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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의약분업, 투명성 제고가 관건 (매경 1/31) | 2001.01.31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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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의약분업, 투명성 제고가 관건 2001년01월 30일 15:34 경찰은 최근 의약분업 이후에도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 고 있다는 혐의를 포착 곧 관련 의사들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이 에 대해 의약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의료계는 수사 시점이 지난 해 10월말인 점을 들어 이번 수사가 의료계를 길들이기 위한 표적수사였다 는 의문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집단행 동도 불사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의약분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전제가 무엇인가를 되새기게 한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의약분업이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 할 수는 없다. 여전히 많은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병·의원 , 제약사, 약국의 거래 상의 투명성이 더 한층 제고될 필요가 있기 때문 이다． 예로 아직도 동네 의원이냐 약국의 대다수가 간이세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투명성의 뒷받침 없이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에 상응 하는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는다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없 다． 따라서 정부가 단순히 비리나 편법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만으로는 불충분 하다. 기본적으로 제도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새로운 비리와 편법은 또 생겨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경찰 수사도 생산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중요하다. 비리 및 불법에 대한 처벌은 마땅히 뒤따라야 하지만 리베이트 관행이 의약분업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 으로 밝혀야 한다． 제약계가 의료．약학계에 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것 자체는 탓할 수 없는 것이며 도리어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의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의약품 채택 대가로 향응이나 금품을 받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이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정부는 그 이유가 의사의 낮은 윤리 의식 때문에 있는 것인지 여전히 남아있는 제도의 문제점 때문인지를 밝히는 것이 처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안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한의사협회 및 병원협의회 등도 이번 수사와는 별도로 의료계와 제약 회사간의 비공식적인 대가성 향응이나 리베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의약분업 이후에도 리 베이트 없이 병·의원 운용이 불가능하다면 이를 공론화하고 정부 및 국 민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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