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정부의 의료보험료 인상반대한다/추석귀향길 무료진료 | 2000.09.14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39 |
||
| 9월 14일 보도 자료 1. '정부, 여당의 의료보험료 대폭 인상'에 대한 반박 글 ----------------------------------------------------------------- 무책임한 의료보험료 대폭 인상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분업이 탄생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 도 참아주십시오. 비용은 종전과 똑같습니다.」초등학생도 고개를 갸우뚱거릴 거 짓말을 늘어놓던 그 입으로, 이제야 파산 상태에 처한 지역의보의 재정 확충을 위해 보험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꾸역꾸역 실토를 하다니! 국민의 정부 와 민주당은 진정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름을, 아니 국민을 업신여기고 있음을 이제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국민들은 다 알고있다. 6월까지 정상이던 지역의보의 재정이 갑자기 지금 파산 상태가 왔겠는가. 아니다. 보험재정의 방만한 운영과 의료기관을 자본주의, 상업 주의의 원리에 맡기면서 정부의 조절 능력을 상실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적절하게 하지 않았던 과거 때문이다. 이미 의약분업 실시 전부터 보험재정은 바 닥이었고, 그를 메꾸고자 의약분업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밀어부친 것이다. 의사들이 환자치료에 꼭 필요한 지극히 교과서적인 진료를 해도, 보험공단에서 부족한 재정을 핑계로 삭감시키며 부당청구로 매도했기에 이제까지 국민들이 보 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치료의 폭이 그토록 비좁았음을 이제 국민 모두 다 알아 버렸다. 행여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를 내세우며 의사들의 목을 다시 조여볼 작정 이었다면 부당청구의 진료내역이 무엇인지부터 국민 앞에 떳떳이 밝혀라. 당정 합의안이라며 그들은 계속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국고지원이 여의치 않 을 경우 올해 10월과 내년 6월에 보험료를 각각 38.5%씩 올리거나, 올해 10월에 한꺼번에 61.4%를 인상하는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부실 기업 살리는데 수십 조를 쏟아부은 정부가 왜 유독 국민 건강을 위해 필 요한 돈에는 국고 지원이 여의치 않은 것인가. 국민은 돈 없으면 아프지도 말고 의료 기관을 가지도 말라는 것인가. 과거에 50% 지원한다고 했던 약속은 어디로 가고 아직도 오리발만 내밀고 있는가. 우리는 이미 지금과 같이 의료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미비한 상태에서 본인부담금과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을 명확히 반대하며,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단순한 수가인상으로 몰아가려는 기만책을 당장 버리고 지역의료보험 재정 50% 국고 지원 약속부터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무책임한 대책으로 일관해 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국민 앞에 무릎꿇고 빌어야 한다. 거짓말을 더 큰 거짓말로 덮으려 하고,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의보재정 악화를 국민과 의사에게만 떠 넘기려는 작태는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정부가 지역의료보험 재정 50% 국고지원 약속부터 지키면서 반성의 의지를 보 일 때만이, 국민은 그대들을 용서하고 사회적인 합의 속에 새로 세우는 의료개혁 에 동참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 가는 의료개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2000년 9월 14일 올/바/른/약/사/법/개/정/과/국/민/건/강/권/수/호/를/위/한/전/공/의/비/상/대/책/위/원/회 ----------------------------------------------------------------- 2. 추석 귀향길 무료진료 및 서명운동 평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에 우리는 귀향을 거부하고 전국의 기차역에서, 버스 터미널에서, 공항에서, 항만에서, 그리고 15개소에 달하는 고속도로 및 국도 휴게 소에서 전공의 한사람 한사람이 국민을 만나 서명운동과 홍보, 그리고 무료 진료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원 지역에서는 지역 개원의 선생님들까지 휴게소 무료진료소에 참여하는 모 범을 보였으며, 서울 남부지역에서는 도로공사 측의 강력한 저지와 광폭한 탄압 에도 불구하고 9시간 이상 거점 휴게소를 사수하는 투지를 보였습니다. 충청지역 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휴게소 측의 거센 저지와 탄압을 뚫고 성공적으로 무료 진료소와 홍보, 서명운동을 우리 전공의의 힘과 패기로 벌여 내었으며, 부 산 지역에서는 급기야 휴게소측의 항복을 받아 내기도 하였습니다. 3곳의 국도 휴게소에서는 전남지역 전공의 선생님들의 의지에 동화된 휴게소 소장의 배려로 식사는 물론, 가장 좋은 장소를 제공받고 다음날까지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충청지역의 선생님들은 휴게소 측의 무력을 동원한 탄압과 플랭카드 를 찢는 만행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옮겨 가면서까지 무료 진료소와 대국민 홍보 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경기 남부지역의 선생님들은 휴게소측의 탄압을 국회의원과 경찰력을 동원하여 분쇄하고 자체 제작한 피카츄 풍선을 나눠 주며 폭발적인 관심과 호응속에 무료 진료소와 홍보,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전국의 주요 터미널, 역, 공항, 항만에서 홍보와 서명운동을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토론속에 진행하였고, 전공의 뿐 아니라 전임의 선생님까지 참여하는 모 범을 보인 곳이 많았습니다. 일부 무관심한, 한편으론 냉소적이기까지 한 국민들 을 미소로 맞으며, 국민들과 대화하고 토론하기에 우리 전공의들은 주저하지 않 았고, 많은 국민들의 뜻이 결국 우리와 함께 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3. 7만 의사, 2만 의대생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개혁 을 위하여『올바른 약사법 개정과 지역의료보험재정의 50% 국고지원 법제화 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매진합니다. 완전의약분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민에 의한 온전한 의료개혁의 출발점으로 가장 필요한 법률적 토대와 경제적 자원으로서 위의 두 가지가 필수적이라는 국 민적 합의를 도출해 갈 것입니다. <일정> 9월 8일부터 9월 17일까지 ; 1차 천만인 서명운동과 대국민 홍보전 전공의, 학생 ; 전국 각 지역별로 거리에서 직접 홍보 활동하면서 서명운동 전개 개원의, 교수 ; 전국 각 병원에서 홍보 및 서명운동 전개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