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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쟁투공지]43인 행정처분 청문의견 제출 | 2000.10.2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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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인의 행정처분 예고 통지자중 금일 12인이 청문에 문서로 의견제출을 하였습니다. 3인이 개인적으로 제출하였고 9명은 공통된 아래의 의견으로 단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10월30일로 청문 예정인 선생님들도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본인은 정부가 시행하려는 의료정책의 잘못된 점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봐 왔습니 다. 정책입안자들이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여 수정해 주길 진정으로 바랬습니다. 그 러나, 약물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체조제, 임의조제가 근절될 수 있 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한 강행을 시도하는 정부에 우려 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지켜봐 왔던 저와 우리 동료들은 더 이상 우리 나라의 의료제도가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기 전에 바로 잡아야겠다는 충정으로 헌법 에 보장된 우리들의 의사표시를 수 차례 하였고, 그 결과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 이 잘못된 점을 시인, 사과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생소한 이름 의 지도명령위반이란 죄목으로 우리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려는 의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인과 사과로 정당성이 입증된 우리들의 행동을 지금은 부정하는 보건복지부에게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이 나라의 의료발전을 위한 나의 충정은 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 드리고 싶습 니다. 2000년 10월 25일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탄압 비상대책 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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