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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자 출석정지 | 2004.06.26 | ||
작성자  김남수 |
조회수 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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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가해자 출석정지 (한국교직원공제회 소식지 5월호 2004. 5. 6) 교육부, 2학기 도입 초·중·고교생의 학교 폭력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과거 유기·무기 정학과 같은 징계인 ''출석정지제''가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학기부터 일선학교에 적용된다고 25일 밝혔다. 시행령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의 폭행, 협박뿐만 아니라 따돌림, 공갈, 추행,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규정하고 일선학교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설치, 가해 및 피해학생 간의 분쟁을 조정토록 했다. 위원회는 학교 폭력을 휘두른 가해학생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및 접촉·협박 금지 △학급 교체 △전학 △학교 및 사회봉사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퇴학(고교생에게만 적용)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했다. 또 학교 폭력 현장을 보거나 폭력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학교 등 관계 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1997년 학생생활지도를 징계위주에서 선도로 바꾸면서 유기·무기 정학을 폐지했으나 이번 출석정지제로 정학제도가 사실상 부활하게 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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