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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세계적인 의사 집단파업 사례(경북의대 교수 정 | 2000.09.18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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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년간 각국 정부? 의료비상승을 막기 위한 의료수가 규제가 발생할 때마다 거의 모든 경우에 의사들은 이에 항거하는 집단 행동을 해 왔으며 그 결과 는 예외 없이 의사의 승리로 끝났다. 물론 의사들의 파업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의거 윤리적인 갈등으로 의사집단 내부의 분열을 가져 왔으나 파업의 결과는 의료혜택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사망률의 감소도 동반한 경우들이 있었다 (1-3). 최근 의학문헌에 기록된 또는 필자가 목격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의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지역적인 소규모의 분쟁을 총망라 할 수가 없으므로 실제로 있었든 경우는 다음의 기록보다는 훨씬 많다. 1.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공립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및 전공의 15,000명은 금년 3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127일간 재무부장관의 의사임금동결안에 반대하여 집단 행동을 하였다. 이들이 취한 집단행동은 응급실, 산실, 종양내과 외래를 제외한 모든 외래진료와 비 응급수술의 거부였으며, 그 중 25명은 5일간 단식 투쟁까지 결행한바 있다. 이번 이스라엘 의사회장과 재무부간에 타결된 협상의 골자는 의료제도 개선위원회의 구성 운영, 의사 봉급 13% 인상, 전공의의 매 당직은 24 시간 이내로 하며 향후 10년간 의사는 파업을 할 수 없다는 조건 등이다. 그 후 의사들은 점차 현업에 복귀 중이나 상당수의 공직의들은 의사회장의 사임을 요구하며 협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4). 이 기간 중 이스라엘 전역의 장례수를 조사 한 바에 의하면 사망자의 현격한 감소를 보였으므로 의사의 파업은 환자의 사망을 증가시키지 않았음이 증명되었다(2,3). 2. 잠비아 약 200명의 잠비아의 젊은 의사들은 1999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계속하여 보건부장관을 상대로 근무환경 개선, 임금인상 및 병원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면서 파업하였다. 잠비아는 현재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유행지역으로 의료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의사의 절대수가 부족하여 큐바와 중공에서 본국의 의사보다 약 5-6배의 높은 임금과 무료 숙소를 제공하면서 의사들을 초청하고 있으므로 본국 의사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5). 3. 아일렌드 아일렌드 병원의 젊은 의사들은 과외근무시간 단축과 과외근무시간 수당 인상을 요구하며 2000년 4월에 파업하기로 투표를 하였으나 정부와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6). 4. 캐나다 캐나다의 서부 벤쿠버 북쪽에 있는 세인트 죠지시에서 전문의 40명이 병원의 열악한 시설, 서비스 및 진료환경의 시정을 요구하여 2000년 6월에 집단사임 하였고 그 일주일 후에 일반개원의 60명도 동일한 요구를 하면서 시정부에서 개선책을 즉시 제시하지 않으면 전원사임하기를 결의하였다. 시장은 카나다 화 3000만불을 즉시 투입하여 개선책 및 임금인상을 제안하였으나 전문의들은 아무도 복귀하지 않았으며 개원의들은 잔류하여 의료개선에 힘쓰고 있다(7). 1996년 겨울에 온타리오주의 의사들은 정부의 환자진료예산 감축에 반대하여 파업하였다(3). 1995년 7/8월에 새스카츄안의과대학병원의 가정의학과 전공의들이 근무 환경개선을 조건으로 파업 하였다(8). 5. 호주 1999년 초에 외국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여 단식 투쟁을 하였다(9). 6. 영국 1999년 9월에 영국 의사들은 임금 및 장시간의 과외근무시간에 대한 불만으로 파업을 결의하고 정부와 성공적으로 협상한 사례가 있다(10). 7. 독일 1998년 가을과 1999년 초에 독일 의사들은 정부의 보건의료예산 삭감에 반대하여 파업을 하였다(11). 8. 불란서 1996년 의사들이 의료제도 개혁에 반대하여 파업하였다(12). 9. 스페인 1995년 봄에 의료예산의 부족에 대한 반발로 의사들이 파업하여 예산을 증액하였다(13). 이외에도 이탈리아에서는 의료제도개혁에(보험 가능한 처방약품을 한정하였으며 가장 흔한 의사들의 처방약품은 본인 부담) 반대하여 의사들이 파업하였고 일본에서는 의약분업에 대항하여 파업이 있었으며 미국에서는 간헐적으로 항상 파업이 일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최근 한국 의사들의 파업을 세계에서 예가 없는 비인간적인 일로 매도하는 무식한 자칭 지성인이 우리주변에 있음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파업사례에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거의 모든 경우에 그 결과는 의사들의 이기적인 처우 개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국민의료의 혜택을 향상 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는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더 이상 허 준식의 인술이 아니며 하나의 서비스 행위인 것이다. 예를 들면 환자는 의사에게 최상의 서비스(대기시간 없이, 오류 없는 진료를 가장 경제적으로 제공받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정당 한 요구로 받아 들여 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르므로 오늘 우리들은 자동차 수리공과 동일한 개념의 대접을 받고 있으므로 우리 의사들도 환자들에게 최적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리가 최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요구하고 파업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사들의 불만과 요구에 대한 언로가 열려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14) 이를 위하여 의사도 사회에 뛰어 들어야 하는 것은 물론 최적한 의료제공을 위한 사회의 공감대 형성의 중심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젠 의료정책 전문가들에게 이를 맡길 수가 없다. 참고 문헌 1. Goic A: Physicians’ strikes and health services: an ethical perspective, Rev Med Chil 1996; 124(7):873-879. 2. Siegel-Itzkovich J: Doctors’ strike in Israel may be good for health, BMJ 2000 June 10; 320(7249): 1561 (News). 3. Baer N: Despite some PR fallout, proponents say MD walkouts increase awareness and may improve health care, CMAJ 1997; 157(9):1268-1271. 4. Siegel-Itzkovich J: Israel's doctors take industrial action, BMJ 2000 May 13;320(7245):1292 (News). 5. Ahmad K: 200 junior doctor sacked in Zambia, Lancet 2000 July 29; 356(9227): 410 (News). 6. Irish junior hospital physicians vote for strike, News 2000 April 28 (News). 7. Kwak YS: Personal observation, 2000 June 19-23. 8. Andres D, Hamoline D, Sanders M, Anderson J: After the strike: using facilitation in a residency training program, CMAJ 1998; 158(5): 621-624. 9. Kenyon G: Australian hunger strike doctors urged to stop, BMJ 1999 April 3; 318(7188): 894 (News). 10. British government, physicians reach settlement, avert strike, News 1999 Sept 24 (News). 11. Cooper-Mahkorn D: German doctors strike against health budget cuts, BMJ 1999 Jan 9; 318(7176):76 (News). 12. Dorozynski A: French doctors may strike against reforms, BMJ 1996 April 20; 312(7037): 993 (News). 13. Buitrago F, Gamero Samino MJ, Vergeles Blanca JM, Cano Lozano MJ: Do physocoans' strikes influence the utilization profile of hospital emergency services?, Rev Esp Salud Publica 1997; 71(1): 35-40. 14. Adelman S: Physicians for responsible negotiations will be heard, West J Med 1999; 171(5-6): 298-2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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