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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민단체, 일방적 의료비인상 철회 촉구(한겨레 | 2000.12.03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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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YMCA등 9개 노동.시민단체들은 1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전국농민회 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불합리한 의료보험료 인상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의료계가 휴폐업을 강행하자 이를 달래기 위해 두차례에 걸쳐 일방적인 수가인상을 단행, 결국 국민들이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의 인상을 초래했다"며 "불법적이며 근거도 없는 수가인상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9월 의보수가 인상과 관련, 근거로 제시했던 원가분석은 상대적으로 고비용 구조를 가진 8개 의료기관(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산출된 연구결과로 전체 의료기관의 수가를 인상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 출처: 한겨레신문 (HAN) 자료: # 3/40 2000-12-01 의료보험직장의보료, 의원진료비 어떻게 바뀌나 내년부터 직장 및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의 재정이 통합됨에 따라 직장인들의 보험료가 큰폭으로 오른다. 또 의약분업 이후 의료보험 수가 인상으로 2천원 가량 올라갔던 상당수 동네의원 초진환자의 본인부담금 부담이 절반 정도 줄어든다. ◆직장 의료보험료 인상 직장 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의 재정이 2001년 1월 부터 통합됨에따라 서로 달리 적용됐던 보험료율(직장 2.8%, 공.교 3.4%)이 단일화된다. 단일 요율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지역 의보료 인상률과 함께 논의중인 가운데 아직 확정되지 않아 3.4%안과 3.6%안 2가지로 입법예고 됐으며 3.4%안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낮은 요율인 3.4%로 정해지더라도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2.8%)보다 0.6% 포인트 올라가게 돼 보험료가 평균 21.4% 인상된다. 따라서 현재 월 보험료가 5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내년 1월 보험료는 6만원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 하지만 요율 조정과 함께 월소득 증가, 지난 7월 의료보험 조직통합 과정에서의 보험료 인상폭 경감분 등을 포함해 보험료가 20% 이상 인상되는 직장인에 대해서는 1년간 인상분의 50%가 경감된다. 보험료가 5만원인 직장인이 내년 1월 8만원으로 조정될 경우 20% 인상분(6만원) 이상 오르는 보험료 2만원중 50%를 경감받아 실제 보험료는 7만원이 된다. ◆동네의원 본인부담금 감소 정액 본인부담금 혜택이 주어지는 동네의원 정액제 적용 진료비 상한액이 현재의 1만2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또 정액 본인부담금은 진료비가 1만2천원 이하인 때는 2천500원, 1만2천원 초과∼1만5천원 이하인 경우는 3천원이 된다. 따라서 의약분업 이후 의보수가 인상에 따라 정액제 한도 초과로 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면서 1천400∼2천300원의 부담이 추가됐던 진료비 1만2천원 초과∼1만5천원 이하 환자들은 평균 1천원 안팎의 부담을 덜게 됐다. 전체 초진환자의 53%, 재진환자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이 범위의 환자들은 그동안 큰폭의 추가 본인부담금으로 불만이 컸었다. 이번 조정으로 진찰료가 높은(8천400원) 초진환자의 경우 동네의원에서 진찰과 기본주사, 처방전 등 기본진료시 6일분 이하의 처방을 받을 경우 3천원의 정액만 내면된다. 물론 피검사,소변검사,X선검사 등 검사나 처치가 포함될 경우에는 정액제 상한액(1만5천원)을 넘게 돼 30%의 본인부담금을 내게 된다. 반면 의보수가 인상후에도 진료비가 1만2천원 이하였던 초진환자의 14%, 재진환자의 80%는 본인부담금이 2천200원에서 2천50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300원의 추가부담이 생기게 된다. 이와 함께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본인부담금에 추가됐던 1천원은 폐지돼 정액제 적용 환자의 경우 처방전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내게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조정으로 연간 553억원의 의보 재정이 추가로 들어간다"며 "그러나 처방약 품목수가 4.9알에서 의약분업 이후 3.9알로 주는 등 약제비가 감소하고 있어 제도가 정착되면 의보 재정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 출처: 한겨레신문 (HAN) 자료: # 4/40 2000-12-01 의료보험직장의보료 내년 1월 20% 이상 인상 의료보험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내년 1월부터 20% 이상 인상된다. 반면 동네의원 진료비의 정액제 적용이 확대돼 의약분업 시행 이후 증가했던 본인부담금이 상당부분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001년 1월 시행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일 입법예고 했다. 우선 직장 및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간 재정통합으로 각각 2.8%와 3.4%인 보험료율이 3.4% 또는 3.6%로 단일화돼 가능성이 높은 3.4%로 정해지더라도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이 0.6% 포인트 올라가 보험료가 평균 20% 이상 인상된다. 다만 월소득 증가와 이번 요율 조정 등으로 보험료가 연말기준 20% 이상 인상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간 인상분의 50%를 경감토록 했다. 또 동네의원 진료비의 정액제 적용 상한액을 현재의 1만2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상향조정 하고 본인부담금은 진료비가 1만2천원 이하인 때는 2천500원, 진료비가 1만2천원 초과∼1만5천원 이하인 경우는 3천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의보수가 인상에 따라 정액제 한도 초과로 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면서 2천원 가량 부담이 추가됐던 초진환자의 50% 정도가 평균 1천원 정도의 부담을 덜게 됐으나 진료비가 1만2천원 이하의 환자는 현재(2천200원)보다 부담이 300원 늘어난다. 마찬가지로 65세 노인도 진료비가 1만2천원 인때는 1천500원, 1만2천원 초과∼1만5천원 이하인 경우는 2천원으로 조정됐다. 이밖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요양급여 비용 청구시 심사기간을 서면청구는 25일,전자문서방식(EDI) 청구는 15일로 명시, 지급기간을 단축하고 피부양자가 없는 가입자의 증빙서류 첨부 폐지 등 민원절차를 간소화했다. (서울/연합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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