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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정부가 합의案 먼저 파기"" (한국 8/30) | 2000.08.30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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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10일 시민단체 중재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합의 서명 한 의약분업 방안의 일부 내용을 정부가 먼저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의료기관 폐·파업 등 의료계 사태와 관련, 정부가 줄기차게 지적해 온 ‘의협 합의안 정면 파기’를 뒤짚는 것이어서 합의안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시민대책위 의약분업 방안 중 정부에서 약속을 어 긴 부분’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정부가 합의안을 어긴 채 의약분업 예외 지역을 멋대로 지정하고 국민들에게 1조원이 넘는 비용을 추가 부담케했다 ”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가(酬價)제 보완을 골자로 한 의료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의 경우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시 국민 추가부담이 없다는 입장에서 돌 변, 6월16일 처방료 및 조제료 인상으로 1조806억원의 국민추가부담을 인 정했다. 또 혼합판매로 인한 약화(藥禍)사고 발생시 약사의 책임을 강화하 는 규정을 관련 법규에 규정해놓고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특히 대체조제의 정당성을 위해 의약분업 실시 전 약효(藥效)동등성 확보 완료를 명시했는데도 정부는 내년말까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실시를 유예 하고 비교용출시험만으로 대체조제를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약 합의안은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토대에 불과하다”며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어 느정도의 수정이 불가피한게 아니냐”고 해명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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