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권쟁취투쟁위원회 산하 비상공동대책소위원회 성명서




정부는 그동안 의약분업으로 인한 추가부담은 없다고 누누히 강조해왔다. 그러나 의료계의 폐업을 빌미로 의료계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수가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이를 모두 국민부담으로 떠넘기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가 진정 원하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가? 부실기업에는 수십 조원의 돈을 퍼부으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한푼도 쓰지 않으려 한다면, 버려진 국민의 건강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높아진 본인부담금으로 치료를 포기하고 병의원 앞에서 발길을 돌릴 저소득층의 고통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우리는 지금과 같이 의료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미비한 상태에서 본인부담금과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을 명확히 반대하며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단순한 수가인상으로 몰아가려는 기만책을 당장 버리고 지역의료보험 재정 50% 국고 지원 약속부터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9월1일 수가인상으로 인한 본인부담금의 인상에 반대한다. 본인부담금의 인상이 없도록 정액 한도 기준을 상향 조정하라.

2. 연내 시급히 약 1조 3천억을 확보하여, 지역의료보험 재정 국고 지원 50% 약속을 이행하라.

3.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의료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을 제시하라.

4. 정부가 진정 선진국형의 의료를 만들어가고자 한다면, 의료비의 국민 부담 전가를 최소화하고, 재정확보 방안을 제시하라.

5. 저소득층이나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의료혜택을 확대하라



2000년 9월 7일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산하 비상공동대책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