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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사들의 착각,국민의 눈높이에서 들여다보자(M	2000.10.1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34

어제 밤 10시 47분에 올라온 이후 짧은 시간에 조회수 1500개, 추천 400개를 돌파한 게시물로 연대 안과의 김성수 선생님이 쓰신 글입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 많은 분들의 동감을 받고 있는 글로 일독 권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투쟁과정을 보고 주장하는 내용을 되새겨 볼 때 우리들은 이나라 국민들을 너무나 지적이고 사려깊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국민들이 의사를 비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장 그들이 불편하니까 나타나는 반사적인 반응때문이며 정부는 그 반응을 십분 이용하고 있다. 사실 우리들이 정부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취한 자세란 시간끌기요 우리들이 분란을 일으키길 유도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단순하다. 그리고 정부와 언론에 의해 "들쥐떼"로 길들여진지 오래되었다. 스스로 "들쥐"이길 거부하는 시민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매우 극소수이며 그나마 딴생각을 가진 기회주의자로 변신한 자들도 많다. 그 증거는 우리가 파업하는 이유와 원인을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기 보다는 당장 스스로가 불편하기에 의사파업을 비난하고 덩달아 인민재판식으로 돌던지기에 몰두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의사들이 돌아와서 당장의 불편을 해결해 줄것이라는 아주 간단한 논리에 따라 아우성칠 뿐이다. 우리는 이런 간단명료한 국민들의 반응을 너무나 무시했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 국민들이 의약분업이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불편하고 돈이 더 들어간다는 점때문이지 임의조제가 뭔지 대체조제가 뭔지에는 관심도 없다. 우리들이 반성해야 하는 점은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다른 위치에서 막연한 말장난에 불과한 주장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막연한 말장난이란 "완전의약분업"이라는 명제와 "의보재정 국고보조 50%"라는 주장이다.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왜 그렇게 "임의조제"가 문제가 되고 "대체조제"가 중요해서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지 모른다. 그들에게는 적당히 돈안들이고 원하는 치료효과를 얻으면 그만이기에 의사들이 파업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돈 몇푼이나 더 받아내려고 난리치는 것 이상은 이해하지 못한다. 지금 협상과정에서 핵심인 것은 임의조제 완전 금지, 대체조제 불가 표시, 조제기록부 비치등의 내용인데 여기서 국민들은 햇갈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보재정 50% 국고보조의 문제도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없는 내용일 수 밖에 없다. 세금 걷은 것에서 몇만원이 나가나 보험료 인상이 몇만원이 인상되나 결국 국민들 돈을 긁어내는 것 이상은 안된다. 그러니 국민들은 이해못한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의 행동을 지지할 수 없다. 차라리 맨처음부터 의약분업 전면 폐기하고 의보료 인상없이 의약분업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다면 지금쯤 의약분업은 폐기되었을 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맨처음 단추를 끼울 때 잘못 낀 단어인 "완전의약분업"이라는 말장난의 올가미 때문에 우리들의 집단 투쟁은 꼬이게 된 것이다. 의약분업도 불편한데 완전의약분업은 어차피 불편한 것 유지하면서 의사들 수입이나 보전해주는 것 아니냐하는 방향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내 개인적인 입장만 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의약분업 투쟁과정에서 대학교수를 포함한 전임의 전공의 모두가 투쟁에 동참하게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수단방법 안가리고 환자를 치료할 환경을 보장하지 못하는 제도"라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가 파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신 것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 "완전의약분업"의 쟁취가 아니다. 우리가 내린 처방으로 제대로 된 약이 환자에게 투여될 수 만 있다면 임의분업이건 완전의약분업이건 상관없다는 단순명료한 명제를 우리는 잊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소신 것 환자진료에 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보험제도"의 문제라는 점을 너무나 간과하고 있다. 사실 우리가 소신진료에 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이 민간의료자원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의료가 "의료보험"이라는 정부의 돈주머니에 그 재정을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기형적인 의료구조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잊지 말자. 의보재정 50% 국고보조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결국 한정된 파이를 나누기 위한 아귀다툼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앞으로는 그 파이를 의사들끼리만이 아닌 약사들과 나누어 먹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의료보험재정의 파탄은? 언제오느냐가 문제이지 국고보조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길 바란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우리들이 소신진료하는데 걸림돌이던 의료보험제도 자체를 대수술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붕괴시키는 것 말고는 해결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의보재정 국고보조 50%가 이루어지면 우리들이 소신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아마도 의약분업에 따른 추가부담 때문에 엄청난 부당삭감과 지급지연은 불보듯 뻔하다. 이전 수차례 올린 글에서 이야기 하듯 이번 우리들의 투쟁은 상당한 성과를 이미 얻었다. 그동안 보복부 독선에 의해 좌지우지 되던 의료행정에서의 주도권을 우리 손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앞으로도 얼마든지 통일된 집단행동이 가능하다는 조직을 얻었다. 하지만 이제까지 어렵게 얻은 성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는 투쟁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 방법론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1. 의약분업 자체의 전면재검토를 주장. 2. 양질의 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민간 재정의 도입허용. 즉 의약분업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국민부담을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는 민간에게 전적으로 맡기자는 것이다. 한번 돌아보라 치과에서 금니해넣는 것 의료보험에서 내는가? 한의원에서 보약해먹는 것 의료보험에서 내주는가? 그러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금니박고 보약지어 먹는다. 그런데 의보재정 50% 국고보조시켜 의료보험 통치의 기간을 연장하자고? 조금 앞을 보자 앞을.. 국민들에게 우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획기적인 전기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국민들이 "맞아! 그래!"하는 결과를 얻어야 우리는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지금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의약분업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약국에서 맘대로 약지어먹지 못해서가 아니다. 지금까지는 병원에 가면 3-4000원에 진찰과 치료, 약까지 다 받았는데 지금은 일주일분 약받으려면 병원서 7000원, 약국서 5000원 돈 내야만 가능하다.(오늘 내가 한번 약타봤다.. 눈나오더군.. 환자들이 꼭지가 돌만하다.) 완전의약분업을 쟁취한다고 가정하자. 그럼 아마도 약사들이 약없다고 환자들 이리저리로 내돌리거나 의사, 약사 담합이 자연스럽게 활성화 될 수 밖에 없다. 그럼 국민들은 부담하는 돈은 돈대로 늘고 불편은 불편대로 남게되는데.... 그 원망이 약사들에게 갈까? 정부에게 돌아갈까? 아니다! 의사들이 파업해서 의료비 올려버렸다고 욕할 거다. 따라서 지금의 악화된 국민여론을 일거에 우리편으로 돌리고 국민들이 정부에게 "의사말좀 들어!"라고 일어서게 하려면 "의약분업"시행 이전 상태로 우리나라 의료환경을 돌려버리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 즉 임의분업이나 아니면 "의약분업"자체의 전면적 연기또는 폐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번 의료파동의 결과 항생제와 호르몬제, 소염제 남용에 대한 국민계몽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약사들은 약을 맘대로 조제할 자격이 없으며 그 결과가 심각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미 계몽이 되었다. 그리고 의약분업 이전 상태로 돌아가면서 의보수가 인상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자체가 중단됨을 이유로 원래대로 돌리자. 그리고 정말 황당한 의료수가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보장된 수가 계약제를 통해 개선해 나가면 된다. 그리고 의료보험제의 붕괴를 예언하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본인부담금에 대한 사보험이 그것이다. 현재의 의료보험재정에 의하면 절대로 첨단, 양질의 의료는 의보재정에서 감당못하기에 의보는 조만간 무너진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의약분업자체를 좌초시킴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얻고 정부와, 정치권과 시민단체 및 어용 사회의료주의자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서 의료의 주도권을 민간과 의사에게로 돌리는 것이다. 국민들의 입장은 아주 단순하다. "의약분업"도, "의사파업"도 대단히 불편한 문제이기에 욕을 하는 것 뿐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불편을 주는 "의사파업"을 통해 정말 불편한 "의약분업"을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지받는다. 하지만 불편함은 그대로 남으면서 이 사태가 그냥 끝난다면 한국에서 의사노릇할 생각하지 말자. 아마도 정부의 잘못된 제도에 의한 불편마저도 "의사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희생양이 될 테니 말이다. 아직 우리들에게는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의료보험 강제지정 거부와 의사포기라는 행동 말이다. 만약 그것이 부담스럽다면 대체조제, 임의조제를 방지하기위해 적극적으로 약사와의 담함을 진행하자! 지정약국제도와 특정약국으로의 환자유도를 진행하기만해도 의약분업은 저절로 파탄난다. 이 문제는 당당하게 우리입장을 주장할 수 있다. 환자가 엉뚱한 약을 먹게하느니 현행법을 어기는 범죄자가 되겠다고 말이다. 우리가 환자들에게 당당하게 돌아가고 싶다면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들의 주장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눈높이교육"...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의사 7만을 제외한 국민들은 의사가 아니다. 의사만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강요하지 말자. 시간이 없다...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 모두 의사이길 포기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의료노예인 것도 모잘라서도둑놈에 테러리스트로 남은 의사로서의 삶을 이어갈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