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과학회 제2회 법제 Workshop

일시: 2014년 11월 22일(토), 오후 12:30∼오후 16:40
장소: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신관 1층 청원홀

프로그램

Session I. 입법과정의 이해

1. 입법과정 개관: 박종원(박인숙 국회의원보좌관)
- 법률은 어떻게 만들고 있나?, 국회의원의 정책 및 입법 활동이란?
박종원(박인숙 국회의원)보과관께서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및 입법과정에 대해 현장감 있는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입법과정인 법안제출, 해당상임위회부, 해당상임위심사, 법사위체계 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의결, 정부이송, 공포 각 단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2. 정책 및 입법과정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도기혁(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자문변호사)
-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역할과 사례는 어떠한지?
도기혁 변호사께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정부 또는 국회의 정책 및 입법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공청회 참여, 정책제안, 청원, 법령에 대한 해석 요청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Session II.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자주 질의하는 법률 상식

3.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자주 질의하는 법률 상식: 조선규(변호사 서울의사회 법제이사)
- 상가 병의원 임대차 관련 분쟁, 동업약정의 쟁점,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조선규 변호사께서 상가 병의원 임대차 관련 분쟁, 동업약정의 쟁점,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개원의 선생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상가 병의원 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해서, 동업약정의 실태 및 분쟁 시 대비책에 대해 판례 등을 통한 실제적인 강의를 해 주셨고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 체결 시 여러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 실제적인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4. 소아과 의사에게 필요한 법의학 지식: 유화진(변호사 유화진법률사무소)
-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당하기 쉬운 의료소송과 의료소송 대처법은 어떠한지?
유화진 변호사께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당하기 쉬운 의료소송과 그 대처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의료과실에 대한 법적용, 민사적 쟁송절차 및 손해배상, 진료기록 변조, 가필의 문제, 의료과실의 내용 및 기준, 설명의무, 구체적 사례, 예방 및 대응에 대해 실제적인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5. 소아과학회로 의뢰된 법안에 대한 고찰: 김동호(법제간사 원자력병원)
- 소아과학회 제출 의견이 입법 과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김동호 법제간사께서 2013년-2014년 기간 동안 소아과학회로 의뢰된 법안에 대해 분석, 고찰한 내용으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대한소아과학회 법제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이 입법과정에서 참조는 되고 있지만 반영되는 정도는 미미하며 향후 국회의원실 및 보건복지부 실무담당자, 국회 전문위원을 통한 적극적 의견 개진이 중요함을 강의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