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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의원 붕괴’ 결국 현실로 | 2004.06.25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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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의원 붕괴’ 결국 현실로 요양기관별 진료비 약국 늘고 의원 크게 줄어 “재정안정화대책 희생양” 개원가 강력 반발일 듯 심평원 발표 ‘2003년 건강보험심사지표’서 드러나 ≪‘개원가가 확실히 무너지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03년 건강보험심사지표’에 따르면 2003년도 기준으로 약국 등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2001년에 비해 10%이상의 진료비가 상승한 것과는 반대로 의원은 오히려 2001년보다 12%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개원가의 붕괴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기관당 진료비의 감소액만을 따져보아도 2001년에 비해 3150여만원이 줄어든 수치다. 떠한 청구 의원수는 오히려 2001년에 비해 13%가 증가했지만 의원의 총요양급여비용의 구성비율은 2001년 32.7%에서 28.6%로 4.2% 포인트가 떨어졌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들은 “2001년부터 실시된 재정안정화 대책의 희생양이 결국 ‘의원’이었음이 밝혀진 것으로,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1차 의료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나서 앞으로 개원의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심평원이 공개한 ‘2003년도 건강보험심사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20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 2001년 보다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요양기관별 기관당 진료비도 작년대비 증가율이 종합전문요양기관은 16.27%, 종합병원 20.05%, 병원 8.72%, 보건기관 6.2%, 약국 4.11% 증가했지만 의원은 6.05%(1600여만원)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2001년과 비교했을 때 그 증가폭은 더 심하다는 것. 약국이 11%(2840만원) 증가한 것을 비롯해 종합전문요양기관 24%(166억4209만원), 종합병원은 22%(24억 1096만원), 병원 9%(1억2975만원) 증가했지만 의원은 무려 12%(3151만원)가 감소해 경영에 상당한 압박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의원급의 요양급여비용은 적정한 진료를 확보하기 위한 급여적정성종합관리제 실시 등의 영항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종합관리제를 통해 급여의 적정성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의사회 任敏植정보통신이사는 “이번 결과는 그 동안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의 가장 큰 희생양이 의원이었음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라고 밝히고 “그 동안 의원들은 생존을 위해 근무시간 연장, 인건비 감축 등의 노력을 통해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이제 의원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의 한 개원의는 “진료비청구가 3000여만원이 감소됐다면 실질적인 수익감소는 6000만원 이상이 된다”며 “중소 병원급의 경영악화로 입원료를 올려줘듯이 1차의료가 무너지기 전에 수가를 정상화 시켜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건강보험 심사통계 지표에 따르면 건강보험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구성비율이 종합전문병원 14.6%, 종합병원 14.0%, 병원 6.8%, 의원 28.6%, 약국 26.5%, 기타 9.5%로 의원은 2001년도 32.8%에서 4.2% 감소했다. 또한 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5조874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5% 감소했으며 진료형태별 요양급여비용에 있어서 입원진료비는 11.3%증가한 반면, 외래진료비는 2.8% 감소했다. 반면 약국의 처방전건수는 총 3억7510만건으로 전년도 보다 3.5% 감소했지만 조제일수는 25억5095만일로 전년 동기 23억5186일보다 8.5% 증가하는 등 요양급여비용은 5조 4354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5% 증가했다. 또한 처방전당진료비도 1만4477원으로 전년 동기 1만2992원보다 11.4%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 진료비 20조5000억 중 노인의료비(65세 이상)는 4조3723억원, 총 진료비의 21.3%를 점유한 것으로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5%로 진료비는 인구구성비에 비해 2.8배 더 높게 나타나 노인의료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신문 2004.3.4일자 3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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