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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nt color = red>의약분업제도 정착대책(보건복지부 | 2000.08.28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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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은 보건복지부가 2000년 8월 28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제출한 대책안입니다. 7. 醫藥分業制度 定着對策(보건복지부) □ 進行狀況 8. 1 전면 시행된 의약분업은 의약이용관행의 획기적 변화를 수반하고 있고, 의료계의 파업 등으로 국민불편이 계속되고 있음 -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 약국의 임의조제 불법 대체조제 행위, 일부 병 의원과 약국의 담합현상, 일부 처방약 부족과 처방약의 일부 약국에 편중공급 등의 문제점 노정 ※ 주요 불편사항(8. 1∼8. 25까지 전화민원 5,012건 분석 결과) - 노인, 소아, 거동불편자 이용불편문제 - 주사제 원외처방에 따른 불편문제 - 진료비 부담 증가 등이 다수를 점유 □ 醫藥分業 定着 補完對策 推進 국민불편해소, 원활한 의약품 공급 및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의약분업의 성공적 정착 도모 국민불편 해소대책 시행 - 법령 개정없이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조기 제도개선 추진 · 휴일응급실 방문환자, 3세이하 소아 고열환자, 간질환자, 1∼2급 장애인 부모의 자녀 등에 대한 병 의원 투약 허용문제 신중 검토 - 법령개정 필요 사항은 {의약분업평가단}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개선 · 처방전 양식 매수, 예외주사제 및 예외환자 범위 등 · 주사제 임대제 등 불편해소 방안 검토 범정부적 불법행위 감시단 운영 < 구 성 > - 중앙 및 시 도 기동감시단 구성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찰, 시 도 공무원으로 구성(16개) ·8. 30부터 가동하여 초기단계부터 위법부당 사례를 근절 - 시 군 구 감시단 운영 ·시 군 구, 보건소 및 관할 경찰서 직원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책임담당제 실시 ·9. 1부터 가동하고 감시 실적을 정기보고 - 시민 감시단 구성 ·경실련, 참여연대 등 22개 시민 사회단체 중심의 민간 감시활동 적극 전개 ·적발사항은 중앙 및 시 군 구 감시단에서 조사 확인후 의법 조치 < 활동내용 > - 의약분업 관련 불법 부당 행위 감시 및 지도 ·임의조제 행위, 끼워팔기,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불법 직접조제 행위 등 -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 의혹소지가 높은 기관 중점 감시 처방약의 원활한 수급대책 시행 - {처방약 비상공급대책반}을 통해 제약업소 및 도매업소에 생산 공급독려 - 환자에게 신속하게 조제할 수 있도록 약국간 협조체계 구축 - 보건소의 {의약분업 민원안내센터} 안내 기능 활성화 국민에 대한 교육 홍보 강화 - 병의원 이용절차, 의료기관 및 약국이용시 본인부담금 변화 등에 대한 전략적 홍보전개 추진 ※ 전공의 파업에 따른 종합병원 수련병원 3차 병원에 대한 진료대책은 기 수립된 방침에따라 차질없이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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