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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관리료 인상 불가피 | 2004.07.0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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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관리료 인상 불가피 권역센터 5만원으로 올려야 원가 90% 보전 서울의대-보건산업진흥원 제안, ‘수가개선 공청회’서 제안 열악한 응급실의 수가개선을 위해 응급의료관리료와 행위료를 종별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현행 3만원인 권역센터의 응급의료관리료는 5만원으로 대폭 인상되는 반면 지역기관은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소폭 조정될 것으로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대보건대학원 108호 강의실에서 열린 ''응급의료 수가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연구진(연구책임자 김용익)은 응급의료 질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응급의료 원가모형과 수가체계 개발안을 발표했다. 이날 세부연구자인 성균관의대 사회의학교실 김윤 교수와 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박사는 "응급실의 시설과 장비, 인력 등 높은 고정비에도 불구하고 환자수에 따른 보상으로 인해 투자를 많이 한 병원이 손해를 보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지역과 내원 환자수에 상관없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차등수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응급의료전달체계 확립방안으로 △관리료의 응급/비응급 폐지 △야간, 휴일 진료체계 구축 △비지정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설치 의무 폐지 등을 제안했다. 이날 발표된 6개 수가개선안 중 연구진이 권고한 5안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의 평균 원가보전율을 87.5%로 맞추어 권역센터의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원가보전율을 84.3%에서 92.5%로 상향조정했다. 반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관리료는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여 원가보전율을 35.6%에서 41.6%로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했다. 또한 응급의료행위료는 응급의료기관 종별 가산을 적용해 △권역센터:84.3%→101.4% △지역센터:66.4%→77.5% △지역기관:35.6%→42.9% 등의 기관별 원가보전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윤 교수는 "응급의료관리료 차등수가 적용 후에도 환자수가 적은 기관의 원가보전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며 "환자수에 비례하여 보상되지 못한 비용은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복지부 용역으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과 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수행했다. 의학신문 2004.7.5일자 17페이지 | |||
 응급실 관리료 인상 불가피(첨부파일).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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