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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걸리면 평생손해(한겨레 | 2001.02.10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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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걸리면 평생손해 복지부, 적발 의·약사 명단 영구관리 건강보험 급여 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나는 의사와 약사는 처벌내용과 수법 등의 기록이 끝까지 따라다니며 집중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보험급여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적발된 의·약사 명단을 ‘요주의 그룹’으로 분류해 부당청구 규모와 수법, 처분 내용, 이행 여부 등을 영구보존 기록으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명단에 올라가는 의사와 약사는 의료기관을 옮기거나 약국을 변경개설하더라도 기록이 계속 따라다녀 보험급여 청구 때 우선심사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또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의 실사기간을 현재의 3~6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늘리는 한편, 포착되는 부당청구금을 전액 환수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이 행정처분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철저히 추적해, 개설자 명의 변경 등의 편법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곳에는 처분사항을 승계하게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부당청구로 적발돼도 기관명과 처분 내용만 기록으로 남아 사후관리에 허점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한번 부당청구로 적발되는 의사와 약사는 평생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춘 기자jona@hani.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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