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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민주화의 뜨거운 열망', 의민추 공청회 (MediGat | 2001.03.05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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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민주화의 뜨거운 열망', 의민추 공청회 뜨거운 성원속에서 내실있게 열려 "세금을 내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를 하지 못한다?" 등 "의개추 정관개정안에 대한 따가운 비판" 의협민주화추진운동본부(www.freechal.com/chammed)는 지난 3월 3일 "의협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 날 공청회에는 개원의, 전공의, 교수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의협 5층 대회의실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열띤 토론 속에서 3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이 날 사회를 맡은 주수호 전 의쟁투 대변인은 개회사를 통해 "다들 아시고 느끼시겠지만 의협 민주화를 위한 열망을 담아 오는 4월에 있을 대의원총회에서 정관개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생님들은 물론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한 분들도 모두 함께 4월의 정관개정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고 말하며 "오늘 이 자리에 의협회장님이 참석하시어 인사말을 해 주시면 더욱 빛나는 자리가 될 것이지만 참석하지 않으시어 아쉽다."며 "오늘 이 자리는 정관개정 작업에 직접 참여하신 전문가 패널 선생님의 의견보다는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정관개정에 대한 의견을 자유로이 듣는데 더 많은 시간을 가질 것이다."고 말했다. 전문가 패널로는 ▲노재성 의개추 조직민주화분과 소위원장의 '의협개혁의 전반적 고찰' ▲박한성 개원의 협의회 부회장의 '개원의 입장에서 보는 의협개혁' ▲전정호 경기도의사회발전위원회 법제이사의 '지역의사회에서 바라보는 의협개혁' ▲이동은 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개혁위원장의 '전공의가 바라보는 의협개혁 ▲송태건 강원도의사회 정관개정팀의 '강원도의사회 정관개정의 의의와 추진상황 등이 있었다. 전문가 패널의 상황보고가 끝나고 질의응답시간에는 선배의사들에게 바라는 점을 먼저 듣기 위해 학생비대위대표에게 우선 질의하는 기회를 주었다. 질의에 나선 한애라(경북대의대 96학번) 3기 의대생비대위 정책기획국장은 "현재 학생들도 KMAWEB이나 메디게이트 등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의협개혁의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며 "학생들에게도 미래회원으로서 준회원의 자격을 준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회원권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노재성 조직민주화소위원장은 "학생들에게 의협회장 선거권이나 대의원에 참석하여 발언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며 "하지만 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학생들도 가질 것이고 학생들의 의협 회무 참여정도는 학생비대위에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오면 그것을 토대로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학생비대위는 지난 2월부터 전국 의대생을 대상으로 '의협회무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 달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 못한다?" 회비납부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는 문제는 뜨거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윤철수 전 의협법제이사는 "현재 정관개정안을 보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규정을 '3년간 회무를 다 한자'로 하고 있는데 회비납부로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관이전에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며 "현행 정관개정안대로라면 개원의들의 50%이상이 이번 의협회장 선거에 투표권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날 참석한 한 개원의는 "이번에 회비납부로써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작년 12월 약사법 국회상정에 대해 끝까지 반대했던 개원의들에게 현 의협회장이 선거권을 박탈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다."고 말했다. "집행자의 손에 의결권도 있어" 개원의 안양수 선생은 "이사회의 구성 30명에 상임이사가 7∼10명 포함되어있다. 집행자로서의 상임이사가 자신이 집행할 것을 의결기구인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고 물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박한성 조직민주화소위원은 "현행법상 상임이사는 사단법인의 이사로서 법원에 등기를 하게 되어있고 이사회의 구성에 포함되어있어 그러한 모순이 생긴다."고 말하며 "상임이사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두는 것도 한 방안이다."고 말했다. "의협회장의 상임이사 해임권이 회장의 독선을 시스템적으로 보장한다." 윤철수 전 의협 법제이사는 "현재 의협 정관규정에서는 의협 회장이 회장의 지시와 명령을 위반한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하며 "이것은 안정적으로 의협회무를 책임지고 집행해야 할 상임이사가 회장에게 예속되게 만들며 의협회장의 독선과 독단을 보장하는 독소조항이므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보장된 대의원 자리" 개원의 백기주 선생은 "현재 간선인 회장선출을 직선제로 바꾸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의원의 경우도 비례대표에 의해 고정석으로 선출되는 간선 고정대의원의 수가 직접 선출된 대의원 수 보다 많은 것은 직선 민주제에 위배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 노재성 조직민주화소위원장은 "현재 개정된 대의원의 비율은 지부:의학회:직역을 각각 60:20:20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며 "지부의 경우 이전 대의원에 대한 예우수준에서 대의원자리를 마련해주고 의학회의 경우도 현재 의학회 교수가 5천여명 정도 되는데 20%의 비율을 주는 것은 너무 많다는 생각이다. 이제는 지부든 의학회든 고정석, 부동석은 안된다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에도 민초의사 소환권을 도입" 권영호 선생은 "정관개정안을 보면 의협회장의 권한이 더 강화되었다. 강화된 권한만큼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미약한 것 같다."고 말하며 "현재 정치권에서도 지자체장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역주민 소환제를 두고 있다. 의협회장에 대해서도 대의원 불신임만이 아닌 민의를 무시하지 못 하도록 민초의사들도 불신임을 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를 준비한 의민추의 관계자는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만은 분들이 참석할 줄은 몰랐다."고 말하며 "그만큼 회원들이 의협개혁의 열망이 높다는 뜻이다. 의민추는 회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이러한 자리를 한 달에 한 번정도는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MediGate 미디어팀 이창열 기자(karmawin@medigate.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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