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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제’분업예외 재추진 논란(경향 12/12) | 2000.12.13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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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제’분업예외 재추진 논란 정부가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예외로 하는 방안을 또다시 추진할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불편을 감안해 주사제의 분업 예외 문제에 대해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논의한뒤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지난달 의약정 협의 과정에서도 주사제 예외조치와 함께 사용억제지침을 병행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의약계의 미온적인 태도로 논의가 무산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약물 오남용의 대표적 사례인 주사제를 예외로 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의약분업정착 시민운동본부 이강원(李康源) 사무국장은 "약가 마진과 주사제 선호 의식이 남아 있는 만큼 주사제 오남용을 막기 어려워진다"며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편의성만 고려한 임기응변식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주사제 문제는 정부의 의약분업 적용-예외-부분적용 등 방침 변경으로 혼선을 겪다가 지난 7월말 국회의 약사법 개정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내년 3월부터 전체의 40∼50%를 차지하는 차광주사제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법제화됐다. 한편 최장관은 이날 의사-약사간 담합문제에 대해 "약사법 신규 조항은 물론 하위법령에 세부규정을 정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담합 유형에 속하는 기존 약국들도 6개월의 유예기간내에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또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는 단순편의상의 문제라는 이유로, 병원약사들의 입원환자 원내조제료 인상 요구는 시장구조의 혼란을 이유로 고려하지 않을 방침임을 확인했다. 〈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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