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반 여 전에 영유아건강검진 시행 초기(2007~8년도)의 진료와 검진을 각기 다른 의사를 통해 실시했던 병원을 상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진찰료 환수라는 조치를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환수처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 부존재확인 등 단체소송을 준비하였고 심적, 물질적 피해를 보신 선생님들 중에 희망자를 모아 법무법인 영진을 소송대리인으로 서울행정법원에 공단의 처분에 대한 불합리와 부당성을 물었습니다. 6차에 걸친 지리한 공방 끝에 지난달 24일 1심 판결로 원고승을 이루어냈고 마침내 공단의 항소포기로 종결을 맞게 되어 재판 판결문과 함께 보고드리며 아울러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드립니다.
- 판결문 원문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번 소송에 동참하지 않으신 분에 대한 구제책(직권철회 등)이 있는지를 자문변호사를 통 해 알아보고 있으니 사례에 해당하는 선생님께서는 법제이사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09년도 이후 환수예정통보를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자료(의견서 등)는 제출하여 주시고 이후의 상황은 함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1340686714_판결문[0].pdf](/icon/pdf.gif){kind=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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