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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 분야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 2004.07.07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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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 분야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6개월간 300만원 초과 본인부담액 전액지원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개시 = 9개 시·군·구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 시범 운영한 다. 시범지역은 서울 서초구, 부산 부산진구, 사하구, 광주 남구, 강원도 춘천, 충남 공주, 경북 안동, 충북 옥천군, 울산 울주군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다. 시범사업은 시·군·구청 소속의 사회복지 전담기구인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고, 사회복지 담당 인력을 배치하는 것과 복지상담, 방문조사 및 서비스 등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 대국민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시·군·구의 복지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용 개선=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주차 가능하던 것이 장애 인자동차표지를 보행상 장애여부에 따라 4종으로 구분 발급하는 것으로 바뀜에 따라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하여 주차가 허용된다. ◇ 5인미만 사업장가입자의국민연금 적용범위 확대 = '근로자 5인 미만으로 2003.7.1 현재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의무가입 대상으로 확대됐다. ◇ 지역·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율 변경=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7%였던 지역·임의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율이 이달부터 2005년6월까지 8%로 오른다. 국민연금법 부칙(1998.12.31) 제4조. ◇ 헌혈실명제 = 개인신상정보가 확인된 사람들에 한하여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헐 전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농어민연금보험료 지원수준 상향조정 = 12등급을 기준으로 정액과 정률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12등급 이하자는 해당등급 보험료의 2분의 1을 정률 지원하고(8,800~17,600원/인, 월) 12등급 초과자는 12등급 보험료의 2분의 1을 정액 지원한다(17,600원/인, 월). ◇ 본인부담액상한제 실시(신설) =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이 초과금액 전액을 부담한다. 적용진료비는 입원진료비와 외래·약제비까지 포함된다. 비급여항목은 제외된다. ◇ 의료급여본인부담상한제(신설) = 6월간 본인부담금액이 12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지원한다. ◇ 본인부담보상제적용범위 확대 = 입원진료비만 적용되던 것이 30일간 본인부담금 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입원, 외래, 투약진료비를 포함하여 본인부담보상제를 적용한다. ◇ 의상자·의사자 유족 의료급여 지원(신설) = 의상자의 부상 또는 의사자의 사망시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유족에 대해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 '위기가정 SOS 상담전화'(번호 1688-1004) 설치·운영(신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가족 구성원간 갈등·학대·폭력 등 위기에 처한 가정이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 가정 SOS 상담전화' 설치·운영한다. 발신지역의 시·군·구 SOS 상담원에게 연결되어 위기가정에 대한 1차 상담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한다. 전문적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 등에 연계 서비스도 제공한다.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9월 23일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매매의 문제점과 피해 등을 알리는 성매매 교육 실시한다. ◇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운영 = 성폭력 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사건수사 등을 처리하는 전담기관을 개설한다. ◇ 법정근로시간 단축 = 공기업과 금융·보험업종의 종업원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 5일제 근무가 실시된다. 법정 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는 것. 대신 월차 휴가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실시된다. 연차휴가는 1년 근무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15일이 되며, 2년에 1일씩이 가산되고 최고 25일까지만 쓸 수 있다. ◇ 생활소음 규제 확대 = 산업단지 내 소음이라도 주거·상업지역일 경우는 생활소음·진동규제대상 지역에 포함한다. ◇ 감염성 폐기물 관리 강화 = 의료기관·보건소 외에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등의 의무실이나 사단급 이상 군부대의 의무대, 노인전문 요양시설 등도 감염성 폐기물 발생기관에 포함한다. ◇ 컨테이너 하치장 사용료 감면 = 업체가 조성한 컨테이너 하치장 23곳에 대해 사용료 감면이 확대된다. ◇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 =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등 5개 소독부산물질에 대해 선진국 수준의 규제기준이 도입된다. ◇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 =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개시신고 및 검사대상시설로 추가한다. ◇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완화 = 도서지역에 한해 전용차량 이외에 선박 등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조치. 도서지역 안에 설치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 허용한다.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인하 = 군과 시에 속한 읍·면 지역에 사는 농어업인에게만 적용되던 것을 시 단위 동(洞) 지역 거주 농어업인으로 확대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같은 준 농어촌 지역에 사는 농어업인도 혜택 받을 수 있다. MEDICAL Observer 2004.7.5일자 13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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