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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카나다도 의료분규.. 한국과 방법 달라(문화 9/21 | 2000.09.22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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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캐나다의 일부지역 의사들이 파업중이거나 노조결성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정부당국과 의사들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캐나다 밴쿠버의 브리티시 콜럼비아내 종합병원 고용의사들은 저임금·장 시간노동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며 2개월째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서비스개선이 쟁점 시당국은 신규의사 채용 및 의사처우개선조로 예산 110만달러를 배정하겠 다고 했으나 의사들은 이 정도로는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없다며 수용 하지 않고 있다. 밴쿠버의 의사들은 파업을 하면서도 소아과, 산부인과, 중환자실, 응급실 은 정상운영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어린아이는 국가와 인류 미래의 자산이라는 생각 때문이며 중환자실과 응 급실은 생명에 대한 의사 본연의 경외 때문이다. 그러나 파업에 대한 시당국의 자세는 완강하다. “의료제도는 의사들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것”이라며 의사들이 파업을 무기로 의료제도 를 변화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최근 몇개월간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등 큰 주에서 의사들 이 노조결성 움직임을 보여 주정부 및 연방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미국에서는 70년대초에 피고용의사노조가 결성된 바 있으나 대부분 유명무 실해져 현재 피고용 의사노조원은 전체의 6%에 못미치는 조직률을 보이고 있다. 이번 의사노조 결성움직임은 보험회사들이 의료보험수가에 대해 더 많은 결정권을 갖는 현재의 제도에 대해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 을 갖기 위한 것이다. 의사들은 저가의 의료보험품목을 개인병원이 모두 적 용받도록 하는 의료보험제도의 추세가 의사들의 수입과 권위를 떨어뜨린다 고 보고 있다. 노조생기면 수가 올라 워싱턴, 팬실베이니아, 텍사스주법은 의사노조를 인정하고 있으나 파업권 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의사노조가 결성될 겨우 독점금지법을 조롱하면서 의료수가를 올릴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뉴욕주의 노조결성추진 의사들은 “의사가 된다는 것이 금전적으로나 지적 으로나 더 이상 매력적이지 못하다”며 “의사가 한때 인정받았던 지위와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얼마전 800명의 의사들이 참여 한 가운데 의사노조결성 투표를 통과시킨 캘리포니아의 한 의사는 “의사들 이 화났다. 들불이 번져가고 있다. 의사노조는 혁명이다. 이 나라의 의료제 도는 국민을 돌보지 않는다. 정치인들과 보험회사는 의료제도를 최저선으로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자이익이 최우선 그러나 미국의사협회(AMA)는 “의사들은 환자들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생각 해야 한다”며 의사노조를 만드는데 반대하고 있다. AMA의 한 의사는 “의 사가 자신들의 질을 스스로 검열하지 않으면 다른 이들이 우리를 대체한다 ”며 “그때는 우리 이사들이 좀 더 힘든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민병두 특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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