심의 실습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학년별, 수업교시별,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이 교육 기관에서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④ 학교별로 안전 담당교사와 어머니 안전 명예교사를 두어 학교의 정규 수업시간에 실제 사고 사례 중심의 안전 교육이 활발하게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⑤ 인터넷 어린이 안전 학교를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한 안전 교육 프로그램 보급과 인터넷을 통한 교육을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
⑥ 각 초등학교별로 빈 교실을 활용하여 어린이 안전 교실을 만들어 이곳에 교육용 신호등.횡단보도.10가지 사고사례 패널, 소화기 등 각종 안전교육 장비를 갖추어 놓고 어린이들에게 실제 어린이 사고사례 중심의 실습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⑦ 각 시도별로 안전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시범하교의 효과적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기법을 타학교로 전수해야 한다.
⑧ 가정통신문, 생활안전 가족회의 개최 방법 보급 등 학교와 가정간 어린이 연계 교육기법을 개발하여 가정에서 부모님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해야 한다.
⑨ 효과적인 안전 교육을 위하여 안전교육 그림 책자, CD-ROM 제작 등 다양한 시청각 교육자료가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
⑩ 사범 및 교원 양성 대학에 안전 전문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교원 양성대학에 재학중인 모든 교과의 예비교사는 안전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선정하여 졸업 전 이수토록 해야 한다.
⑪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의 일반 교사들에 대해서도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⑫ 어린이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을 보다 많이 조성해야 한다.
⑬ 학교내 안전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운동장에서의 놀이 시설물에 의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관리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여야 한다.
⑭ 학교 주변 위해 식품 근절 및 단체 급식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식중독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한다.

4) 경찰청
ⓛ 1명의 경찰이 1개 초등학교를 맡아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 지도하는 ‘1경찰 1학교 전담제’를 실시해야 한다.
② 초등학교 통학로 위험도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어린이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통학로의 교통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③ 스쿨존 내 발생한 어린이 인사사고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을 개정하여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방어운전.서행운전을 유도해야 한다.
④ 어린이 승차시 ‘전좌석의 어린이 보호착용’이 법적으로 의무화 돼야 한다.
⑤ 자전거, 킥보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때는 반드시 헬멧과 무릎 보호대를 착용토록 해야 한다.
⑥ 자동차 교통관리개선특별법의 예산액 중 최소한 300억 이상이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 어린이 통학버스 규정을 개정해 실질적으로 통합버스 탑승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한다.
⑧ 스쿨존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과속.난폭운전 차량,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
⑨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미착용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⑩ 도로교통안전 관리공단의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공단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⑪ 어린이 안전 사고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들을 적극 지원해 시민단체가 보다 어린이 사고 에방에 앞장서도록 유도한다.

5) 건설교통부
ⓛ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개정하여 교통 안전 계정을 설치한 후 최소한 교특 예산(약 13조원)의 10%가 교통사고 예방에 쓰일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동 예산이 어린이.노인 등교통약자와 국도.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가 교통안전 공단, 교통개발연구원, 버스-택시, 화물 공제조합 등 산하 단체들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보다 많은 활동을 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③ 어린이 수송버스의 90% 이상이 지입 차량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공청회를 통하여 지입 차량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④ 저가의 국산어린이 보호 장구 개발 및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조항을 삽입하여 어린이에 대한 보호장구 착용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⑤ 야간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반사재 용품 개발 및 보급대채글 마련하여 부착토록 유도한다.
⑥ 어린이 낙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단, 난간 등 안전설계 지침을 마련하고 발코니 난간 높이 및 간살 간격을 조절하는 등 안전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⑦ 가정내 화재사고예방을 위하여 전기안전 콘센트 사용을 의무화하고 부엌설계지침과 주방용품의 안전성 및 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6) 보건 복지부
ⓛ 보건복지부내 보육안전 위원회를 설치하여 어린이집에서 연간 12시간 이상씩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② 영,유아 및 보육시설 어린이들의 학부형에 대한 안전 교육 자료를 개발 보급하여 가정에서 어린이 안전 교육을 실시토록 유도한다.
③ 보육시설의 어린이 수송버스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하여 어린이 수송버스 관련 사고를 예방한다.
④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지침을 만들어 보급하여 안전기준을 보다 강화한다.
⑤ 영,유아 놀이 기구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아동복지법, 식품위생법 등에 어린이 안전 사고 예방기준을 보다 강화한다.

7) 행정자치부
ⓛ 행정자치부에서 별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수행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조성 등 행자부 고유의 어린이 사고예방사업을 수행한다.
②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지방양여금, 특별교부금을 통해 각 지자체가 어린이 안전사고예방사업에 적극 동참토록 유도한다.
③ 행자부가 최소한 시 단위 이상 지자체가 어린이 안전공원을 한곳씩 조성하여 운영하며 초등학교 스쿨존 개선사업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④ 행자부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조례’를 제정토록 유도하여 지자체장이 그 지역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한다.
⑤ 행자부가 지역 경찰청 또는 경찰서가 16개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우리 지역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이 활발하게 수행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⑥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화재 관련 분야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화재방지 기구의 정기점검 및 중독가스 방출제품의 규제를 강화한다.
⑦ 가정내 낙상, 익사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지침을 만들어 보급하며 야외 수영장, 해수욕장 등 수영장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취약 지점에 인명구조요원 배치를 강화한다.

8) 법무부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마련된 법적 제도가 법대로 운영되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현재 아동복지법상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조항과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규정.어린이 보호 장구 규정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으나 실제로는 사문화 되어가고 있으므로 법대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② 음주 운전, 뺑소니 등 교통사고의 직접원인을 제공하는 중대 법규 위반 행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③ 교통법규 위반자와 교도소에 수감된 교통사고 과실범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여 동일 유형의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재정경제부
소비자 안전법을 제정해 어린이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며 어린이 위해 광고 기준을 제정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부추길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배제해 나간다.

10) 산업자원부
각종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마크 제도를 개선하며 어린이 아동복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가정과 학교에서의 어린이 안전 용품과 안전 교육 용품이 많이 개발, 보급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11) 기술 표준원
ⓛ 어린이 이용 제품, 어린이 놀이, 완구용품 등 어린이와 관련된 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엄격하게 시행한다.
② 익사사고 예방을 위한 스포츠 구명복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보트 탑승 및 물가에서 놀 경우 구명조끼를 입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③ 음식모양의 장난감에 대한 재질, 크기 제한, 주의 경고 표시 강화 등 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④ 유아용 완구 역시 크기, 재질 경고 문구 삽입 등 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⑤ 어린이 장난감은 물론 가정내 시설물 물품 및 가정용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12) 식품의약품 안전청
학교 주변 위해 식품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단체 급식의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냉동식품, 패스트 푸드 위생관리 강화 등 단체 급식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13) 소비자 보호원
어린이 안전 위해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각 부처에 제공하여 각 부처와 어린이 안전 관련 단체들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4)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는 자동차 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예산 중 최소한 10% 이상을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사업에 배정하여 상기 부처의 어린이 사고 예방 활동이 활발하게 수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올해 개정될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 중 최소한 1%이상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론과 기억.공익단체의 실천 방안>

1. 언론
ⓛ 언론.방송에서 한국의 어린이 안전의 심각성과 구체적 예방법을 널리 알려 어린 자녀를 둔 부모와 어린이 교육기관에서 효과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유도해야 한다.
② 선진국에서 어린이 안전사고를 크게 줄인 사고 사례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기법을 시리즈로 소개하여 한국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토록 유도한다.
③ 우리 국민들이 일상 삶 속에서 안전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운동을 보급하여 모든 국민들이 “내 자녀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안전을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간다.
④ 언론이 시민단체와 함께 232개 지방자치 단체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 정도.어린이 사고예방예산.사고의 증감 비교 등 객관적이고 계량화가 가능한 어린이 안전 지수를 개발하여 지자체를 평가함으로써 지자체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앞장서도록 유도한다.
⑤ 몇 해전 KBS가 9시 뉴스에서 ‘건강하게 삽시다’를 시리즈로 보도해 주었듯이 한 방송사가 ‘안전하게 삽시다’를 시리즈로 방영하여 안전사고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심어주어 국민들이 안전하게 예방에 적극 동참토록 유도한다.

2. 기업
ⓛ 모든 기업이 직원들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직원들 자신은 물론 직원 자녀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교통안전 십계명’과 ‘안전운전 실천 운동 10칙’ 등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民의 실천방안을 적극 홍보 및 소양교육을 통하여 직원 가족의 교통사고예방에 기여한다.
② 기업에서 직원 가족들을 대상을 연 1-2회씩 ‘직원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 안전캠프’를 마련하여 직원 가족들에게 회사소개와 엄마.아빠의 업무 내용도 알리며 어린 자녀들에게 실제 빈번히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례중심의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직원 자녀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해준다.
예) 삼성그룹의 「여름.겨울방학의 꾸러기 안전 캠프」
③ 현대자동차.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어린이 교통사고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기업 이미지 제고’를 통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힘은 물론 한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다.

3. 공익단체
1) 라이온스 클럽
그동안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불우이웃의 각종 구휼사업, 장학사업 등 숭고한 봉사활동을 수행해온 라이온스클럽이 2003년 새 정부를 맞아 노무현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한 ‘어린이 교통사고 Zero化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천명하고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 라이온스 복합지구
- 영국 왕실이 ‘왕실 사고 방지 협회’를 만들어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했듯이 우리도 라이온스클럽이 ‘라이온스 어린이 교통안전 센터’를 만들어 한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활동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 본 센터에서는 각 지구별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원 조성, 연령별.학년별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초등학교.유치원 순회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담당 라이온스 강사 양성 등 각 지구별.지역별.지대별.클럽별.라이온스 회원별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활동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라이온스가 우리 지역의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에 적극 앞장서도록 유도한다.
- 향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돼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경우 활동영역을 어린이 화재.수상.낙상.질식등 어린이 안전 전반으로 확대하여 어린이 사고예방에 기여해 나간다.
② 라이온스 19개 지구
- 라이온스 354-D지구처럼 1개 지구별로 1곳씩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원을 조성하고 약 50명의 여성 라이온스들을 교통안전 강사로 양성하여 본 교육원에서 어린이들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를 실제 체험.실습위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한다.
· 교육원 조성 평수 : 약 1,000-2,000평(실내+실외교육장 포함)
· 조성 비용 : 4-7억원(규모.교육장비에 따라 증감)
③ 각 지구별 지역.지대
- 각 지구의 지역별로 초등학교 운동장에 200-300평 규모로 1곳씩 어린이 교통안전 실습교육장을 조성하고 약 10명의 여성 라이온스들을 교통안전 강사로 양성하여 해당 초등학교 및 인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실제 사고사례중심의 교통안전 실습교육을 실시한다.
- 조성비용 :약 2,000-3,000만원
④ 라이온스 클럽
- 전국 1,500여개의 라이온스클럽이 인근 1개 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후 초등학교의 빈교실에 교육용 신호등.횡단보도.10가지 어린이 교통사고사례 판넬.교육용 자동차등을 기증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교실’을 만들어 준 후 2명의 여성 라이온스를 교통안전 강사로 양성하여 해당 초등학교의 1-6학년생과 인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실습교육을 실시한다.
- 조성비용 : 약 150-180만원
⑤ 라이온스 클럽 회원
- 부모님의 교통안전 십계명 준수 등 ‘어린이 교통사고 Zero化 ’를 위한 民의 실천방안을 숙지한 후 나부터, 우리가족부터 어린이 교통사고예방활동에 적극 앞장서며 우리 이웃.친구.지역사회로 확산시켜 나가는 활동을 수행한다.

2) 로타리클럽.JC클럽.와이즈맨 등 우리사회를 밝고 명랑하며 건전하게 만드는데 기여하는 공익단체들을 대상으로 상기 라이온스 클럽의 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한다.

3) 손해보험협회, 버스.택시.화물 공제조합 등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들 역시 라이온스 클럽의 상기 활동사업과 시민단체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적극 동참토록 유도한다.

4) 삼성 복지재단. 한국타이어 복지재단 등 대기업이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설립한 각종 공익 재단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사업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한다.

5) 한국 마사회,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정부투자 기관에서도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한다.

<선진국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기법(교통 부문)>
1. 스웨덴(Sweden)
ⓛ 세계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적고, 교통안전교육을 잘 시키는 나라
연 50여명 사망, 보행 중 사망률 13%(한국 2001년 439명 사망 중 보행 중 사망은 69.9%)
② 스웨덴의 3대 교통안전 교육 방침
- 첫째, 어머니 위주의 어린이 조기 교육
- 둘째, 실제 사고사례 중심의 실습교육
- 셋째, 사회적 공동체의식을 중시하는 교육
③ 3-6세 어린이의 교통안전 클럽 자동가입
부모와 함께 동화, 퍼즐, 놀이 게임을 통해 교통안전 교육을 받음
④ NTF에서 어린이 교육교재 제공
민간단체인 NTF(국립도로안전협회)에서 자녀가 만 3세가 되면 어린이 안전교육교재를 가정으로 운송함
⑤ 초등학교는 초, 중, 고급 9년제 교육실시
- 초급 1-3학년 때 도로를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 등 집중교육
- 교통안전 지도를 통한 안전한 통학로 선정 및 교육 실시

2. 영국(England)
ⓛ Rospa(The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s)
- Rospa(왕실사고방지협회)에서 각종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교재 개발, 교육담당강사 교육 담당
② Rospa에서 1941년 Kerb-drill을 개발해 Tufty club을 통해 보급
- 안전한 도로횡단 3원칙(선다, 본다, 건넌다)보급
③ 1971년 안전한 도로횡단 6원칙인 Green Cross Code보급
- 첫 번째, 건너기에 안전한 장소를 찾아본다.
- 두 번째, 일단 멈춘 다음 기다린다.
- 세 번째, 모든 주위를 살펴보고 차가 오는지 귀를 기울인다.
- 네 번째, 차가 오면 먼저 지나가도록 한다.
- 다섯 번째, 지나가는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건넌다.
- 여섯 번째, 주위를 계속 살펴보면서 건넌다.
④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통담당 직원들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한 교통지도를 만들어 초등학교에 보급
⑤ 통학로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학로에 붉은색 아스팔트, 노란색 과속 방지턱 등 사용

3. 미국(America)
ⓛ 각 주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주로 경찰이 초등학교를 순회하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
② 뉴욕주 맨허턴의 초등학교의 경우 1학년 때 운동장에 도로모형을 그려놓고 안전한 도로횡단 실습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
③ 학교와 가정에서 Eye Contact(운전자와 눈 맞추기)교육을 실시
- 운전자에게 손을 들어 눈을 마주친 다음 차량 멈춤을 확인 한 후 길을 안전하게 건넘
④ 스쿨버스의 승, 하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Safety wave교육 실시
-어린이가 차에서 내려 운전자에게 손을 들어 주면 운전자는 백미러, 룸미러로 차가 오지 않음을 확인한 다음 손으로 건너가도록 표시하는 방법
⑤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School Patrol 운영
- 주로 상급생들이 하급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학교 횡단 순찰대를 결성하여 하급생들의 안전한 도로횡단을 지도함
⑥ 각 주의 교통담당 직원들이 각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주기 위하여 교통지도를 그려 학교에 보급

4. 일본(Japan)
ⓛ 각 가정에서 교통안전 가족회의를 개최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실시
② 동경의 초등학교에서 연 40시간씩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
- 20 시간은 교통안전, 20시간은 지진대비 등 각종 안전교육을 실시
③ 전국 어린이 교통공원을 300여개이상 조성하여 교육 실시
- 어린이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를 어린이가 직접 체험하여 사고 원인과 예방법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실습교육장 운영
- 이바라끼 현 카스타시에 약 7만여평의 부지위에 세계 최대의 어린이 교통공원이 조성되어 운영됨
④ 집부터 학교까지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와 교통지도를 작성해 보급
⑤ 교통안전 교육 보급 협회에서 연령별, 학년별 어린이 교육교재 보급
⑥ 통학로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하여 등하교 시간에 차량진입 제한, 전봇대마다 통학로임을 알리는 설치, 도로 반사경 등 안전시설 설치, 도로반사경 등 안전시설 설치
⑦ 교통안전 어머니 연합회, 교통유아 육영회 활동 활발
- 교통육아 육영회는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유자녀를 돌보아 주는 단체로 현재 <은혜 되돌리기 운동>을 적극 펼침
- 교통안전 어머니 연합회는 어린이 교통사고 에방활동을 펼치는 어머니회로 전국 회원이 650만명이 넘음

5. 독일(German)
ⓛ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법적 의무화
-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교통안전 교육 의무화, 가정과 연계된 교육 강화
② 통학로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 앞 차로 감소, 충분한 보행자 녹색 신호를 주고, 시속 30 km이하 서해운전을 유도함
③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한 자전거 안전 운전 실습 교육장 조성, 운영
- 프랑크푸르트의 경우 약 1500여평 규모로 자전거 실습교육장을 조성해 교육하고 있으며, 모든 교육을 이수한 경우 자전거 면허증을 교부함
④ 눈, 비 올 때, 안개 낄 때 어린이들의 대부분 야광 가방 착용
- 날씨가 어두워져 운전자들이 쉽게 어린이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함
⑤ ADAC(독일 자동차 연맹)에서 연령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교육 책자를 제작하여 각 어린이 교육기관에 보급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정부 건의 내용(교통부문)>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정규 과목화하여 정규 수업시간에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 아동복지법상 안전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통령령.장관령으로 내려가면서 권장사항으로 변질돼 사실상 유치원.초등학교 때부터 안전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현행법대로 교통안전교육을 법적 의무화하여 안전담당교사를 확보 한 후 어린이집 12시간, 유치원 30시간, 초등학교 21~23시간씩 교통안전 수업을 실시하여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교육을 받아 어린이들에게 교통사고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생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부득이 예산 부족상 학교별로 안전담당교사를 둘 형편이 못되는 경우 초등학교 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사명감을 갖고 참여해주실 자모님을 3~4명씩 교통안전 명예교사로 양성하여 선생님을 보조하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유도 할 수 있다.

2. 2004년 자특법 예산 중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사업에 최소한 300억원 이상 배정되어야 한다.

- 2003년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특별법(자특법)상 교통사고 예방예산은 9,500억원 이상이며 올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사업에는 다음과 같이 550억원이 배정되어 있으나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사업에는 10억원 배정이 전부이다.
·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사업 : 469억원
· 어린이 교통공원 6개 조성사업비 : 72억원
·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사업비 : 10억원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효과 측면에서 보면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보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사업이 보다 효과가 크므로 2004년에는 최소한 다음 사업에 300억원 이상 배정되어야 한다.
· 초등학교 어머니 교통안전 명예교사 15,000명 양성사업
· 초등학교.유치원의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사업 지원
· 20개 어린이 교통공원의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사업
· 초등학교.유치원 교사의 교통안전 교육사업
· 인터넷 교통안전학교 구축 및 활용사업
· 연령별.학년별.수업교시별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
· 교통안전 모범학교 운영사업
· 학부형 교통안전 교육사업

3. 초등학교 통학로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한다.

- 초등학교 통학로를 검은색 아스콘에서 적색으로 전환하여 운전자가 통학로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스쿨죤 진입로 바닥에 지글바를 촘촘히 설치한다.
- 통학로에 보차도 경계턱, 또는 가드레일을 설치해 차와 어린이를 근본적으로 분리시켜 주며 폭이 좁은 이면도로는 일방통행로로 지정해야 한다.
- 스쿨죤에 횡단보도는 기존 차도식에서 인도식 횡단보도로 전환하여 운전자들이 스쿨죤내 횡단보도에서 일단 정지 하도록 해야한다.
- 스쿨죤 진입로와 스쿨죤내 곳곳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과 커브길에 도로 반사경을 설치하고 20-30m 간격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차량 속도로 20-30km 이하로 제한한다.
- 스쿨죤 내 노상주차장, 불법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며 인도까지 진열해 놓은 각종 상품등 노상 적치물을 철폐한다.
-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점이나 교통사고 위험이 특히 높은 통학로는 어린이 등.하교시간대에 차량 진입을 금지한다.

4. 「1경찰 1학교 전담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 1명의 경찰이 1개 초등학교를 전담하여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 안전지도와 과속.난폭.불법 차량들의 단속, 어린이 교통사고 취약지점 개선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1경찰 1학교 전담제’를 실시해야 한다.
- 부득이 경찰이 인력한계상 동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겨우 본 연합의 사업용 운전자 봉사단체인 ‘어린이 교통안전 봉사대’를 전국 조직한 후 모든 초등학교 통학로에 2명씩 상시 배치하여 경찰의 업무를 위탁받아 자원봉사로 동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5. 이미 사문화 된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 현재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통학버스로 보호를 받을려면 버스를 노란색을 칠한 후 앞뒤에 경광등을 붙이고 발판 높이를 낮게 조정하고 어린이 보호장구를 갖춘 후 경찰서에 등록한 후 신고 필증을 받아야 한다.
· 상기 요건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고비용 때문에 대부분의 통학버스들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있으며 신고하는 것도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 현재 어떤 차들이 어린이 통학버스인지 운전자가 모르고 있으며, 이 통학버스를 어떻게 보호해주어야 되는 지도 역시 모르며, 실제로 보호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 현행 어린이 통학버스의 가장 큰 문제는 통학버스의 90%이상이 지입제이므로 어떤 차, 어떤 운전자가 어린이들을 언제, 어디서, 몇 명씩 수송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10만대 이상의 승합버스가 매일 같이 운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지입제이므로 통학버스 운전자의 현황 파악이 안되며 통학버스의 운전자 교육 역시 제대로 안되고 있다.
- 어린이를 수송하는 모든 승합차는 통학버스 보호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할지라도 해당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을 법적 의무화 한 후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관리.보호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 신고된 통학버스의 운전자 현황을 파악한 후 최소한 6개월 단위로 운전자들에게 ‘통학버스 관련 어린이 사고 유형과 예방법’을 주제로 교통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6. 승차 중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조항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 현재 어린이들이 보호장구의 착용 없이 앞좌석에는 탈 수 없으나 뒷좌석의 경우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법제화되어 있으나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률은 10%대에 불과하다.
- 향후 고속도로.일반도로 구분없이 만 7세 미만 어린이들은 전 좌석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을 법적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150 cm미만의 초등학생들에게도 부스터 등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 운전자들에게 상기 내용을 충분하게 홍보하여 일정기간동안 자율적으로 어린이 보호장구를 장착토록 유도 한 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승차 중 어린이 교통사고를 대폭 줄여 나가야 한다.

7. 자전거,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 놀이기구를 탈 때도 헬멧, 무릎보호대 착용을 법적 의무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통여건과 운전자들의 과속.난폭 운전 습관을 고려할 때 어린이들이 자전거.킥보드 등 놀이기구를 타기에는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상기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헬멧과 무릎보호대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8. 스쿨죤내 어린이 교통사고 야기 시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0개 항목에 스쿨죤 내 인사사고를 포함시켜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여 스쿨죤 내에서 운전자가 서행운전 방어운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9.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지방자치단체.교통안전공단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예방 업무분담 규정’을 풀어주어야 한다.
단체들간 긴밀한 협력체재만 구축되면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많은 기관.많은 단체들이 참여할수록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한다.
- 사업용 차량 관련 교통사고 예방 업무는 건교부.교통안전공단이 맡고 어린이.일반시민.노인 등 도로 위 교통사고예방업무는 경찰청.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맡고 있어 건교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어린이.노인 등 교통사고 예방업무를 수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형편임. 현재 건교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어린이 교통사고 업무를 수행하길 원하지만 경찰청과 갈등문제로 비쳐질까 우려하여 동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역시 교통사고예방 업무는 경찰청 소관사항이므로 행여 동 업무를 수행시 경찰의 권한 침해로 비쳐질까 우려하여 교통사고 예방업무 수행에 매우 소극적이다.

10.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쿨존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해 주시고 우선 스쿨존 내 횡단보도부터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