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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의 의사 조제금지 조항은 위헌이다", 100인 교 | 2001.03.19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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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의 의사 조제금지 조항은 위헌이다", 100인 교수단 헌법소원 준비 오는 4월 29일 세미나, "한국의료, 어디까지 와 있나?" 100인 교수단(회장 김광명·한양대 신경외과)은 지난 17일 임시총회를 열고 회칙개정과 지난 해 12월부터 준비하고 있는 헌법소원에 관한 논의를 가졌다. 이 날 총회에서는 ▲100인 교수단의 회칙개정 ▲헌법소원 경과보고 및 토의 ▲세미나 준비상황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현재 100인 교수단은 의과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70여명을 정회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이번 회칙개정을 통해 의사사회의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준회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100인 교수단은 지난 해 12월부터 현행 약사법이 의사의 조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준비해 왔으며 변호사 선임 등의 실무적인 절차도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100인 교수단은 오는 4월 29일 '한국의료, 어디까지 와 있나?'는 주제로 법, 경제, 경영, 행정, 사회학, 정치인 등 의료환경을 둘러싼 각계의 전문가가 모두 참여해 현재 한국의료의 현실을 말하는 상당한 규모의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 대해 김광명 회장은 "현재 의약분업을 근본부터 전면 재검토하자는 목소리가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는 4월 29일의 세미나는 의사가 아닌 타전문가의 입을 통해 한국의료의 현실을 듣고 그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100인 교수단은 '아주대 의대'와 관련해서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교수단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으며 의대생 추시에 대해서는 "지난 의약분업 투쟁과 관련해 이러한 결과가 온 것에 안타까운 심정이다"며 "교수단 차원에서 탈락자들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MediGate 미디어팀 이창열 기자(karmawin@medigate.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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