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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단] 사적 의료체계가 문제다(한겨레 9/22) | 2000.09.22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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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의료대란'은 누적돼 온 의료 및 의료보장의 근원적 문제인 방만한 사적의료시장 체계 발전 구조에 내재된 모순이 의약분업을 계기로 폭발한 것이다. 오늘날의 보건의료 발전은 종교에서 태동돼 인도주의적 사회서비스로 자리잡았다. 의료라는 상품은 생명에 직결되는 절대적인 전문직업적 윤리와 공공재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반 상품과 달라 수요가 공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급이 수요를 결정하는 특성을 갖는다. 더욱이 의료라는 전문성 때문에 소비자는 정보가 부족해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의사가 거의 소비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런 본질적 특성 말고도 오늘날의 의료보장제도는 사회적 시민권을 근저로 하여 생성된 것이므로 국가는 보편적 의료서비스 보장을 통한 사회적 연대를 이루도록 통제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혜민국, 혜민서, 혜민원, 혜민전약국, 광혜원, 제중원으로 이어 온 의약기관들 모두 공적 성격의 의료기관이었고, 심지어 일제하의 공의 제도도 의료의 본래의 사명에 충실해 온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해방 후 공적인 의료보장은 방기된 상태에서 사적인 시장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됨에 따라 오늘의 비극을 잉태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1977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의료보험제도는 `조합체제'로 잘못 출발함으로써 의료공급자들을 통제하지 못했다. 곧 압도적 사적의료시장체계에서 생존경쟁을 벌이던 의료공급자들은 새로 도입된 이 제도를 이용해 공공의료의 기능을 망각하여 의료의 생산·분배체계를 더욱 왜곡시키고 말았다. 공적의료를 무시한 사적의료로부터 파생된 실질적인 왜곡현상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국의 의사 수는 이미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최적의 의사 대 인구비율인 1 대 650에 근접했으며, 그것도 대도시에 편중돼 있다. 일부 대도시에는 이미 이 비율을 훨씬 웃돔으로써 `실제적인 의료요구'를 넘어 의료서비스 수요를 엄청나게 왜곡·증폭시켜 의료서비스의 과·오·남용이 병행되어 급증하는 의료비의 통제불능상태로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불거진 의약분업갈등은 의료와 의료보장의 본질을 도외시한 채 인간생명을 볼모로 극단적인 집단이익 쟁탈에 몰두하는 추악한 단면을 노정하고 있다. 더욱이 `좋은 의료'라는 개념과 인식 자체가 의료공급자와 의료소비자간에 잘못 왜곡 형성되어 있고, 오히려 상호간에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 곧 좋은 의료는 무조건 전문의에 의한 값비싼 최신·기술 의료서비스라는 통념을 갖게 만들었기 때문에 건강보호와 예방에 치중한 인간적이고 효과적인 적정 보건의료서비스의 기반 확충을 통한 진정한 국민건강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의사의 `소신진료'와 `진료권'이란 주장도 외국처럼 의료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엄격한 장치가 없는 상황에선 설득력이 없고, 더욱이 그것이 결코 국민의 `건강보장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 예컨대, 국민의료보장을 위해서는 일반의가 전문의보다 많아야 함에도, 거꾸로 일반의대 전문의의 비율이 1 대 9로 전문의가 과잉인 상태에서, 건강보호와 예방에 치중한 인간중심적이고 효과적인 적정 보건의료서비스와는 무관하게 건강보험제도가 폭증하는 의료비의 재정조달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요할 수 있는가? 이제는 뿌리깊게 왜곡된 사적시장에 의한 의료공급체계의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때다. 통합적 건강보험제도 아래에서 의료의 공적인 생산·분배·조직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수준의 공공의 1차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바꿔 좋은 의료의 개념이 제자리를 잡도록 해야 한다. 의료자원의 과도한 전문의 지배, 첨단장비 중복 등 낭비적 진료체제를 바로잡아 의료비를 줄여나감으로써 국민들이 값비싼 큰 병의 치료도 무리 없이 받을 수 있게 될 때 의료보장도, 의료공급자들도 안정적으로 공생·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광찬/원광대 교수·사회복지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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