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2-2003.6.26 조회 수 21


학교신체검사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



주제발표 내용



1) 홍창호(아주대학교 병원장, 소아과 교수) 【학교보건과 의사의 역할】

◆ 학교보건의 중요성

- 학교는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지역사회의 중심체이며 각 가정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기관이며, 또한 학생수는 총 인구의 30% 내외를 차지하고 있음.

- 학생은 배우려는 의욕이 높기 때문에 단시간에 많은 양의 지식을 효율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 그러나 학생은 심신이 미성숙 된 시기이므로 각종의 심신장애가 많은 시기로써, 학교보건은 학교인구의 질병이나 사고의 예방, 건강의 유지와 증진, 안전하고도 건전한 물리적, 정신적 환경의 조성, 건강교육의 내용 변화와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실천 등 학교 또는 지역사회의 학교보건의 범위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받지 못한 면이 있었음.

◆ 학교의사제도(교의)의 문제점

- 현재 학교별 학교의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학교의사가 하는 역할은 단체 신체검사의 실시에 불과함.

- 학교의사는 조문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며, 건강검진의 역할은 지역사회 의사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함.

◆ 학교보건정책의 기본방향

- 보건교육을 통해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을 익히게 함으로써 자기건강은 자기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임.



2) 선우성(울산의대 가정의학과 교수)【선진국의 학교 신체검사】

◆ 선진국의 학교신체검사 항목

- 진찰의 경우 신장, 체중, 혈압 등과 신체발달상황을 살펴보는 것을 강력하게 권유

- 시력, 청력검사, 척추측만증 검사 등의 실시 자체는 권유하나 그 시기와 간격은 국가별로 다름.

- 소변검사, 당뇨, 간기능 검사, 심전도 등은 의학적인 이유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

- 빈혈과 콜레스테롤 검사는 고위험군에서 고려

◆ 우리나라 학교신체검사 발전방향

- 평소에 그 학생들을 잘 알고 있는 단골 의사들의 임상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정확하고 효율적일 것임.

- 근거 중심의 검사 실시를 위한 국내의 자료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3) 김상욱(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 서기관)【학교신체검사 현황】

◆ 학교신체검사의 실시 목적

- 학생 및 교직원 질병 또는 건강상 결함의 예방, 발견 및 간이치료와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학생 스스로가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신장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 상태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함.

◆ 현행 제도의 문제점

○ 학생 체질검사의 소홀한 운영

- 학교의사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할 체질검사가 도시지역 일부학교에서 전체학생이 아닌 일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 학생체질검사가 도시지역 일부학교에서 전체학생이 아닌 일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 학생체질검사를 적극적으로 검진하지 않고 단시간내 완료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대규모 학교도 의사 1명이 1일내 완료)

○ 학생 신체검사에 대한 지원미흡

- 학교관리자 등 관계자의 신체검사에 대한 인식부족

- 체질검사에 필요한 학교의사 수당 등 검진비용 현실성 결여

※ 문제가 된 체질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2002년도 예산편성 현황 : 시·도교육청의 학교체질검사 관련예산 상황을 파악해본 결과 학급당 8,000원~20,000원 책정

○ 학교의사 위촉 기피

- 대부분 학교주변이 개업의사를 위촉하고 있으나, 자기 소유의 병·의원내 환자진료를 이유로 학교의사의 위촉을 기피하고, 위촉된 경우에도 소극적 참여.

- 학생 건강관리에 대한 학교의사 등 지역의료인들의 봉사활동 저조

○ 형식적인 신체검사 신뢰성 결여

- 학생체질검사 결과 건강 이상자 발견률이 극히 저조하고, 동 검사결과에 대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들은 신뢰하지 않고 있음.

- 체질검사의 부실로 일부학교 각종 건강검진 양산(각종 검사비 ‘00년 68억 9,900만원, ’01년 62억 1,400만원)

◆ 개선방안

○ 검사대상 :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고 1학생은 ‘98년부터 실시중)

※ 그 외 학생은 학교내에서 교직원에 의하여 체격검사(키, 몸무게, 앉은키, 가슴둘레)실시

○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 실시기관

○ 검진항목 : 기본적인 항목 외에 대상별 검진항목은 추후 관련전문가 협의를 거쳐 결정(학교신체검사규칙 개정시)

※ 법률개정전에 시범실시를 위하여 대한의사협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및 대한간호협회에 검사항목(안) 검토의뢰(2002. 9. 19.)

○ 비용부담 : 시·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정책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검사항목을 의료보험수가 적용시 1인당 약 19,380원 정도 소요추정)

○ 소요예산 추정 : 약 529억원



구분 현행제도 제도개선 증감 비고

소요액 69,280 52,947 △16,333 고1 신검→초1·4,

(백만원) 중1, 고1 확대

*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의한 건강검진 수가 적용





지정토론 결과





1) 서현석(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학과 교수)

◆ 현행 학교 구강보건의 현황

- 학창시절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구강의 틀이 자리잡히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음.

- 구강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는 증대되고 있으나, 치아우식증 등의 질병은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 교육부에서 입법예고한 학교보건법의 문제점(2002년 5월)

- 입법예고안과 같이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해서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 실시기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할 경우 3년에 한번만 검진이 이루어짐으로써 학생들의 치아우식증과 같은 질병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바, 동 법안의 개선은 구강보건 분야에서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됨.

- 치과의사가 학교를 방문하거나, 학생들이 치과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며 검사료도 현실화되어야 할 것임.

- 현행 학교구강보건사업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로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는 상황인 바, 올바른 학교구강보건사업의 정착을 위해서는 업무가 일원화되어야 함.



2) 조희순(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 회장)

◆ 학교 신체검사의 목적

- 학생들의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해 학교신체검사를 실시함.

◆ 현행 신체검사의 문제점

○ 체질검사 부분

- 교의 1명이 하루에 걸쳐 검사를 실시하다보니 학생들의 정확한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힘들며, 또한 적은 검사 비용으로 인해 신체검사가 형식적인 되기도 함.

- 농·어촌 등에서는 교의 위촉이 어려워 공중보건의사를 위촉하기도 하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많아 위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함.

- 또한 개원의의 경우 장시간(하루 5~6시간 정도) 의료기관을 비워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

-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장소가 대부분 강당인 경우가 많아 소음 및 간단한 검사는 교직원이 체크하는 사례로 인해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 지기 어려움.

○ 구강검사 부분

- 학교에서 구강검사를 실시하다보니 열악한 조명시설로 인해 정확한 구강질환을 파악하기 어려움.

- 검사결과에 대해 학부모들이 불신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구강검진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증진도 이룰 수 있을것임.

◆ 학교신체검사 개선 방안

- 현재 신체검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므로 교육인적자원부 입법예고안과 같이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해서만 국민건강 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 실시기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만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신체검사결과를 학부모에게 통보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증진을 이루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임.



3) 강윤주(서울특별시 학교보건원 의무사무관)

◆ 학교 신체검사의 목적

- 질병은 성인이 되어서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신체검사제도를 통해 질병을 조기 발견 치료 및 예방을 하여야함.

◆ 개선방안

- 학생들의 신체검사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의사협회 차원에서 practice guideline 정해 신체검사 검진항목뿐 아니라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의사들의 신뢰구축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신체건사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의료계의 입장이 정책에 많이 반영될 수 있을 것임.



4) 박민수(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학술이사)

◆ 학교 신체검사의 현황

- 농·어촌 등에서는 공중보건의사들이 교의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신체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공중보건의사들의 공감대가 부족하며 또한 이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음.

- 치과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구강염이나 치아우식증 등에 대한 정확한 초점을 가지고 있으나,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신체검사와 관련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제대로된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양호교사의 협조가 부족하며 공중보건의사들의 신체검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견된 학생의 2,3차 의료기관으로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금까지 신체검사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있지 않아 일관성이 떨어짐.

◆ 개선방향

- 현재의 센체검사 비용(1개 학급당 약 10,000원) 으로는 세대로된 신체검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 신체검사에 대한 정확한 마인드가 형성되어야 함.

- 제대로된 신체검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임.



5) 전경홍(문경시의사회 교의)

◆ 학교 신체검사의 개선방안

- 교의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인술’을 베푸는데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만 올바른 신체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대부분의 학교의 신체검사가 하루만에 끝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건교사에 의한 사전 검사를 통해야만 제대로 된 신체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고등학교 1학년의 건강검진 항목이 성인병의주가 아닌 학생들에게 많이 발생되는 질병에 맞춰 검사를 해야할 것임.

- 저학년부터 고학년에 이르기까지의 신체검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6) 윤진열(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 학교 신체검사의 개선방안

- 현행 신체검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므로 교육인적자원부 입법예고안과 같이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해서만 국민건강 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 실시기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획일적인 검사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사에 의한 사전 검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종합토의 결과





1) 현행과 같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 실시기관에서 신체검사를 계속 실시해야 하며,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비용이 혈실화 되어야 할 것임(대한소아과개원의협의회 회장 안치옥).

2) 학생신체검사 실시 결과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무료 진료를 실시하고 학교에서 비용을 지원해주는 시스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우송대학교 크리닉센터 소장 정윤모).





02. 10. 7. 의협신보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