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응당법)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당국자와 우리 학회 회원들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가 학회 주최로 2013년 1월 10일 오후 4~6시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구관 2층 243호실에서 이건수 회장과 김동수 이사장,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황민 본 학회 기획이사는 주제발표에서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복지부와 본 학회 간의 의견 조율에도 불구하고 소아 응급실의 과밀화와 인력부족이 해결되지 않았고 이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이 이루어져 여건이 허락한 후에 본 법률을 실시하자고 하였다(발표내용참조).

이어서 보건복지부 응급의학과 정은경 과장은 과밀화와 인력 부족 등 소아과의 문제점은 알고 있으나 소아과가 응급의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소아과를 당직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우며 본 법률에서의 당직이 상주당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병원의 사정에 따라 상주 혹은 온콜당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응급실 1차 진료도 병원의 사정에 따라 소아과 혹은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담당할 수 있으며 환자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또한 향후 소아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야간 소아과 개원의 활성화, 소아 응급실의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의 확대, 소아 응급 전문의 양성을 위한 지원 확대를 통하여 본 법률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하였다(발표내용 참조).

이어진 토론에서 많은 회원들이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무시하고 강행될 때 많은 부작용과 비효율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며 본 법률의 실시를 유보할 것을 건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김동수 이사장은 본 법률에 대한 토론의 장이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될 것이며 많은 회원들의 건설적인 의견이 모여서 국민들에게 질 높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하였다.

본 학회는 본 법률에 대한 각 학회의 의견을 묻는 의협의 공문에 본 법률의 즉각적인 실시는 불가능하고 여건이 충족된 뒤 점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답변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