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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인 소위 9월 13일 회의 결과 : 예정대로 15일부터 | 2000.09.14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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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산하 비상공동대표소위원회 9월 13일 회의보고 <<9월 13일 오후 7시 의협 상임이사실에서 개회하여, 11시 20분에 폐회함>> <<참석자>> 김세곤 (의쟁투중앙위원, 광진구의사회 회장) 김현집 (교수협의회 회장) 이창훈 (개원의 대표, 송파구의사회 회장) 박한성 (의쟁투중앙위원, 강남구의사회 회장) 노만희 (의협 상임이사) 주신구 (병의협대표) 송현철 (전임의 대표, 고대병원) 안성준 (전공의 대표, 부산대표) 장우영 (전공의 대표, 전북대표) 정영수 (학생 대표, 부산대표) ⊙ 교수님들의 회의 결과 ▶ 15일 교수직 사직서 제출과 향후 투쟁 계획에 대해 15일로 계획되었던 14일 오후 전국 의과대학교수 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함. 파업을 결정하더라도 『전문의 진료단』형태로 암환자를 비롯한 응급체계에 대한 자원봉사를 할 계획임. 실질적인 응급체계의 진료공백은 최선을 다해 막아보겠다는 입장 표명. ⊙ 암 환자 해결에 대한 논의 ▶ 교수, 전임의, 전공의 3개 직역이 암 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그 결 과를 비공소위의 이름으로 성명서 형태로 9월 14일 알려내기로 합의함. ▶ 현재 각 직능별 지침 ▷ 교 수 : 원칙적 암 환자 수술 확대에 동의함. 해결 방안은 추후 논의. ▷ 전임의 : 상동. (단, 수술 환자의 수술 전과 후의 care는 전임의 단독으로는 곤란) ▷ 전공의 : 현재 참의료 진료단 10% 내에서 유지. 수술에만 참여. 수술 팀은 매일 교체. 상기 이상을 요구한다면 참의료 진료단 철수. ⊙ 15일 휴진 후의 불복종 운동 ▶ 일단 각 직능별 의견을 존중함. 교수협 및 개원가는 14일 총회를 통하여 최종 결정을 하 고, 단일화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기로 함. 개원가의 차선 안으로 15 일부터 단기간의 폐업 후 휴식기간을 갖고, 10월 중순까지의 완전한 계획을 잡고 약품 준비 등의 준비를 한 후 10월 초반 정도에 장기간의 완전한 불복종운동에 대한 제안이 있었으나 여론 조사 후 추후 논의하기로 함. ▶ 2차 병원 봉직의 파업동참에 대한 의협의 협조를 요구함. 현재 전체의 1/3 정도 조직화 한 상태이며, 의협에서 조직화에 협조해준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파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을 수 있겠다는 판단. ⊙ 김방철 선생님(전 보험이사)의 안건제의 ▶ 1. 현재 요양기관 지정에 있어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강제지정제와 현행 국민건강 보험법의 당연지정제는 받아들이기는 곤란. 수가 계약에서 자유계약제와 단체계약제 중 단 체계약이 나음. 이것도 의협이 대표로 참여해야함. 2. 보험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경우 23%의 국민을 위해 국가예산의 30%를 투자 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100%의 국민을 위해 2%의 국가예산만을 쓰고 있는 상태. 따라서 보험재정이 확충되어야함. 3. 보복부의 위상이 부총리 급으로 격상되어야한다. 따라서 복지부 예산도 충분히 증액되 어야함. 4. 보건청을 신설하고, 탄탄한 지방조직을 구축하여야한다. 현행 보건소를 이용 청장은 차관급 대우를 해야 함. 5. 보험재정의 문제는 보험료율이 8%까지 올라가야 적정진료가 가능하고, 국민들의 선진 국형 의료서비스 기대 심리에 부응할 수 있음. 6. 수가 문제만을 연구할 수 있는 상설기구가 있어야 함. 7. 국가는 기본적인 일정부분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보험이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사보험으로 인한 부작용을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함. 8. 국가는 보건의료 복지에 관한 공익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세제적 지원을 하여야 함. 9. 요양급여비용 협의회 회장은 대표자가 의협으로 되어야 함. 10. 심사 평가원에 대한 공단의 간섭을 배제시키고 실사권, 재심사권 장악 의도를 없애야 함. 11. 보건의료 정책 연구기관이 있어야하며, 의료정책 문제는 의협이 종주단체로 되어야 함 12. 건강보험법의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과 분쟁조정위원회의 인적 구성에도 의료계가 참 여 해야 함.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대정부 요구안에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추후 검토를 거쳐 반영하 기로 함. ⊙ 보건복지부 발표에 관한 10인 소위의 입장 ▶ 보복부에서 의료보험료 10월 20% 인상에 대한 검토와 대체조제 엄격 적용 약사법 재개 정 추진에 대한 안을 냈다. 그러나 임의조제 및 상당부분에 대한 약사법 개정내용이 빠져 있으며 약사 달래기에 급급한 인상을 받는다. 한마디로 불충분하다. ⊙ 박승배 선생님 10인 소위 방문 수배는 아직 풀리지 않았고 마음 같아서는 처음부터 같이 하고 싶었지만, 아직 활동이 자 유롭지 않은 관계로 잘 지켜보고 믿고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힘. ⊙ 10인 소위 다음 회의 ▶ 9월 14일 오후 4시 2000년 9월 13일 의/권/쟁/취/투/쟁/위/원/회//산/하//비/상/공/동/대/표/소/위/원/회 9월 13일의 소위원회에서는 9월 15일부터 개원가는 폐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제 밤늦게 끝난 10인 소위원회에서 9월 15일로 예정된 개원의의 폐업에 대한 재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론과 시기상(추석 연휴가 끝난후 바로 폐업에 들어가기가 부담된다는)폐업의 시기를 다음주로 늦추는 것이 전술적으로도 좋지않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결정된 사항이니 그대로 따르되 단기적으로 폐업을 시행하여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최선책은 아니나 차선책은 된다는 것에 의견일치를 보였습니다. 오늘 열릴 의쟁투 중앙위원회에서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한 내일부터 개원가는 폐업에 들어가기로 한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의쟁투 대변인 주 수호 올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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