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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요구안 전문 (의협 8/31)	2000.09.0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13

대 정 부 요 구 안 2000년 8월 31일 대한의사협회의권쟁취투쟁위원회 산하 비상공동대표10인소위원회 대정부 요구안에 부쳐 현재 우리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밝히며 정부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공개하고자 한다. 오늘날 한국은 명실공히 OECD회원국으로 선진국의 반열(班列)에서 국민 복지와 개혁이라는 역사적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현 시기 한국 정부는 후진적(後進的) 발상에 근거한 파행적(跛行的) 의약분업 실시로 국민 복지에 역행(逆行)하였으며, 의료개혁의 주체인 의사로 하여금 의업(醫業)과 의도(醫道)라는 본연(本然)의 사명(使命)을 수행하는데 총체적 위기를 촉발시켰다. 이에 한국 의사 7만은 정부에게 국민의 건강권(健康勸)을 수호하고, 의업(醫業)과 의도(醫道)를 훼손하는 작금의 파행적 의약분업을 바로잡기 위하여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본 대정부 요구안은 완전의약분업(完全醫藥分業)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불법조제와 대체조제를 금지하고, 약품 재분류에 대한 법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며, 지역협력위원회와 같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의 폐기 등 약사법 재개정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료보험 국고 지원 50%에 대한 성실한 이행 촉구와 재원 마련의 구체화 등 의료보험 수가 및 의료보험 재정 안정 대책 마련에 대한 법제화와 국민건강법의 개정 등이 포함되었으며, 기타 현 한국 사회에 온존(溫存)하고 있는 의료 제반 문제에 대한 개혁 요구를 담고 있다. 의료 백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 의사는 의업(醫業)와 의도(醫道)를 성실히 수행할 것과 국가와 민족의 일원으로 사회복지와 의료정책에 대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과거에 파행적으로 운영되어온 정부의 의료정책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현실에 타협했음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바이다. 그러나 이제 한국 의사는 이러한 방관적 자세를 과감히 청산하고, 주어진 사명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어떠한 정치적 압박과 강권에도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 이러한 한국 의사의 충언을 받아들여 정부는 국민 건강권 수호와 완전의약분업을 위해, 대정부 요구안에 따른 법개정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 요구안을 공개하는 의미는 참의료 실현을 위한 우리의 입장을 국민에게 밝히고 동의를 구하며, 정부의 성실한 대화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협상의 전제조건을 조속히 수용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종전과 같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에는 결코 협상에 임할 수 없으며, 대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더욱 강력한 투쟁에 임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태는 전적으로 정부에게 책임이 있음을 밝힌다. 2000년 8월 31일 대한의사협회의권쟁취투쟁위원회 산하 비상공동대표10인소위원회 잘못된 의약분업정책을 입안한 정책입안자(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정 이경호, 보건정책국장 송재성, 약무식품정책과장 안효환, 보험정책과장 이상용, 약무식품 정책과 사무관 이재현 등)를 문책하라. 1. 의약분업 관련 (1)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약사의 불법적 진료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라. (임의조제 금지원칙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게 담보하라.) ①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의 포장단위를 용법 기준 7일 이상으로 하라. (일부의약품 제외) ☞ 일반의약품 최소 포장 단위는 외국의 예에서 프랑스 20정, 영국 25정, 일본 12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분업이 정착된 선진국에 비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초기에 적용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또 최소 포장단위의 규정은 약사의 임의 혼합판매 규제와 관련이 있는 만큼 적어도 7-10일 사용량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제외 일부 의약품이란 예를 들면 구충제 등 1,2회의 투약으로 치료가 완료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② 국민들의 자가치료를 위해 필요하며, 안정성이 확보되고 남용과 습관성의 위험성이 없는 의약품은 국민 편의 차원에서 수퍼 및 편의점의 판매를 하라. ☞ 일본(미국)은 의료용(처방)의약품과 일반용(비처방)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일반용의약품은 수퍼 및 편의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영국과 독일 등 유럽에서는 처방약, 약국약, 자유판매약으로 구분하여, 수퍼 및 편의점에서 자유판매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96년 보사연 연구자료 중) ③ 약국의 일반의약품 낱알 판매 유예조치를 없애라. ☞ 새로운 제도의 시행은 초기 정착 단계가 가장 중요하므로, 제약회사의 준비기간이나 재고처리를 이유로 5개월의 유예조치를 준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고, 의사에 대한 강제화 된 조제 금지에 비해, 약사의 임의조제를 방치하는 유예조치 기간 설정은 의약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 (참고) 약사법 제39조 (개봉판매금지) 누구든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등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업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91ㆍ12ㆍ31, 97ㆍ12ㆍ13 법5454, 2000ㆍ1ㆍ12] 1. 약국개설자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거나 제21조4항 단서 및 동조제7항 단서 또는 법률 제4731호 약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는 경우 2.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직접의 용기 또는 직접의 포장 상태로 한가지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삭제 [2000ㆍ8ㆍ5] [[시행일 2001ㆍ1]] 3. 약국개설자가 한약제재를 개봉하여 판매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의약품을 개봉 판매하는 경우 [전문개정 71ㆍ1ㆍ13] ④ 임의조제 감시장치를 법제화하라. -시민신고 포상제를 시행하라 ☞ 시민 신고 포상의 담당 행정관서는 각 시,군,구 보건소로 하고, 포상금은 사실 확인이 되는 즉시 선지급하며, 포상금의 재원은 해당 약국의 벌칙금으로 충당한다. ⑤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 시 복약지도는 가능하나, 문진 등의 진료행위는 할 수 없다. ☞ 문진(問診)은 문진(問診), 이학적 검사, 검사실 검사로 이어지는 의사의 진료행위에 해당하며, 일본이나 미국 등의 복약 지도에 문진 행위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 약국을 방문한 환자에게 질환에 대한 진단이나 질환의 진행여부 파악을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위 및 그에 따른 질환에 대한 처방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해야 한다. <일본약사회의 투약지도 내용> ① 약제명 ② 약제 투여의 의의 ③ 용법, 용량의 설명 ④ 복약 중지에 의한 장해, 과량복용 시의 처치 ⑤ 부작용 고지 ⑥ 의사, 약제사에 보고해야 할 사항 ⑦ 관리상의 주의 ⑧ 일상생활의 지도 <미국 콜로라도 주법 (약사법)의 투약지도 내용> 1. the name and description of the drug 2. the dosage form, dose, route of administration, and duration of drug therapy 3. intended use of the drug and expected action 4. special directions and precautions for preparation, administration, and use by the patient 5. common severe side or adverse effects or interactions and therapeutic contraindications that may be encountered, including their avoidance, and the action required if they occur; 6. techniques for self-monitoring drug therapy; 7. proper storage; 8. prescription refill information; 9. action to be taken in the event of a missed dose; <서울시 약사회의 복약 지도 계획 10가지 수칙> 1. 질환에 대한 정의를 설명한다. 2. 질환에 대한 원인을 설명한다. 3. 질환에 대한 진단법을 설명한다. 4. 질환에 대한 증상을 설명한다. 5. 질환에 대한 치료법을 설명한다. 6. 치료약물에 대한 종류 및 간단한 기전을 설명한다. 7. 치료약물에 대해 예상되는 효능과 효과를 설명한다. 8. 치료약물의 부작용과 대처법을 설명한다. 9. 처방약에 대한 복용법을 설명한다. 10. 주의사항(식이요법, 생활습관 및 기타)을 설명한다 ⑥ 약사법 제21조4항의 다만 이하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라 ☞ 의료법 제 25조(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 위반. ☞ 약사법제21조4항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제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2.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재해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3. 경구용 전염병 예방 접종약 및 진단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4.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 경구용 전염병 예방 접종약도 약리작용 또는 적응증으로 볼 때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 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이므로 분류상 전문의약품에 준하며, 따라서 약사의 임의조제 예외조항은 불가하다. ⑦ 약사법 제2조 15항 조제의 정의에 입각하여, 조제료의 급여범위를 명확히 하라. ☞ 주사제, 연고제 등에 관한 조제료의 지급 (2)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라 ①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예외) 가. 의사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나. 생물학적 약효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의 경우 ② 생물학적 약효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의 경우도 의사가 대체조제 불가를 표시하였을 경우에는 대체조제가 불가능하다. ☞ 생물학적 약효동등성은 집단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에 의해 확보된 것으로, 평균의 차이에 대한 90% 신뢰구간이 기준 제재 평균의 20% 이내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차원에서는 제품간에 약효의 차이가 임상적으로 허용범위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제품간에 사용된 부재(副材)가 다름에 의해 각기 다른 과민반응이 개인에게 나타날 수 있다. ③ 대체 조제 시에는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대체 조제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한다. ④ 의사의 사전동의를 얻지 않을 경우 대체조제 후에 발생하는 약화사고의 책임은 의사에게 없다. ☞ 생물학적 약효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을 대체조제 하였을 경우(합법적 대체조제)에는 약화사고의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비합법적 대체조제 시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벌을 하고 약화사고 발생 시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은 약사에게 있다. ⑤ 약사가 대체조제를 한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의사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공휴일이 있는 경우 익일 진료일 이내로 한다. ☞ 이는 첫째는 의사가 환자의 추후 진료 시 투약된 약을 명확히 알고, 차기 진료에 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24시간 이내), 둘째는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다(문서통보). 여기서 문서란 약사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모사전송(팩스) 혹은 우편을 말한다. ⑥ 약사의 조제 및 판매기록부의 작성, 보관의 의무 및 보관기간(5년)을 규정하라. ☞ 국민의 알권리와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 명확화, 의료법 상의 진료기록 보존에 관한 규정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의료법시행규칙> 제18조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3.8.20, 2000.6.13> 1. 환자의 명부 5년 2. 진료기록부 10년 3. 처방전 2년 4. 수술기록 10년 5. 검사소견기록 5년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7. 간호기록부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 부본(진단서,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 별도 구분하여 보존할 것) 3년 ⑦ 조제 약사는 처방전에 자필 서명을 하여야 한다. ☞ 비(非)약사에 의한 조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반드시 자필 서명해야 한다. ⑧ 약사는 복약지도 내용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 복약지도 서식 등을 만들어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정확한 복약을 유도하고, 동시에 약사 전문성에 근거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강제하여야 하며, 무자료 거래 및 끼워팔기 방지를 위해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⑨ 처방에 의한 조제의 경우 약사는 그 처방대로만 조제하고 교부하여야 하며, 약사가 처방에 덧붙여 다른 약품의 구매를 권하는 경우 처방 변경으로 간주하고 약사법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약사가 경제적 요인에 의해 환자에게 한약 등을 포함한 비처방의약품(일반의약품)의 구매를 권하는 행위는 의약분업의 존립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이며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이다. 또 의사에 의해 처방된 의약품에 덧붙여 비처방의약품(일반의약품)을 동시 복용할 경우 약물간 상호작용 등에 의해 의도된 치료효과에 반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처방된 의약품과 함께 일반의약품이나 한약을 동시 복용할 경우 약물간 상호작용 등에 의해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⑩ 개별 약품의 바코드제를 의무화하라. ☞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투명한 약품 유통경로를 보장함으로써 무자료 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25호 의약품바코드표시 및 관리요령개정(안)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15밀리리터 또는 15밀리그람 이하인 주사제, 연고제, 내용액제, 외용액제 등의 단품에 대하여는 의약품바코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중앙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 관련 ① 중앙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라. ② 상용 처방 의약품 선정은 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의ㆍ약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약품 목록은 시ㆍ군ㆍ구 지역의사회 및 치과의사회가 선정하여 해당 지역약사회에 통보하고, 약사는 통보된 약품목록에 대하여 구비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처벌할 규정을 신설한다. ☞ 중앙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의ㆍ약사간 자율성에 의해 충분히 충족되며, 정부에 의한 통제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상용 처방 의약품 선정은 오직 해당 전문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4) 의약품 분류를 재정비하라. ① 의약품 분류의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그 동안 대중 광고를 목적으로 분류해온 전문/일반 의약품의 기준을 지양하고, 처방/비처방 의약품으로 분류하라. ☞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이 아닌 약품'이라는 수동적 의미를 넘어서는 그 자체의 적극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일반의약품은 전문가 집단이 정부와 함께 그 책임 하에 일반국민들에게 제공한 의약품 군이란 의미가 있다. 이의 선정은 분명한 용도와 필요성, 안전성, 충분한 약효 등에 대한 검증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분류는 전문의약품이 되지 못해 버려진 약품들이 무수히 일반의약품이란 이름으로 무책임하게 국민들에게 내던져져 있는 실정이다. 일반의약품은 그 양이 많으면 국민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올바르고 적절하게 선택되었는가 하는 점이 더 중요한 것이다. 올바른 일반의약품 선정기준을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책임 있게 일반의약품 군을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정부와 의ㆍ약사들에게 있는 것이고 이에 의해서 만이 의약분업에 의한 국민의 불편은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② 비처방의약품을 먼저 정하고, 나머지를 처방 의약품으로 정하라. (비처방의약품의 분류기준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23호에 의함) ☞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23호(2000. 6.12) 의약품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심사기준) ① 의약품의 분류에 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전문의약품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의약품이어야 한다. 2. 일반의약품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의약품으로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주로 가벼운 의료분야에 사용되며, 부작용의 범위가 비교적 좁고 그 유효 성·안전성이 확보된 것 나. 일반국민이 자가요법(Self-medication)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적응증의 선택, 용량 및 용량의 준수, 부작용의 예방이나 처치 등에 대하 여 일반국민이 스스로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 다. 원료의약품의 성분 및 그 분량은 유효성 또는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원칙적으로 작용이 완화된 것이어야 하고 작 용이 격렬하거나 습관성·의존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라. 적응증은 대체로 경미한 질병의 치료·예방 또는 건강의 유지증진 등의 범 위를 넘어서는 안되며, 원칙적으로 의사의 진단, 치료에 따르는 것이 적 당하다고 인정되는 질환은 일반의약품의 적응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반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보편적인 증상이어야 한다. 마. 제형, 용법 및 용량에 대하여 일반국민이 스스로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 는 것이어야 하며, 오용 및 남용이 우려가 크거나 의사 등의 전문가가 사 용하지 않으면 안전성·유효성 등을 기대할 수 없는 제형은 일반의약품으 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기존의 제약회사의 신고로 이루어진 약품 분류는 타당치 못하며, 의약분업 초기 단계에 있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되어 의사의 처방 없이도 조제할 수 있는 비처방의약품을 우선 분류하고, 기타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처방할 수 있도록 처방의약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③ 비처방의약품(일반의약품) 가운데 국민들의 자가 치료를 위해 필요하며, 안전성이 확보되고 남용과 습관성의 위험성이 없는 의약품은 OTC품목으로 하고, 수퍼 및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라. ④ 원칙적으로 함량 및 제형(국소용제 포함)에 따른 분류는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스테로이드 외용제와 항생제, 항진균제, 항충제 및 항바이러스제 등 거의 모든 피부 외용제를 비처방의약품(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한 것을 즉각 취소하고 재분류하라) ⑤ 원칙적으로 단일제재에 대한 분류기준을 복합제재에 동일하게 적용하라. (5) 약효동등성 ① 약효동등성의 인정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약품에 한한다. 단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의약품은 예외로 한다. ☞ 우리나라와 같은 약품의 품질관리가 엄격하지 않은 현실에서, 약효동등성을 비교용출시험이라고 하는 단순 실험으로 확보하는 것은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며 최소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을 거쳐야 한다. 생물학적 동등성이란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의 시험제재가 기준제재와 비교하여 주어진 기준 범위 내에서 동등한 속도로 동등한 양이 생체 내에 흡수됨을 의미한다. ☞ 첫째, 단일제 1만1천7백4개 품목 중에서 단 31개 성분제재 321개 품목만을 생물학적 약효동등성 시험의 대상품목으로 확정하고 나머지는 비교용출시험으로 대체하기로 한 것은 잘못이다. 둘째,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적용 대상 약물에 있어서도 그 대상을 B code 약품(31개 성분, 321품목)으로 한정하여, 나머지는 붕해/용출시험, polymorphism 등 in vitro 시험만 실시하기로 하여 AB code는 빠지고 B code 약품만 생동성 시험 대상으로 한정되었다. 참고; 미국의 기준(FDA) 'A SS' drug products that FDA considers to be therapeuticall equivalent to other pharmaceutically equivalent products, i.e., drug products for which (1) there are no known or suspected bioeqivalence problem(AA, AN, AO, AP, or AT). (2) actual or potential bioequivalence problems have been resolved with adequate in vivo and/or in vitro evidence supporting bioequivalence(These are designated AB). 'B SS' drug products that FDA at this time, consider "not to be" therapeutically equivalent to other pharmaceutically equivalent products (BC, BD, BE, BN, BP, BR, BS, BT, BX, B) B SS Drug products requiring further FDA investigation and review to determine therapeutic equivalence (B code의 약품은 FDA가 인정하는 생동성시험 합격자료를 제출하면 AB code로 재분류됨) 셋째,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기준에 있어서도 단 1회 검사로 간소화하였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을 제시하라. ☞ 보건복지부 의약분업 설명자료 (1999년 12월) 정부의 허가를 받아 생산·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그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하면 동일한 약효를 갖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약분업 실시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관으로 약효 동등성을 재검증하고 이를 고시할 계획입니다. 약효 동등성 시험대상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단일제로서 정제 8,374품목, 캅셀제 3,291품목, 좌제 39품목 등 총 11,704품목으로 하며, 의약분업 전까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비교용출시험 등을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평가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USP DI (미국약전 의약품 정보) Vol.3 중 약효 동등성 평가코드를 기준으로 B-code 해당 품목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대상품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약효 동등성 평가코드란 약효 동등성을 평가 정도에 따라 충분히 약효 동등성이 확보된 A-code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한 B-code 의약품으로 구분됩니다.) B-code 의약품 중 국내에서 정제, 캅셀제 등으로 허가된 31개 성분 321품목 해당 업소는 자체적으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평가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능력(연간 100-150품목 가능)을 감안, B-code 품목도 비교용출시험 자료를 제출할 경우 일정기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전이라도 의사ㆍ약사의 사전협의를 거쳐 대체조제 허용할 수 있습니다. 약효 동등성이 입증되지 않은 품목은 위반사항에 대해 처분기준이 현행 약사법령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동 기준에 따라 사안별로 행정처분 하는 한편, 대체조제가 허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③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 결과에 대하여 의사협회가 추천한 의사가 심사에 참여하도록 명문화하라. (6) 처방전 ① 유무선 처방전 전달 방식을 반대한다. ☞ 유무선 처방전 전달 시 처방전 위조와 변경이 가능하며, 환자의 비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의사-약사간 담합이 유도되므로, 의약분업이 정착될 때까지는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 처방전은 1매만 발행하며, 처방전에 병명코드는 기록하지 않고, 병원명은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기록하게 한다. ☞ 환자의 알 권리는 1매 발행으로 충분하며, 약사가 조제한 약의 내용을 환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복약지도서식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약사는 대체조제한 내용 등을 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병명 코드를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환자의 신분 및 병명 노출로 인해 인권 침해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고, 병원명에 대한 기록도 코드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처방의약품 내역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명세서 내용에 기록하지 않는다. ☞ 의약분업은 의사가 순수한 의학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처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의사의 처방 내역을 의료보험 삭감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옥상(屋上) 옥(屋)의 의미가 있으며, 의사의 의학적 판단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의료기관에서 주사한 경우, 약사에게 발부하는 원외처방전에 원내 주사제 사용 내역을 기록하지 않는다. ⑤ 우리가 요구하는 처방전 양식은 다음과 같다. (별첨 1) ⑥ 일일 처방양식에 있어서, 하루 총 용량의 분복 양식을 기준으로 하라. ( 예; 0.375 Tab × 4회를 1.5 Tab # 4로 기재 ) (7) 기타사항 ①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은 지역의사회와 협의 조정하라. ☞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현행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거리가 1Km이상인 경우이며,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임의 지정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 거리가 1Km이내라 하더라도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예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예외지역이 무려 65%에 이르고 있다. 이에 예외지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분업예외지역을 선정함에 있어 지역의사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비 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 시 원내조제를 금지하고, 응급환자의 기준은 의사의 판단을 존중하여 적용하라. ☞ 비 응급 환자의 응급실 악용에 따른 의약분업 원칙의 훼손을 방지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응급 환자의 기준은 의사의 판단을 존중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③ 의약분업으로 유발되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정확히 밝히고, 그 부담에 대해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 재원 조달 방안을 명확히 밝혀라. ④ 의약품의 기준 약가 산정기준을 투명하게 하라. 2. 보건의료기본법 ① 보건의료기본법 상 약사가 보건의료인으로, 약국이 보건의료기관으로 규정된 모순을 시정하라. ☞ 의료법 상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며, 의료인만 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약사는 비 의료인이며,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보건의료기본법 상 약국은 보건의료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어, 약사는 보건의료인이 된다. 따라서 약사는 보건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상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보건의료 기본법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고, 약사가 관행적으로 해오던 문진과 투약행위가 보건의료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② 약사가 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라. ☞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적절한 보건의료기수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약사의 치료재료 선택의 권리가 의약품 선택의 권리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 3. 의료보험 수가 및 의료보험 재정 안정 대책 관련 ① 진찰료를 OECD 국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라. ☞ 진찰료 비교 ② 보험요율을 OECD 국가 수준으로 확대하라. (적정부담, 적정진료, 적정급여를 위한 토대를 위하여) ③ 지역 의료보험 국고 지원 50% 약속 불이행의 이유를 밝히고, 이에 대한 법제화를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하라. ☞ 사립학교 의료보험 재정의 경우 국고에서 20%를 지원하나, 도시 영세민의 경우 국고지원이 없다. ④ 88년도부터 지급하지 않은 지역 의료 보험 국고지원 부족 분 5조 3천억 원을 당장 지급하라. ⑤ 의약분업 및 수가 적정화를 위한 관련 재정 조달 계획을 밝혀라. ⑥ 의원 본인부담금의 정액 상한을 상향조정하여 환자의 본인 부담을 줄이도록 하라. ☞ 6세이하 소아, 초진, 심야 3일 처방 14000원 이상, 성인, 초진, 심야 3일 처방 13784원 정신과의 경우 기본적인 진찰료 12.000원, 지지정신치료비 6560원으로 총진료비 18.560원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인부담금의 갑작스러운 증가를 환자로 하여금 납득시키기 어렵다. ⑦ 만성질환관리료를 신설하라. (처방일당 수가)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정신질환 등은 지속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요구된다. ⑧ 4. 의료발전특별위원회 ①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라. ② 6개월 한시 규정을 철폐하고, 상설기구화 하라. ③ 업무가 중복될 수 있는 보건의료기본법 21조에 규정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철폐하라 ④ 부위원장과 위원수의 50% 이상을 대한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의사로 하라. ☞ 李漢東 국무총리는 8월 23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국무총리 대회의실에서 김동집 중앙적십자혈액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을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의약분업 실시를 계기로 보건의료 분야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1차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李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위원들의 각별한 협조와 역할수행을 당부하면서, 지난 6월 23일 총리 특별담화문을 통해 발표한 ▲의과대학정원 조정 및 의학교육 수준 향상 ▲전공의 관련 제도개선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의 개선 ▲의료보험수가의 단계적 현실화 및 재정지원 ▲제약산업 및 약국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 시급한 보건의료분야 6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총괄 ▲의료정책 ▲의료인력 ▲의료보험수가 ▲약업발전 등 5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특별위원회는 전문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최종 확정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특히 李 총리는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정부정책으로 반영하고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독려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의 추진일정과 관련하여 국회의 입법 및 연내시행이 필요한 ▲ 의료보험수가계약제 시행 관련사항 ▲의료분쟁조정법안 ▲의과대학 정원 및 의학교육수준 향상 ▲전공의 처우개선 및 관련제도 개선방안 등의 안건은 가능한 한 9월말 경까지 우선 처리하고 ▲의료보험수가 현실화 및 재정지원방안 ▲동네의원 활성화 및 의료기관 기능정립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제약산업 및 약국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관련 안건은 11월말 경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 보고되었다. ☞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 國務總理 부위원장 - 金東集(중앙적십자혈액원 원장, 내과) 위 원 - 陳稔 재정경제부장관, 崔仁基 행정자치부장관, 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 宋梓 교육부장관, 崔善政 보건복지부장관, 安炳禹 국무조정실장 이상 6명의 관계 부처 장관과 金在正 (대한의사협회장), 金明錫 (전국의과대학장협의회장), 池堤根(대한의학회장), 羅錫燦(대한병원협회장), 金熙中(대한약사회장), 金正秀(한국제약협회장), 李起澤(대한치과의사협회장) 등 7명 관련단체, 延河淸(명지대 교수), 文玉綸(서울대 보건대학원장), 玄振海(고려대 의무부총장), 朴泰榮(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李鎭淳(한국개발연구원장), 李宗郁(서울의대 학장), 康珍敬(연세대 의무부총장), 柳承欽(연세대 예방의학 교수), 金聖男(변호사)등 9명 학계 및 연구기관, 집행위원 張任源(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鄭敬培(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간 사, 李京浩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朴元出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⑤ 자문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의결 및 집행기구로 하라. 5.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 관련 (1) 국민 건강 보험법상 제 43조 8항을 삭제하고 43조 6항을 준수하라. ☞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 설치조항을 삭제하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맡겨라. (2) 요양기관과 의료보험관리공단과의 상호평등의 계약관계를 보장하라. ① 요양급여비용의 공급자 측 계약주체를 각 의료부문 별 단위단체의 대표로 하라.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1항에 의하면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학계의 대표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공급자 측 계약당사자의 종류와 수가 너무 다양하여 의견의 결집이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은 공단의 이사장과 각 개별단체의 대표가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타당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1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학계의 각 개별 단체의 대표로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참고; 기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학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심의조정위원회 산하에 의료계와 공단, 동수로 구성된 '중재소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을 알선, 중재토록 하고 동 소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라. ☞ 건강보험법은 계약이 계약기간의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건강보험법 제42조3항), 자동적으로 복지부장관의 개입을 명시하기보다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중립적인 제3자(가칭 '중재소위원회')에 의한 구체적인 중재 과정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수가계약제는 어떤 과정을 거쳐 계약이 체결되고 만약 협상이 결렬될 경우 어떤 중재와 재협상 절차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이 결정되는 지를 제시해야 ‘계약’으로서의 원래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험자와 공급자간의 계약은 사전에 모든 가능한 영향요소와 돌발상황을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어느 정도 이른바 불완전계약의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복지부의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보면 원만한 계약 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생략된 형태이다. 복지부장관의 개입 규정을 정부가 자주 활용한다면, 이름만 계약제이지 실제로는 종전의 수가고시제와 똑같이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 때문에 정부가 계약제 실행의 의지를 진정으로 갖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규정은 계약제의 근본 취지에 맞추어 삭제되거나 개정돼야 하는 것이다. 즉, 당사자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중립적 지위에 있는 중재기구의 공평한 판단에 따라 수가를 정해야 한다. ☞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조직으로 요양급여의 기준(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 비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요양급여별 상대가치 점수, 약제 및 재료비의 상한가 설정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법 제4조) 위원의 구성은 보험자·가입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8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6인, 공익을 대표하는 6인이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시행령(안) 제4조). 또한 심의위원회에는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시행령(안) 제9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제4조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① 제39조제2항의 요양급여의 기준과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기타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이하 "심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보험자·가입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8인 2. 의약계를 대표하는 위원 6인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6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2항1호의 위원은 노동조합사용자단체 및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 가 각각 2인씩 추천하는 자와 보험자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자 2. 제2항제2호의 위원은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 가 추천하는 자 3. 제2항제3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심의조정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⑤ 심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심의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 ☞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① 제39조제2항의 요양급여의 기준과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기타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이하 "심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보험자·가입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8인 2. 의약계를 대표하는 위원 6인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6인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2항제1호의 위원은 노동조합·사용자단체 및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 가 각각 2인씩 추천하는 자와 보험자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자 2. 제2항제2호의 위원은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 가 추천하는 자 3. 제2항제3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심의조정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⑤ 심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연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심의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심의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1.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범위 2.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한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의 조정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4. 기타 심의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한 안건 ②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상대가치 점수 당 단가만을 계약하는 안을 철회하고 의료행위분류, 상대가치,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 요양급여기준, 심사평가기준, 급여/비급여의 분류, 약제 및 진료 재료대의 가격협약, 진료보수지불제도 등의 산출근거가 되는 주요 요소들을 계약 범위에 포함하고, 모법에 어긋나는 시행령 24조를 개정하여 법 42조 1항을 준수하라. ☞ 수가계약의 범위는 의료행위분류, 상대가치,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 요양급여기준, 심사평가기준, 급여/비급여의 분류, 약제 및 진료 재료대의 가격협약, 진료보수지불제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상대가치 점수 당 단가만 계약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건복지부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모두가 요양 급여 대상이므로, 당연히 계약의 대상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전 단계에서의 합리성을 제고하지 않을 경우 점수 당 단가만의 합리성으로 비용의 전체적 합리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용계약의 내용은 전 단계로 확대돼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 (계약의 내용 등) 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점수 당 단가를 정하는 것으로 체결한다. ②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요양기관이 당해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으로 하되,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금액의 결정기준·결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가치점수가 고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요양급여항목의 비용에 대한 계약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항목의 상대가치점수가 고시되는 날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되, 요양기관이 동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를 최초로 실시한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 요양기관 협의체의 대표는 그 동안 수가계약제를 연구하고 주장해온 의사협회의 회장이 담당하게 하여 수가 계약제 협의의 구성, 운영방안, 정책, 협상과정, 용역, 연구, 자료수집 등 총괄기능을 담당하게 하라. ☞ 지난 7월 25일 의협, 병협, 한방병원협회,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한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구성을 위한 관련단체 회의'에서 결정한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운영규정에 의하면 '협의회의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비율'과 '실무작업반의 구성·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도록 돼 있다. 동 관련단체회의(2000년 7월 25일)시 논의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운영규정(안)을 살펴보면,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구성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방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조산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보건기관으로 돼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된 자로 하는 것으로 돼있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의는 매년 6월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했다. 그러나 위원장은 상기한 이유로 의사협회 회장이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국민 건강보험법 제42조 1항에 따르면 계약의 당사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위원장이다. 이 위원장은 동 협의회의 위원들 중 호선하는 자이며, 이 협의회의 위원은 1.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전국적 단체의 장 또는 위임한 자 2.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개설한 자의 전국적 단체의 장 또는 위임한 자 3. 약사의 전국적 단체의 장 또는 위임한 자 4. 보건소, 보건의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대표하는 자 5. 기타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들이다. ⑤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 시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에 의한 소정의 청문절차를 보장하고, 각종행정규제와 행정서식 보고 등의 규제조항을 철폐하라. ☞ 제22조 (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친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 · 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 받은 서류 기타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시행일 97.12.31]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질적인 독립을 보장하라.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진 내역 조회, 보건복지부는 실사권 행사, 심사 평가원은 실사지원 업무를 각각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정립하라 - 수진 내역 조회에 따른 실사 지원, 진료비 명세서 내역 보관 관리 등의 업무를 공단에 부여하지 말라. ②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 평가의 자료를 공단이 본래의 기능에서 어긋나게 사용하여 심사평가원의 기능을 간섭하고 의료기관을 규제하려는 기도를 차단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전산망 통합관련 등) ③ 심사평가원의 운영비는 국고에서 직접 지원하라. ④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을 심사평가원의 당연직 부원장으로 하라. ⑤ 합리적인 심사와 적정 평가를 위하고 심사평가원이 전문적 독립기구로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적정 의사 인원(50%)을 보장하라. ⑥ 심사평가원의 독립과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의 건물을 공단에서 독립시켜라. ⑦ 전국 16개 시도지부를 설립하여 지역 내 전문심사를 보장하라. ⑧ 적정진료 보장 차원에서 심사 및 평가기준을 수립하라. (4)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1항, 요양기관의 정의에서 약국을 포함하는 규정을 시정하라 (다만 의약분업의 실행을 위하여 불가피하므로 약국은 예외적으로 보험청구를 할 수 있게 한다). 6. 의료전달체계 및 보건소 관련 ① 보건소는 예방 및 보건사업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여야 하며, 보험청구를 할 수 없고 보건소의 운영은 전액 국고보조로 하라 (의료취약지역이 아닌 보건지소도 포함) ② 저소득층 및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보호를 확대하라. ☞ 현재 의료보험 대상 국민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의료보험료 납부를 체불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은 자선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야 하고, 보험요양기관에서 제외하라.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문제 발생 시 법인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라. 보건의료기본법 제 27조와 공공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내용을 준수하라. ④ 3차 기관이 일차의료 대상 질환을 진료할 시에는 비급여 처리하고, 1,2,3차 의료기관별 차등수가제를 도입하라. 의료수가와 회송수가의 현실화, 개방병원제, 집단개원제, 행정지원, 세제지원 및 수가체계를 연구하라. 7. 전공의 처우 개선 ① 수련 병원의 지정권한 및 수련의 정원 책정권한을 병원협회에서 대한의사협회로 이관하라. ②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내에 전공의 지원대책반을 구성하여 근무조건 개선에 대한 계획수립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라. ③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내에 전공의 및 전임의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학회 관련자들과 전공의협의회의 참여를 보장하라. 8. 의사 수급 계획 ① 의과대학 정원을 현행의 70%으로 감축하고, 부실 의과대학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자료첨부) ☞ 의사 인력의 현황과 수급정책에 대한 제안 의과대학의 수가 너무 많고, 해마다 3,300여명의 의사가 쏟아져 나오는 현실에서 의사 수급조절의 문제는 의사들의 생존권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인력의 과잉이 의료인력의 비효율적인 활용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의도적인 수요 창출을 통한 국민의료비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보건경제학적인 측면에서도 의료 수가 문제만큼 중요한 의료 정책중의 하나이다. 환자들이 병원에서 체감하는 것과 달리,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와 지역별 불균형을 차치하고 이대로 간다면 의사들이 너무 많아 질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되어있다. 하지만 얼마만큼 어떤 방법으로 의사 수를 조절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다. 또한 지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발전 대안 중 의과대학 정원 10% 감축 및 동결 안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만큼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다. 앞으로 의료발전 특별위원회 내의 의료인력전문위원회에서 보다 이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있게 논의가 되겠지만, 기존에 보고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의 현황과 수급 추계, 의과대학의 구조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적정한 의사 수급의 조절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의사인력 양성 현황 1999년 현재 68,322명의 의사 면허가 발부되었고, 의사 1인당 인구수는 686명에 이른다(일본 565명, 미국 424명, 캐나다 448명, 독일 327명). 2000년 현재 41개의 의과대학이 개설되었고, 이 중 1995년에서 1998년 사이에 9개 의과대학이 집중적으로 신설되었다. 의예과 입학 정원은 3,280명으로 1998년 의예과 학생 1인당 인구수는 14,000명 정도로 이미 세계 최고에 이르고 있다. 2. 의사인력의 수요와 공급 추계 의료공급의 목표는 「국민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의료를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적절한 의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먼저 의료수요를 분석하고 장래 변화를 감안한 추계를 해야 한다. 의사의 공급추계는 입학정원을 고정하였을 때 비교적 쉽게 산출이 되지만, 수요 예측은 방법론과 여러 변수에 의해 다양한 결과를 나타낸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정책보고서, 1998.11.)에 의하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3,300명으로 고정할 경우 2002년에 인구 10만 명 당 의사수가 150명(한의사 포함하면 175명)으로 외국의 의사 공급 과잉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이를 환자 진료량에 따른 의사의 수요의 추계와 비교하였을 때 2007년부터 적정 의사수가 초과 공급되고, 2012년에는 2,700명에서 5,900여명 정도의 공급 과잉이 예측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한 여려 연구 결과를 비교한 감신 교수도(대한의사협회지, 1999) 2005년부터 의사공급이 수요의 평균치를 상회하고, 2010년부터 의사 공급이 의사수요의 최대치를 상회하고 있어 의사인력의 공급과잉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대체로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의사의 과잉공급이 나타남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3. 우리나라 의과대학 구조의 특이성 의료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의과대학에서의 교육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의과대학은 입학정원 구조에 있어서 외국에 비해 상당히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40명에서 190명까지 분포되어있으며 50명 이하의 의과대학이 전체의 43.9%(18개 의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학정원이 최소인 학교가 가장 많고 정원이 늘어날수록 학교수가 줄어드는 편향을 보이고 있다. 즉 의과대학 설립 목적이 의사를 양성하려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의과대학을 세우는데 목적을 두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평균 입학정원도 80.5명으로 일본의 104.5명, 미국의 132.8명에 비해 소규모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미국, 일본의 경우 먼저 기존 대학의 정원을 확대하고, 이후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의사 공급을 증가시킨 반면, 우리나라는 기존의 의과대학의 정원은 그대로 두고 소규모의 신설의대를 허가해주는 방향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신설 의과대학의 인허가가 장기적인 의사인력 수급 정책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다기보다는 지역 안배, 선거 공약 등의 다분히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의과대학은 교육과 의료의 공익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립 학교가 많아야 할 것이나, 우리나라의 의과대학은 사립이 7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36.3%, 미국의 39.2%와 대조적이다. 또한 평균입학정원 이하의 소규모 의과대학이 사립대학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의과대학의 대량 신설은 필연적으로 의과대학의 질적 저하와 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신설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의학교육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수인원과 시설 장비 등의 실습 여건이 열악하고 교육병원도 개원하지 못했던 의과대학이 있었다는 보고에서 뒷받침된다. 또한 입학 정원이 40에서 50명 선인 신설 의과대학은 전체적으로는 막대한 투자비용에 비해 개별 대학의 교육 수준이 열악한 비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공교육 개념의 국가적인 의학교육비의 낭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4. 외국과의 비교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은 대체로 1960년대까지는 의사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사인력 양성을 확대하다가,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의사인력의 공급 과잉문제, 의료서비스의 질 문제 등에 직면, 자국의 실정에 맞는 의사수급의 정책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스웨덴, 네덜란드 등은 1980년대 초반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적극적인 감원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이미 94년까지 입학정원의 10%를 축소했고, 다시 2004년까지 10%를 더 감축, 1984년 대비 20%이상의 감축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95년, 98년 두 차례에 걸쳐 사립대학간 통폐합을 진행하였으며, 4개 의과대학의 폐쇄를 준비하고 있다. ② 의과대학 교육 평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 정상화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라. 9. 주치의제도(단골의사제)는 시기상조이므로 실시계획을 보류하라. ☞ 정부는 2000년 7월 의약분업의 실시와 함께 주치의제도를 시행한다는 원칙 하에 한국의학원에 용역을 주어 주치의 제도 실행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의료의 강화 및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주치의제도의 당위적인 필요성은 일견 수긍이 가는 듯 하나 이 제도의 실행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1995년 대한의사회에서 우리나라 의료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1. 우리 나라 의료제도는 자유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건의료의 공급이 국영으로 이루어지며, 의료비의 대부분을 국고에서 조달하는 국가와는 의료제도에 있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의료공급의 사회화를 전제로 하는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치의 등록제도를 도입할 경우 우리 나라 의료 제도의 근간이 파괴될 위험이 있다. 2. 주치의 등록제는 강력한 통제 아래 의료기관간의 기능 분담에 의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된 여건에서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의료 전달체계가 미비한 우리 나라 의료 제도 아래서는 주치의 등록제를 실시할 경우 국민의 의료 이용불편, 의료비 부담만 더욱 가중시킬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만 조장할 위험이 있다. 3. 우리 나라는 그 동안 계획적인 의료인력 수급계획 없이 민간 주도형의 자유 방임주의로 의료 기관들이 발전해 옴에 따라 지역간 의료 인력 및 의료 기관 분포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하면 특히 전문의 제도의 기형적인 운영으로 인해 개원하고 있는 의사의 70% 이상이 전문의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1차 포괄 의료를 내용으로 하는 동 제도를 시행하기가 어려움. 오히려 전문 기술의 사장으로 의료 질의 하향 평준화가 우려된다. 4. 주치의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주치의의 범위를 일부 전문 과목으로 제한할 경우 이 제도에서 소외되는 타과 개원 전문의 및 일반의들은 더욱 의료 기관 운영에 타격을 받게되고 모든 단과의에 개방할 경우에도 주민들의 선택이 편중화 될 우려가 있어 이 제도는 자칫 의료 기관간에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간의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오히려 개원의 활성화에 역행이 될 우려가 있다. 5. 환자와 의료 기관간에 자율적으로 등록을 하게 할 경우 의료 기관간에 등록환자 유치를 위한 경쟁을 유발, 의료 질서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 6. 주치의는 진료기능 이외에 주치의로서의 서비스 기능 및 등록보고 등의 행정적 처리 업무량이 증가되는데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적 구성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자칫 서비스를 소흘히 할 경우 국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7. 주치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비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은 경우와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를 차등화 하는 방안은 오히려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 증가와 차별로 인한 불만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8. 현재도 개원가에서는 단골 환자들에 대하여 상담, 교육, 진료의뢰 등 실질적인 주치의로서의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추가 부담에 대하여 불만이 있을 소지가 있으며 서비스의 질과 결과에 따른 분쟁이 있을 소지도 있다. 9. 의사나 환자들이 서로 자유롭게 상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10. 현재 개원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위축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의료보험제도로 인해 개원의가 그 지식과 기술을 발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의 미비로 인한 3차 기관의 무분별한 외래 환자 유치와 비현실적으로 낮은 의료보험 수가로 인하여 질적인 진료보다는 양적인 진료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기인하는 바가 큼. 따라서 의원급 의료 기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현행 의료제도상 파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 11. 의료사고 시나 환자가 돌연사 했을 시 주치의에게 법적인 책임을 경감 또는 면책해주거나 국가에서 배상을 보장하여야 한다. 12. 주치의제도 시행 전에 기존 전문의사의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보상을 정부가 해주어야 한다. 기본적인 문제점을 도외시한 주치의 제도의 도입은 기초가 부실한 사상누각과 다름없어 혼란만 가중시킬 뿐 일차의료의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우리는 이를 단호히 반대하며, 의료인력의 수급조절,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의료보험수가의 현실화 등 기본적인 여건이 정비된 이후에 이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10. 포괄수가제 (DRG)의 본격 실시에 앞서서 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 포괄수가제는 의료비 절감의 정책적 도구이다. 포괄수가제의 도입으로 의료비가 감소할지라도 의료의 질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보완한 후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은 미국과 달리 몇 가지 측면에서 의료의 질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지불대상과 관련된 부분이다. 미국의 포괄수가제가 병원에 대한 보상에만 적용되고 의사의 보상을 달리하여 의료의 질 측면에서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을 유지하였고, 또한 환자분류를 단순화할 수 있었다. 따라서 포괄수가제가 합리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의사에 대한 보상과 병원에 대한 보상이 분리되어야 하며 병원에 대한 보상기전으로 포괄수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포괄수가제의 보상이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수가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질뿐만 아니라 의료 전체를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다. 셋째, 환자분류가 영기점(zero base)에서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 포괄수가제의 지불단위가 되는 환자분류(DRG 진단분류)는 합리적으로 분류되어질 때 포괄수가제의 합리성도 보장되어질 수 있다. 현재 미국의 r-DRG를 토대로 분류된 분류를 오히려 호주의 AR-DRG를 토대로 한국화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전문단체의 체계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 과정의 공개화도 필수적이다. 넷째, 포괄수가제에 적합한 의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개방형 병원제 (attending system)의 도입, 장기요양시설의 확보 등은 포괄수가제의 도입 이전에 우리 의료에 필요한 제도이다. 따라서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재개되어야 한다. 다섯째, 포괄수가제에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심사평가원의 기능 과 역할이 정립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동료심사기구(PRO, Peer Review Organization)에 의해 의료의 질을 유지한 측면이 없지 않으므로 새로이 설립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동료심사기구의 심사·평가 기능을 적절히 도입해야 한다. 기존 우리의 심사·평가는 행위별수가제에서 서비스 적정 이상 여부를 주된 관심으로 심사·평가하였다면 포괄수가제에서는 서비스 적정 이하 여부를 주된 관심으로 심사·평가해야 할 것이므로 기존의 심사·평가의 틀을 변경해야 한다 11. 보건복지부 내에 보건의료정책실을 신설하고 실장은 의사로 하라. 12. 기타 ① 의료분쟁조정법을 완비하고 분쟁 과정의 의사의 법적 신분을 보장하며, 의료분쟁 보상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② 의약품 광고 관련 - 국민의 의약품 오ㆍ남용을 부추기는 의약품광고규제위원회를 설치하라. - 약사법 제55조2항(판매 등의 금지) 및 제63조 (과대광고 등의 금지) 조항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하며, 제75조(벌칙)1항 조항을 강화하라. ☞ 약사법제55조 (판매등의 금지) ①제50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의약품, 위조의약품 또는 제26조제1항·제33조제1항·제34조 제1항 및 제3항·제34조의2제1항의규정에 위반하여 제조·제제 또는 수입된 의약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65·4·3, 94·12·31] ②의약품이 아닌 것은 그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73·3·13] 제63조 (과대광고등의 금지) ①의약품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의약품등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는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65·4·3, 86·5·10] ③의약품등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암시적 기사·사진·도안 기타 암시적 방법에 의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④의약품 또는 의료용구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제26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 [신설 91·12·31] ⑥의약품등의 광고의 범위 및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65·4·3, 97·12·13 법5454] 제75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72조의8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65·4·3, 71·1·13, 91·12·31, 94·1·7, 99·3·31, 2000·1·12] 1. 제3조제3항, 제3조의2제3항, 제30조제3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3항, 제39조 본문, 제40조, 제41조제1항, 제56조(제59조 및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4조의2제2항, 제72조의8, 제72조의9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2. 삭제 [65·4·3] ②제1항의 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91·12·31] ③ 공중보건의의 법적, 병(兵)적 신분 및 급여기준을 재정비하라.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장 공중보건의사 제3조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공중보건의사는 전문직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직장이탈금지) ①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에는 당해 근무지역 안에 거주하여야 하며, 당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근무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보수 등) ①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 안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재정비를 위한 제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1. 농어촌의 보건소, 보건지소 업무의 특성화 진료위주의 사업에서 보건사업 위주로의 업무 변환이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보건지소가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고시되는 상황에서 진료의 비중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개인의원의 보험수가가 올라감에 따라 보건(지)소와 개인의원 간이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커지고 개인의원에게는 경영에 대한 압박과 함께 보건지소의 본연의 업무인 보건사업을 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따라서, 보건지소가 본연의 기능인 보건사업에 치중할 수 있도록 보건지소의 업무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요한다. 2. 공중보건의사 처우에 대한 개선 공중보건의사의 급여에 관하여는 농특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상태이며, 시행령에는 직무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진료수당 등으로 한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는 개인에게 불리한 법안의 경우 법에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의적으로 대통령령에 규제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서, 군인보수 기준 또는 공무원 수당규정 등에 위임되어야 하며, 다른 계약직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3. 근무지역 이탈 금지 규제의 철폐 병역법 제 89조 2항의 경우를 보면 공익근무요원은 복무의 이탈, 공익 법무관은 직장이탈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유독 공중보건의사만 근무지역이탈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농특법에서는 근무지역을 배치된 시, 군, 구 지역으로 제한함으로써 거주 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복지부 지침인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건지소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하여 거주를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보다 개인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는 것으로 모순이다. 따라서 병역법의 경우 공중보건의사도 근무시간 내 직장 이탈 금지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하며, 농특법 상의 근무지역에 대한 규정은 철폐되어야 한다. 4. 도서지역 등 특수지 근무 공중보건의사의 처우 개선 섬 지역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인천 등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단수 배치되고 있으나, 섬 지역의 특성 상 야간에 24시간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수지 근무수당 등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시간외 근무 수당도 받지 못하는 상태이다. 또한 기약 없이 24시간 대기 상태에 있다는 것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근본적으로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은 정부의 책임이나 개인인 공중보건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끊임없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섬 지역은 최소한 복수 배치가 되어야 하며, 근무의 형태도 교대 근무가 가능하여야 한다. ④ 행정고시 내에 의무직을 신설하고 자격기준을 의사로 한하라 ⑤ 원칙과 일관성이 없이 계획되고 있는 특진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라. (별첨 자료1) 처방전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