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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에 살인방조죄…국가는 뭘 했나 | 2004.07.08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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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에 살인방조죄…국가는 뭘 했나 '보라매병원 사건'은 국가 사회보장 책무 떠넘긴 꼴 MO의 주장 환자가 퇴원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퇴원 요구에 따른 의사에 대해 '살인방조죄'가 적용돼 의료계에 커다란 파문이 일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일명 '보라매병원사건'의 의사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1997년 12월 음주 후 넘어져 머리를 다친 환자가 응급뇌수술을 받고 인공호흡기에 의해 생명을 유지하던 중, 보호자의 강력한 퇴원요청을 막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이번 판결은 이같은 경우 보호자는 물론 의사까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의료계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떠한 대안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의협은 이번 판결이 나자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 회복가능성이 불투명한 환자의 퇴원은 대부분 환자와 보호자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며, 의사의 지시나 권고에 반한 환자의 퇴원도 의료현장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가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고 의료계는 회복가능 성에 주안점을 두고 판정한 재판결과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사건의 본질을 따지고 국가에 대안마련을 촉구해야 한다"며, 의협은 정부를 고소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허대석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장(내과)은 이번 판결과 관련 '적절한 사회보장제도가 있었는데도 환자부인이 퇴원을 요구했겠느냐', '집에서 임종하는 경우가 연 10만명 이상되는데 상당수의 환자는 병원서 생명연명장치를 적용하면 일시 연장이 가능하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이는 살인인가' 등에 대해 국가의 분명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회생가능성이 있었다는 의사의 초기진술이 유죄확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가능성의 범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고, 또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이나 비용부담 등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임기영 아주의대 정신과 교수도 "회생가능성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했다는 재판부를 탓하기에 앞서, 이런 경우에 대비한 관리시스템이 갖춰져 있는가를 확인한 후 법·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며, 이렇게 하지 못한 국가는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 했다. 그는 결국 이번 사건은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국민에게 떠넘기고 그것도 모자라 처벌까지한 적반하장의 전형적인 사례며, 따라서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면 의사의 대표기관인 의협이 대한민국 정부를 법정에 세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교수는 미국에서 이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주치의사는 당직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판사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호자의 뜻과 관계없이 치료를 명할 수 있다. 이때 치료비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능력이 없을 경우 국가가 이를 해결해 준다.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복지 시스템을 갖추어놓았다면 의사나 보호자 모두가 법적 도덕적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 보라매병원 사건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의료계는 정부의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언제고 의사를 희생자로 한 제2, 제3의 사건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성덕 보라매병원장은 "최선을 다한 의사들이 사건 후 교수임용 등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사면복권을 통해서라도 이들 의사들의 억울함을 하루바삐 풀어주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의료비를 감당못하는 국민의 죽음을 방치하는 정부의 맹성과 제도적 장치의 확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MEDICAL Observer 2004.7.5일자 1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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