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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또 '편법' 해소책인가?(한겨레 8/29) | 2000.08.29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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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28일 의약분업 예외환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불편 해소대책을 발표하면서 매우 곤혹스러운 표정이었다. 복지부는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법령 개정없이 조처가 가능한 사안은 조기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만 3살 이하의 소아 고열환자의 경우 병·의원에서 투약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이 내용을 설명한 복지부 간부는 “의약분업 예외환자를 정하는 것은 약사법 개정사항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기타 예외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며 약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함을 암시했다. 또 다른 간부에게 “자꾸 의약분업 예외범위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묻자, “소아 고열환자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약분업의 주무부서인 약무식품정책과는 “약사법에 따른 응급환자의 범위를 정하는 일은 복지부 유권해석으로 가능하다”며 이미 8월초에 유권해석으로 야간에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하루치 약을 조제받을 수 있게 한 조처를 상기시켰다. 또 소아 고열환자는 이미 준응급환자로 분류돼 야간과 공휴일에 한해 병·의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 이를 평일로 확대하는 것은 복지부 유권해석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불편 해소도 좋지만 복지부의 재량권이 너무 넓은 것 아니냐”고 묻자, 약무식품정책과 실무자는 말꼬리를 흐렸다. 유권해석에 의해 전체 소아환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고열환자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법령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권해석이라는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국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런 문제를 미리 예측해 대비하지 못한 정부에게 도대체 `의약분업 선시행 후보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묻고 싶은 것이다. 안영진 민권사회1부 기자youngjin@hani.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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