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의료봉사는 분업 예외로”(경향 12/21) | 2000.12.21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88 |
||
| “의료봉사는 분업 예외로” 불우이웃과 저소득층, 산간벽지 주민에 대한 자원의료봉사가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돼 봉사활동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약사법 재개정 논란이 일고 있다. 건강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0일 “약사법 개정안에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농어촌에서의 의료봉사활동조차 분업 대상으로 규제해 놓고 있어 효율적인 진료가 어렵다”며 개정안에서 이 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건강연대 우석균 정책실장은 “자원의료봉사 혜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4백여만명에 이른다”며 “의료봉사가 의·약분업에 포함되면 약사회와의 협의 등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봉사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수천개에 이르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교회, 사찰, 민간의료단체의 무료진료소가 불법 진료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 개정소위 위원들은 지난 18일 회의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킨 약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1일 열리는 2차 소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안효환 약무식품정책과장은 “의사들이 해당 지역 약사회와 연계해 합동의료봉사를 하면 훨씬 양질의 의료봉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봉사활동을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킨 약사법 개정안은 형평성과 실질적 문제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의·약분업 대상 및 예외지역이 공존하고 있는 농어촌에서의 의료봉사활동조차도 의·약분업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 사회봉사민간단체회의 박용준 집행위원장은 “군부대와 교도소 등에서는 의사가 약사 없이 약을 줄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며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이곳에도 약사들을 강제로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봉사의 주요 대상인 행려환자나 노숙자들은 의료보험카드조차 없는 경우가 많고 독거노인들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해 의료진이 약값을 공짜로 줘도 정상적으로 약을 조제받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박성진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최종 편집: 2000년 12월 20일 19:09:01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