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환자,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
Is there any clue to find suspected child abuse ca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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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곽영호
소아청소년과 박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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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현황
매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표하는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국내의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신고 건수는 총 10,943건이며 이 중 ‘응급 아동학대 의심사례’(12시간 이내에 현장출동이 요구되는 사례)와 응급은 아닌 ‘일반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각각 1,368건, 7,611건에 달한다1). 지속적 혹은 재발하는 아동학대를 시사 하는 ‘사례종결 후 재신고’, ‘사례진행 중 재신고’, ‘일반상담 후 재신고’도 각각 949건, 412건, 그리고 149건으로 집계되었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하루 30건의 아동학대가 신고 되고 이들 중 적어도 4건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동 기관의 2013년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사망한 어린이는 모두 22명으로 우리나라에서 2001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립된 이후 최고 숫자를 기록하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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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엄격한 훈육이 아니라 어린이의 장래를 망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범죄 행위라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잘 밝혀져 있다. 한 병원의 ‘아동보호팀’에서 20년간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총 76건의 아동학대 사례들 중 총 24명(31.6%)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평균 54.3±49.2개월 동안 추적 조사하였을 때, 정신과적 후유증을 평가하는 총괄기능평가 척도(GAF) 점수가 ‘가벼운 우울증과 사회적/직업적 기능의 곤란’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절반을 넘어(54.2%, 13명)3), 수년이 지난 후에도 아이들의 장래를 망칠 수 있는 후유증을 초래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최근 안타깝게도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끔찍한 아동 학대에 의한 치사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정부 차원에서도 법과 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2012년 발생한 경북 울주군 지역 8세 여아의 학대 치사 사건의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한 여아는 양측 폐의 출혈성 뇌좌상(hemorrhagic contusion)은 물론 심낭 파열과 출혈(pericardial rupture and hemorrhagic effusion) 소견을 보였고, 이 사건은 결국 정부까지 나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특례법’ 2014년 9월 29일 시행)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새로 시행되는 아동학대 특례법의 주요 내용
새로 시행된 아동학대 특례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4). 1) 아동학대로 인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고 ‘무기 징역’에 처하며 아동학대 상습 범죄자는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부모라고 하더라도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검찰이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간혹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피해 여기 저기 이사를 다니며 아동 학대를 자행한 부모의 친권을 국가가 제약하고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3) 아동학대를 신고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법령 이전에는 출동을 요청받은 경찰이나 사법 관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요청에 느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이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경찰관들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고 있다. 4)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자(의료인 포함, 표 1)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신고 의무자는 직업적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망라되어 있으며 여기에 소아청소년과 의사도 포함된다. 아마도 많은 의사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 일련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표 1.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자 (부분)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 사회복지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 구급대의 대원과 응급구조사 |
|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 교직원 |
| 학원, 교습소의 운영자, 강사, 직원 |
|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직원과 전문상담교사 등 교원 |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아동학대 사례를 조사하는 경찰의 현장조사를 방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특례법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된 어린이 집에서의 아동학대 관련하여 CCTV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면서 더 강화된 처벌 조항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5).
3. 아동학대 선별도구 소개 및 운용 방안
이러한 법적 정비와 의료인에 대한 처벌 조항(과태료)의 신설이 많은 의사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 과정에서 아동학대의 적절한 대처에 대하여 교육의 활성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일부 관련 학회나 아동보호팀이 구성된 병원에서 회원 및 직원 연수강좌 형태로 아동학대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체 의사들에게는 포괄적인 교육이 미비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현장에서 아동학대 의심환자를 적절하게 찾아낼 수 있는 선별도구(Screening tool)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일선의 의료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수의 의심 징후/증상을 포함한 선별도구의 개발 사업은 보건복지의 의뢰로 대한소아응급의학회(회장: 서울의대 소아과학교실 박준동 교수)가 수행하였다.
주로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로 구성된 연구진은 1) 국내외 문헌 검토, 2) 전문가 자문을 통한 선별도구 시안 마련, 3) 선별도구 시안을 이용한 전향적 다기관 연구의 단계를 거쳐 모두 8개 항목으로 구성된 선별도구를 개발하였다. 선별도구의 명칭은 취지에 맞추어 F.I.N.D. (Finding Instrument for Non-accidental Deeds)로 명명하였으며 다음의 8가지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표 2).
표 2. F.I.N.D. (의료인용 아동학대 선별도구) 항목 (‘예’라고 대답하는 경우 ‘양성 = 아동학대 의심’)
| 1. 특별한 이유 없이 의료기관 방문이 지연되었는가? |
| 2. 병력과 신체검사 소견이 일치하지 않는가? |
| 3. 보호자/환자에게 반복 질문 시 서로 진술이 다른가? |
| 4. 환자의 연령/발달 단계에 비추어 불가능한 손상인가? |
| 5. 환자와 보호자/부모와의 관계가 부적절해 보이는가? |
| 6. 환자의 의복, 영양 상태가 (비정상적으로) 불량한가? |
7. 신체검사에서 학대를 의심할 소견이 있는가?
(예> 새로 생긴 여러 개의 멍, 특정 물건으로 맞은 것 같은 상처, 허벅지 안쪽의 화상 등) |
| 8. 2세 미만의 머리 손상이나 장골 골절(long bone fracture) 환자인가? |
선별도구인 만큼 환자를 처음 만나는 의료인이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병력, (환자와 보호자/부모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의심 징후의 순으로 배열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 2개 이상에서 양성 소견을 보일 경우에는 병원의 ‘아동보호팀’이나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먼저 1번 항목에서 학대자들이 흔히 아이들의 문제를 숨기려 하거나 무관심하여(방임) 의료기관 방문이 부적절하게 늦어지는 현상을 확인하는 것으로 흔히 병력 청취의 첫 번째 질문인 ‘언제부터 아팠느냐?/언제 다쳤느냐? “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판단할 수 있다. 2번부터 4번까지는 병력과 아이의 진찰/검사 소견이 일치하지 않거나(예> 뒤로 넘어졌다고 하는데 얼굴에 큰 상처), 보호자/환자의 진술이 서로 다르거나(예> 아버지는 3시간 전, 할머니는 7시간 전으로 발생 시간이 다를 때), 너무 어려서 가능하지 않은 손상/질환(예> 뒤집기를 못하는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경우)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5, 6번은 병력 청취를 하는 동안 느낀 전체적인 인상에서 아이가 보호자/부모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뢰 결핍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아이가 방임되지 않고 적절하게 양육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며 마지막 두 개의 질문은 아동학대에 특징적인 신체 소견과 흔한 아동학대 관련 손상을 포함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특히 마지막 항목은 잘 걷지 못하는 아이, 즉 가동성이 떨어지는 아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수준의 손상으로 방임 혹은 심각한 외력에 의한 외상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동 학대 여부를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사례이다.
4. 마치는 글
흔히 의사들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접하고도 ‘설마 아니겠지’ 하는 마음에, ‘남의 집 일에 참견할 것 없다는 마음’에, 혹은 ‘신고 후 보복이 두려워’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망칠 수 있는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새로 개발된 선별도구로 검토해보고 2개 이상의 양성이라고 여겨지면 신고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자 한다. 특히 학대받은 아이들이 다시 학대자가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아동학대의 예방과 적절한 대응은 관심과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한다.
참고문헌
1. 2012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년 발간)
2.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년 발간)
3. 송봉규, 김도균, 박혜영, 황준원, 곽영호. 병원 기반 학대아동보호팀의 20년간의 활동 경험. 소아과 2009;52:1207-1215.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2341호. (신규제정 2014. 01. 28)
5. 아동학대 경찰 현장조사 방해 시 1년 이하 징역.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26/0200000000AKR20150126173800004.HTML?input=1179m (Accessed on 28th January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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