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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의보 거짓청구 일벌백계해야(한겨레 9/19) | 2000.09.19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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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수 병·의원들이 의약품 사용과 관련해 의료보험 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한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다는 <한겨레> 18일치 보도는 충격적이다. 병의원들이 한번도 생산된 적이 없거나 생산이 중단된 약품들을 처방조제한 것처럼 꾸며 의료보험 급여를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그런 부도덕한 행위에 이용된 약품은 4백여종에 달하며, 그에 따른 부당청구 금액이 연간 80억원대로 추정된다니 어이가 없다. 의료계에서는 청구대행업자들이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그런 거짓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더라도 해당 병·의원들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번에 드러난 사례들이 비교적 적발해내기 쉬운 것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보급여 거짓 청구가 의료계에 만연해 취약한 의보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추측이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의료기관이 착오 또는 고의로 부당청구했다가 삭감된 금액은 연간 약 2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주로 서류심사를 통해 적발된 금액이 이 정도지 방문감사를 통해 철저히 심사할 경우 적발금액은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러나 6만개 의보요양기관 중 1년에 실사가능한 대상은 3백여 곳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래서 허위·과당 청구에 대한 효과적 실사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변명이다. 그렇다고 현실 타령만 하고 있다면 무책임하다. 정부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니 의보 부당청구가 없어지지 않는다. 의료보험 시행 23년째인데도 터무니없는 부당청구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일벌백계로 엄중처벌했다면 벌써 근절했을 것이다.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은 엄포용일 뿐 의료계 눈치를 보며 과징금 부과나 단기간 업무정지 등으로 대처해온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아울러 극한투쟁까지 불사하며 의료개혁을 부르짖는 의료계는 의보 부당청구와 같은 부도덕한 경영행태에 대해서도 말을 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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