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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의보료인상-국고보조 추진(세계 3/19) | 2001.03.19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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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의보료인상-국고보조 추진 여야는 18일 올해 4조원의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파산위기에 처한 의료보험 재정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여야는 그러나 민주당이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의보재정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데 대해 한나라당이 의료보험의 직장-지역 재분리와 의약분업 재검토 등을 촉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의보료 지출 구조를 개선, 의보 적자중 2조5000억∼3조원을 감축하고 나머지는 보험료 추가인상, 국조보조 등으로 메우는 방안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남궁석(南宮晳) 정책위의장은 17일 고위당직자회의 보고에서 "의보재정 개선을 위한 10여개 아이템이 제시돼 있다"며 "일단 2조5000억∼3조원을 자체 조성하고, 나머지는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보조를 통해 메우는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의보료 자체 조성 방안으로 ▲약값의 20%에 달하는 거품 제거 ▲약품의 실거래가 상한제 실시 ▲급여비 허위-부당청구 감시 강화 ▲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비 절감 등을 검토, 추진중이다. 민주당은 당 정책위에 태스크포스를 구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한 뒤 오는 26일쯤 당정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건강보험(의료보험)을 직장과 지역으로 다시 분리하고, 의약분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적극 추진키로 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18일 "직장과 지역 의료보험의 통합으로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통합된 건강보험의 분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당내 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분리 찬성쪽이 92명으로, 반대(17명)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했다"고 전했다. /허범구기자 hbk1004@sgt.co.kr 기사입력 시간 : 2001/03/18 2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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