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진료 법개정 관련 경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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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 9. 14 |
|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회신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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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실적으로 본 개정안과 같은 진료가 이루어지려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가 년차 별로 충분히 보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별 또는 병원별로 전공의 수가 충분치 않은 현실에서 이런 응급진료를 시행하면 많은 병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고년차 소아청소년과 수련교육은 응급환자 위주의 진료만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원하고 있는 소아 및 신생아 중환자에 대한 진료도 매우 중요하여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런 중환자의 진료를 고년차 전공의들이 주치의로서 전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 응급환자는 당직의사 진료하거나 응급의학과에서 일차적으로 실시하고 해당과의 전문 진료가 요구될 때에 과별 당직 의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현실적인 진료 상황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부족한 어려운 현실에서도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을 고려할 때에 고년차 중심의 응급환자 진료는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우선 제도적으로 충분한 인력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다음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응급환자의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지역내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 체계의 구체적 개선안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법 개정안도 이런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충분한 인력 보완이 근본적 개선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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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의견 제출에 대한 회신은 받지 못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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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1. 8. 4 법 개정 |
| 1년간 이 법의 시행을 유보하고 2012년부터 시행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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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2. 3. 28 |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과장 및 담당 사무관 면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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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실 주 진료과인 대한소아과학회에 자문을 구하지 않은 이유,또한 각 학회의 모 학회인 대한의학회에도 자문을 구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각 학회 개별적으로 자문을 구하지 않았지만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에 의견 제출을 구하였고,대표학회에서 각 학회 당연히 의견을 물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두 학회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2.소아청소년과 1, 2년차 전공의가 일차 환자를 보고 진료를 종결할 수 있는지?
-없습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만 환자를 진료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소아청소년과로 자문을 구할 시에는 당직전문의 혹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3년차 이상)가 응급실에 내려와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2012년 8월 5일부터)
3.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 전문의는 아니지만 응급실에 전담의사 (예를 들면 GP)가 가능한지?
-병원마다 응급실 전담의사의 기준이 있습니다.그 기준에 맞으면 됩니다.
-소아과 1, 2년차는 전담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되려면 응급실에만 근무해야 하고 다른 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학회 차원의 공문으로 질의를 해주십시오.공식적으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4. 32조 4항에 명시한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할 경우”라는 문구에서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
-응급의학과 전공의를 말합니다.인턴은 아닙니다.
5.앞으로 시행 과정은 ?
- 4-5월쯤 공청회 예정
- 5월경에 시행규칙 제정 (소아과 학회 포함을 강력히 건의)
-시행 한 두달 전부터 국민 대상으로 3년차 이상이 진료한다는 홍보를 할 예정
-홍보를 통해 환자들이 진료를 하는 전공의의 년차를 확인하도록 하고 법을 위반시 보건소로 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과태료는 건당 300만원임.
6.지금 FULL로 가동되고 있는 소아과청소년과 진료를 응급실로 가중하게 집중하게 되면 전공의 근로시간 미 준수,교수의 연구 및 진료의 공백,전공의 지원 미달의 가속화,전임의 지원 미달이 쉽게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 법령 시행을 강행하는 이유는?
-병원으로 하여금 교수가 응급실 진료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그래서 더 많은 스탭 요원을 병원에서 고용하게 하는 것이 국회가 바라는 것임.
-학회 차원의 반대는 소비자 단체의 고발을 유도할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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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2. 4. 13 |
각 병원 소아과 과장 및 주임교수께 해당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학회로 연락 주시면 수렴된 의견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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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2. 5. 4 |
| 의협에 항의 공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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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귀 협회에서 대의협 제 600-1664호 (2009년 8월 28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회신”을 본학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 입법과정에서 정확히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 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한소아과학회는 “소아응급환자에거 좀더 나은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미흡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및 전문의 수급 상황과 그들의 막중한 진료업무간의 괴리가 심각한 상황하엣 응급환아마저 3, 4년차가 진료하도록 항제조항이 된다면 응급환자 이외에 병실, 신생아실등 입원 중증 환아의 진료부실등을 초래할 수 있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고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래의 의도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흡한 전공의 수급 상황등을 개선하는 것이 선결문제라 하여 본 입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학회의 반대의견과는 달리 동 법률은 개정되어 금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알고 있습니다.
하여 동법률의 개정과 시행에 앞서
1. 본 학회의 의견이 귀협회를 통하여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여부
2. 전달 되었다면 본 학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개정, 시행될 예정인 이유
3. 이 법에 대한 귀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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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번 항에 대한 의협의 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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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2011. 8.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비상진료체계)를 개정한바 있으며, 동 법률이 2012. 8. 5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당직의사 관련 조항을 규정하는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 동 개정안 중 당직의사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수련병원의 경우에는 해당과 전공의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를 당직의사로 갈음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관련 학회 간에도 이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고년차의 전공의 당직의무가 현실화 된다면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고착화시켜 전공의의 확보 및 수련교육 업무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에 우리 협회는 동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한의학회에 관련 학회의 의견을 수렴한 대책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우리협회 차원에서도 귀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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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2년 5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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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회로부터 시행규칙 제정에 대한 의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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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1년 8월 4일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비상진료체계)가 개정되어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를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이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당직의사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는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2년 5월 18일자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3. 동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중 아래와 같이 제19조(비상진료체계) ①항의 내용을 검토하시어 전공의 수련교육 차원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귀 학회의 의견을 2012. 6. 5(화)까지 본회 메일(kams@kams.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학회의 의견을 보충할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제19조(비상진료체계)①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당직전문의등”은 응급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진료과목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로 하되, 3년차 이상 레지던트의 연간 당직일수는 해당 진료과목의 연간 당직일수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응급의료기관내에 해당 진료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진료과목에 대한 당직전문의 등을 두지 않을 수 있다.
1.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전문응급의료센터 : 내과.외과.흉부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및 마취통증의학과의 각 1인 이상
2. 지역응급의료센터 :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및 마취통증의학과의 각 1인 이상
3. 지역응급의료기관 : 외과계열로서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중 1인 이상과 내과계열로서 내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및 가정의학과 중 1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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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2년 6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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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회로 시행규칙에 대한 안에 대한 의견요청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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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극소수의 응급환자를 위해 진료전달체계 개선을 하지 않고 중환자 및 특수 환자 진료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응급실에 배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전체적인 환자진료를 방해하는 근시안적인 법령이라 생각되어 이 법령의 시행에 대해 반대함.
1. 작금의 열악한 소아청소년과의 의료환경에 의하여 ,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지원율과 수련 포기율 (2006년: 11.6%, 2007년: 14.7%, 2008년: 12.3%, 2009년: 14.9%. 의료계 평균:6.5%)은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더불어 전문의 배출 역시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지방은 물론 서울에서 그리고 중소병원은 물론 대학병원에서도 유사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일부 대학 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 병원은 년차당 1명정도의 전공의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은 수의 전공의들이 각 년차에 따라 주어진 수련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 수련 받고 있다. 특히 3,4년차 전공의들은 이미 육아 상담, 영유아 검진 등 외래와 중증 입원환자 및 신생아 중환자실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신생아 중환자실은 상급 전공의가 고정적으로 진료하도록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에 의하여 과거에 비해 사망할 수 있었던 많은 미숙아들이 생존(초극소저출생체중아 사망률: 1996년 62.4%, 2002년43.9%, 2007년 32.3%) 하는 긍정적인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응급실 내원 환자의 30% 이상이 소아 환자로서 그동안 1,2년차 전공의가 이들을 진료하였으며 일부의 위급한 응급환자는 전문의 지도하에 진료가 잘 진행되어 온 상황이다. 일전 발생한 의료사고는 응급실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의뢰되지도 않은채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년차에 관계없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진찰을 하였다면 무사히 진료가 종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 알고 있다.
기본적으로1,2년차 전공의의 수련 교육에는 응급 환자의 진료가 필수적이다. 이를 교육, 수련받지 않고 상급 전공의나 전문의가 되었을 경우에 ,과연 이들이 이런 시행 규칙하에서 정부가 바라는대로 응급 환자에 대하여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많은 소아환자가 응급실을 내원하지만 전문의나 상급 전공의가 직접적으로 진료를 하여야 할 만큼 복잡하고 위중한 환자는 극소수이며, 현재에도 이런 환자들은 전공의와 전문의간의 단단한 유기적 관계에 의하여 적절한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소아 중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령 산모의 증가 등에 의하여 미숙아 등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환자들의 중증도는 응급실에 내원하는 대부분 환자의 중증도보다 높아 상급 전공의가 진료를 담당케하고 있다. 현재 충분하지 않은 인원으로서 환자 진료와 교육 수련, 논문 작성, 등 여러가지 일에 허덕이는 3,4년차 전공의들에게 응급실 진료를 전담케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지나친 업무 부하를 초래하여 수련을 중도 포기하게 할 가능성이 많으며 소아청소년과의 지원 역시 더욱 감소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법 시행에 의한 상급 전공의 응급실 전담제도는 단계적인 수련 교육 제도를 어긋나게 하여 종국에는 응급실 환자진료 이외에도 소아 중증 환자 진료, 신생아 중환자 진료 등 다양한 환자 진료를 경험하고 교육 받을 기회가 박탈되어 소아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감소되리라 우려한다.
그러므로 대한소아과학회는 재정적, 인력적 보완 등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현 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반대한다.
2. 앞서 말씀드렸지만 , 작금의 소아청소년과의 열악한 의료 환경에 의하여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감소와 더불어 전문의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하에서 대학병원이나 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들은 환자 진료 , 전공의 수련과 교육, 연구 등에 매진하여 소아 건강을 보존하고 발전시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소아청소년 질환의 중증도가 심해졌으며 특히 소아 중환자, 신생아 중환자 등의 진료에는 현재의 전문의 인력만으로도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추가적인 인력 수급의 증가 없이 이러한 현재의 상황하에서 응급 환자 진료마저 전문의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이들에게 과도한 업무 부하를 초래하여 병원이나 대학 병원에서 이들의 사직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다면 소아청소년의 수련과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종국에는 전문의 수급이 현저히 떨어져 소아 건강 을 유지케 하는 의료 제도가 붕괴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가 있다.
3. 모든 응급 환자 진료의 일차적인 책임은 응급의학과에 있으며 응급의학과 신설의 목적도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입원 ,퇴원, 수술 등의 진료는 응급 의학과에서 일차적으로 주도하고 책임을 져야한다.
물론 응급의학과의 능력을 벗어나며 생명 유지를 위한 즉각적인 수술 등 진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하고 진료를 의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런 강압적인 제도가 제정되지 않았을 때에도 생명존중을 최우선시하는 의료진들은 이러한 응급 진료들을 스스로 행하여 오고 있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응급환자 진료에 있어 응급의학과의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번 법 시행에 있어서는 응급의학과의 존재가 거의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이번 법 시행에서와 같이, 소아응급환자를 소아청소년과 상위 전공의나 전문의가 전적으로 진료를 하며, 응급의학과는 단순히 적절한 과를 환자들에게 연계시켜주는 일 만을 한다면 과연 응급의학과의 존재 필요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소아청소년과에는 의학회에서 인정한 9개의 세부분과전문의제도가 있다. 앞으로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응급환자, 중환자들에게 좀더 진일보한 진료 제공을 위하여 응급의학, 중환자 의학 등에 대한 세부전문의 제도 신설을 심각하고 실질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더불어 야간, 나이 등에 따른 가산제도가 긍정적으로 제공되어 진다면, 야간에 소아청소년 전문의들이 소아응급병원을 개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곧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소아응급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또한 응급실 과밀화를 예방하여 생명이 위중한 응급환자에게 즉각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는 등 정부가 응급 환자 진료에 바라는 바에 부합되리라 생각된다.
4. 그러나 이번 법 시행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하여는 먼저 재정적 뒷받침과 적절한 인력 수급과 장비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재정적 뒷받침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의료수가를 올리고, 나이에 따른 가산료(초진의 경우: 우리나라 소아가산율은 2~9%, 일본은26~100%가 적용), 주간과 야간 등 시간에 따른 가산료 등이 충분히 고려 된다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전문의 수도 증가할 것이며 응급실 당직 전문의 지원수도 증가할 것이므로 정부에서 바라는 응급실 진료 체계가 적절하게 시행되리라 생각된다.
현재 이런 재정적 , 인력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법을 강압적으로 시행한다면 입원환자들의 진료 부실 등,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욱 많으리라 우려된다.
그러므로 위에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이 될 때 까지 이법 시행을 유보하는 것이 마땅하나 상황에 따라 일부 융통성있게 탄력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생각 해볼 여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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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2년 6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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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관련 공청회 참가 독려 안내 메일을 아래와 같이 각 수련병원 과장님께 발송하여 참석 확인 여부를 회신 요청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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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금의 어려운 의료 환경을 보면서 가슴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의 학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회는 소외시킨 채, 근시안적인 법안이 만들어지고, 더구나 실행 불가능한 시행규칙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2012년 5월에 제정된 시행규칙(안)의 19조 항을 보면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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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비상진료체계)①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당직전문의등”은 응급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진료과목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로 하되, 3년차 이상 레지던트의 연간 당직일수는 해당 진료과목의 연간 당직일수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응급의료기관내에 해당 진료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진료과목에 대한 당직전문의 등을 두지 않을 수 있다. 1.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전문응급의료센터 : 내과.외과.흉부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및 마취통증의학과의 각 1인 이상
2. 지역응급의료센터 :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및 마취통증의학과의 각 1인 이상
3. 지역응급의료기관 : 외과계열로서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중 1인 이상과 내과계열로서 내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및 가정의학과 중 1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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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비상진료의 1/3은 3, 4년차 전공의, 그리고 나머지 2/3는 전임의, 교수 등의 당직 전문의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당직전문의 추가 인력(시행규칙에 명시되지도 않았고, 실제 이에 해당하는 전문의도 없는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풀가동되고 있는 전문 인력을 다른 중증 환자 진료는 무시하고 경증환자가 대부분인 응급실로 강제 배치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여러분께 몇 가지 협조사항을 부탁드립니다.
1. 본 건에 대해 학회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방문하고, 여러 차례 관련단체에 건의 및 항의를 하였으나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경과보고를 첨부합니다.
2. 2012년 6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 (1시 30분 도착해야 입실 가능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 9층 대강당 (NMC, 을지로 소재)에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이 시행규칙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차례 학회의 의견이 무시되었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어느때 보다도 학회 회원의 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 회원의 많은 수가 참석하여 이 법령의 무지함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적어도 1명 이상 꼭 참석하여 주시면 저희의 뜻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참석자 (성명, 직위, 핸드폰 번호)를 학회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상기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본건에 대해 학회에 보내주셨던 각 병원의 절박한 현장의 상황을 다시한번 적극적으로 복지부 홈페이지에 알려주시고, 주위의 많은 분들께도 이를 전달해 주셔서 개정된 법의 문제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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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 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7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허영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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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w.go.kr)-->생생정책정보 --> 자료실 (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전화 2023-7371, 팩스 2023-73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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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공청회에서 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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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2년 6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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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6월 14일 공청회 참석 후 보건복지부 허영주 과장에게 “소아 응급 환자 진료의 문제점과 보완에 대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의견을 아래의 내용으로 제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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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개정 배경
금년 8월부터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하여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진료가 새롭게 시작된다. 응급실은 각종 응급 환자에 의하여 항상 분주하고 긴박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질환이 제일 위중하고 위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진료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한편 진료 체계에 있어서는, 1-2년 저년차가 첫 진료를 한 뒤 고년차로 그 뒤 전문의로 진료가 전달되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 등이 지체되는 수가 있다. 하여 “응급 환자를 3-4년 고년차 전공의나 또는 전문의가 진료하게 되면 좀더 신속하고 정확히 진행될 수 있다”라고 기대하여 일부 법 개정을 한 뒤 8월부터 시행키로 한 것이다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도록 개정되었다).
2. 법 시행을 위한 인적자원의 부족
응급실 내원 환자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소아 환자 역시 이번 법이 시행되면 좀 더 신속하게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되어 학회에서도 이번 법의 시행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법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먼저 선결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적 자원의 부족이다.
1)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의 부족
일부 대학 병원을 제외한 각 수련 병원의 전공의 정원은 각 년차 당 1-2명 정도, 총 4-8명인데 소아청소년과의 의료환경과 미래 전망이 좋지 않아서 인지 전공의지원율은 한때 81.5%이며 전공의 수련 포기율 역시 14.9% (2009년)로서 다른 과(평균 6.5%)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편으로 전공의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여자전공의들이 많아 (50% 이상) 출산 휴가 시에는 더욱 전공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열악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1-2년차는 응급실과 병실의 경증 환자를 진료하며 3-4년차는 병실의 중증 환자, 신생아 중환자실, 일반 외래, 육아 상담, 영유아 검진 등을 담당하며 특히 신생아 담당 전공의는 신생아실 이외 응급실이나 병실 진료를 하지 못하고 신생아실만 담당하도록 법으로 강제되어 있어 고 년차의 인력 부족이 저 년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한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3-4년차 이상만이 응급실 환자를 보게 되는 이번 법이 시행된다면 1-2년차 저년차가 병실의 중환자와 신생아 중환자실을 진료하게 되며 이렇게 된다면 병실, 신생아실 중환자 진료의 부실이 초래될 우려가 많아진다.
일부 통계에 의하면 응급실에 내원하는 소아 응급 환자는 80% 이상이 6세 이하 (특히 2세 이하)의 영유아로서 대부분 (85-95%)이 진료를 받고는 귀가하며 10% 미만만이 입원을 한다. 또한 응급실에서 입원한 환아와 기존 입원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의 중증도를 비교하여 보면 기존 입원 환아 들의 중증도가 대부분의 응급실 입원 환아에 비해 심한 편이다.
응급실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의 불안하고 급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의사의 관점에서 보면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년차 전공의가 진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개정된 법 시행의 단초가 되는 대구 장중첩증 영아 사망 사건 (2010. 11. 21)도 소아청소년과 저년차의 진료 부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공의 부족에 의하여 소아청소년과 진료자체가 지체된 것이 가장 주된 이유이다. 대구에는 4개의 대학 병원이 있으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에 의하여 경북대학교 병원에서만 정상적인 소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의 부족
소아청소년과 진료 수가가 낮아 병원경영측면에서는 전문의 채용을 꺼리고 더불어 전공의 수가 충분하지 않으니 소아과 전문의 역시 부족한 편으로서 대학 병원을 제외하고는 각 수련 병원 당 4-5명의 전문의만이 근무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전문의 숫자가 부족한 여건에서, 외래 (주 4-6회 이상), 학생 교육, 전공의 교육과 수련, 연구와 논문, 모든 환자들의 진료에 대한 조언과 방향 제시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의 이러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데에도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응급실 환아들 마저 전문의가 직접 진료를 하고 다음날도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응급실 진료의신속성은 낳아지겠지만 전문의도 철인이 아닌 다음에야 다른 중요한 업무들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되며 또 다른 진료 부실과 전문의 이직을 초래하지 않을까도 염려된다.
특히 대학에 근무하는 전문의 (교수)들은 진료 이외에도 연구에 매진하여 의학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일례로 초 극소 저출생 체중아 (1,000g이하)는 과거(1960년대))에는 대부분 사망하였으나 교수들의 연구에 의한 신생아학의 발전에 의해 생존율이 점점 증가(1996년: 37.4%, 2009년:71.8%)하여 저 출산에 의한 경제적 인구 감소의 극복에 기여하고 있다.
3. 단계적 수련과정이 필요
사회의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주어진 위치에서 각자가 스스로 하여야 될 일들이 있듯이 병원에서도 전공의와 전문의의 고유 업무 역할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또한 특정일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부터 시작하고 경험하여 이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노력과 수련을 하여야 전문가가 되는 것처럼 의학에서 전문의가 되는 것도 이와 틀리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하여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전공의라는 수련 과정을 거쳐야만 되고 또한 전공의 각 연차마다 필수적으로 수련 받아야 할 과목이 있으며, 응급진료 역시 1-2년차에 경험하고 수련받아야 할 기본적인 필수 과정이다. 이번 법과 같이 1-2년 저년차에서 응급환자 진료를 경험하지 못한 전공의가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3-4년차 또는 전문의가 되어 응급환자를 접하였을 때 과연 이번 개정된 법이 바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전공의가 응급실 진료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는 이야기가 논의된다는데 이는 의학의 단계적인 교육체계가 붕괴되어 의학발전은 도리어 퇴보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응급실 환자를 각과 전문의가 보도록 강제한다면 이런 모든 환자들을 전문의 혼자가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이렇게 되면 비록 전문의가 진료를 하더라도 과도한 업무에 의하여 진료가 부실되고 사직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4. 실제 예
지난 5월 서울의 모 종합병원에서는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 소아청소년과의 수입이 낮다고 하여 갑작스럽게 급여를 삭감하고 아무런 대안없이 응급실 환아마저 전문의들이 진료하게 되자 그들 역시 견디지 못하고 모두 사직을 하여 그 병원의 소아과 진료는 완전히 마비되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소아 환자인데, 대안이나 보완이 없이 이법이 강압적으로 시행된다면 전공의와 전문의가 더욱 부족한 지방에서는 유사한 일들이 더욱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있다. 이렇게 되면 소아청소년과의 진료는 마비되어 이들의 건강은 붕괴되고 종국에는 크나큰 국가적 손실과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5. 대한소아과학회의 입장
그러므로 대한소아과학회는 이법 시행의 근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재정적인 자원 부족 등을 보완하는 것이 법 시행 자체보다 우선이라 생각한다.
인적 자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직된 전공의 정원배정을, 수련 교육이 충실한 병원에 좀더 많은 정원을 배정하는 탄력적 운영으로 바꾸는것이 필요하며, 응급실 진료도 2년차 이상 (미국에서도 2년차 이상 야간 당직 가능)으로 허용하여 고년차가 좀더 중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대한소아과학회 역시 내과학회와 마찬가지로 9개의 세부분과 전문의제도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에 더하여 소아응급, 중환자 진료 등에 대한 교육과 수련을 더욱 강화하여 이 분야의 세부분과전문의를 배출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응급실에서 이들 채용을 법으로 강제한다면 소아 응급질환의 진료가 진일보 하리라 기대된다.
소아들은 성인과는 달리 간단한 진료에서 조차 많은 인적자원이 동원되고 변화가 빨라 깊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하여 소아 진료 시에는 성인에 비해 가산점이 부여되는데 한국(가산점:2-9%)은 일본(가산점:26-100%)에 비해 1/10에 지나지 않는다. 연령에 따른 소아진료와 야간 및 응급진료 시의 가산점 등을 현실화하면 전문의들이 함께 모여 “소아청소년 응급의원”등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소아의 응급 질환진료가 개선될 뿐만이 아니라 응급의료센터의 과밀화가 예방되어 지극히 위중한 응급환자들의 진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응급실, 병실, 신생아실 등의 환아들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진료하여야 되나 재정적 빈곤과 인적자원의 부족 때문에 모두에게 만족을 드릴 수 없어 안타까움을 느끼며 이번 개정된 응급의료법이 강제로 시행된다면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지 않나” 염려된다.
따라서 본 학회는 이 시행규칙의 탄력적 시행과, 그리고 시행에 앞서 대한소아과학회를 포함한 관련 단체와의 논의구조를 제안한다.
대한 소아과학회 이사장 이준성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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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12년 6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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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수련병원 간담회를 개최코자 아래의 내용으로 각 수련병원 과장님께 발송하여 참석여부 및 의견을 요청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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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와 전공의 교육과 수련 등 여러가지 일들로 얼마나 바쁘십니까?
잘아시다시피 응급실 환자 진료에 대한 논의가 복지부에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3,4년차 전공의 이상에게 진료를 강제한다고 하였으나 전공의들의 반발로 이것이 삭제되고 전공의들이 배제된 상황에서 전문의들의 on-call 형식의 진료 형태로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일이 진행되어온 과정을 살펴보면 2009년 의협을 통해 우리 학회로 의견을 타진하여 우리 학회에서는 인적 재정적 여건이 부족하여 이법의 시행을 반대한다고 의견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11월 대구 장중첩증 영아 사망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국회의원들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고 통과되었습니다. 이법의 내용은 “응급실 당직의사가 진료를 요청하면 3,4년차 또는 전문의가 진료를 하여야하고 그것이 시행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200만원으로 바뀜)를 부과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학회 의견과는 달리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 우리 학회는 의학회, 공청회(2012.06.14), 복지부 등에 시행을 폐지하거나 여건이 충족될 때까지 유보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별첨 자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복지부에서 우리 학회에게 의견을 구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저희 스스로 의견을 제출 한 것입니다.
공청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제(2012.06.28) 다시 논의 된 뒤 결정된 것은 응급실 진료에서 전공의들은 배제되고 전문의가 진료를 하되 상주하지 않고 on-call형식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회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으나 아마 이대로 시행될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일선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 나름대로 대책이 있으면 강구해 보고자 하는 생각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109 수련병원)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방법을 강구하고자 의견을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날짜는 7월 9일(월), 12일(목)중 택해 주시고 주신 의견에 따라 모임 여부와 날짜를 정하여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견만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첨부 서류를 읽어 보시고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의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여러가지 일들로 주위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신 : 각 병원의 의견을 7월 4일까지 학회로 주시기 바라며, 또 전국 수련병원 과장님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7월 9일, 또는 12일에 개최 한다면 참석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또 양일 중 어떤 날짜에 참석하실 수 있는지를 수련병원의 과장님께서는 귀 병원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학회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2년 8월 시행되는 “응급실 3년차 이상 진료의무화”에 관한 안내(2012.6.1 E-mail 발송)
별첨 : 2012년 6월26일 복지부에 보낸 학회 의견 공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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