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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비대위 성명서: 최근의 분업 연기/임의분업 논 | 2000.09.22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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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의약분업은 원칙에 입각하여 바로잡고,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라! 여러분 모두 기억하십니까? 6월 TV를 켜면 세뇌되다시피 반복되었던 7월 1일 의약분업 실시에 대한 광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하여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약분업은 좋은 제도입니다''. 국회 사무처가 발간한 ''2000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1999년 10월1일부터 지난 7월1일까지 국민건강기금까지 동원해가며 이런 광고에만 총 79억7,000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랬던 정부, 여당이 이제와서 한다는 이야기는 의약분업 자체보다도 환자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환자가 조제에 있어 약국이나 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고, 어려우면 분업을 연기하자고, 대형 병원내에 별도 법인의 약국 설치를 허용하자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 자체가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의 편위만을 생각하여 국민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방안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원칙을 내세워 화려하게 포장한 의약분업을 실시하려던 정부가 의료계, 약계, 국민의 벽에 부딪히니까 이제 원칙도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지금까지 원칙을 주장했던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기만 했고, 지금 내놓는 한심한 대안들도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심정이 아니면 무어란 말입니까! 우리는 의약분업의 취지와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법적 제도와 감시 및 시행을 원합니다. 약사의 불법진료와 임의조제에 대한 법적 금지, 대체조제에 대한 의사의 사전 동의 등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사의 치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약화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약분업의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기에,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우리들은 의약분업이 정착되도록 오히려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의약분업 평가단의 활동을 통하여 약사의 불법 진료,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 변경조제 사례와, 의-약사간의 담합행위등 현 의약분업의 문제점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약사 모두 잘못된 의료제도와 관행으로 서로의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소홀히 해 온 점이 있었다고 반성하며, 완전한 의약분업으로부터 이후 상호 존중과 협력 속에 의료개혁을 이루어가고자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잘못된 의료관행을 일시에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올바른 의약분업이 국민들의 건강을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계몽하면서 앞장설 것입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충분히 진료하면서 환자의 병을 낫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처방을 상용의약품목록, 중앙,지역 의약협력위원회, 약국의 준비미비, 보험삭감 등의 이유로 제약당하지 않고 소신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 국민들이 양질의 진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개혁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또한, 약품의 구입에 대한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약사회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원칙에 입각하여 의료정책을 고민하고,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제대로 들어볼 생각은 커녕 짓밟으려만 했기에, 아직까지 원칙도 모르고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정을 솔직하게 국민과 의사들 앞에 사과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로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개혁을 담고 있는 대정부 요구안을 찬찬히 검토하고 적극 수용하길 바랍니다. 이제라도, ''생명'',''건강''을 오로지 중심에 둔 사고로 함께 의료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2000년 9월 21일 올/바/른/약/사/법/개/정/과/국/민/건/강/권/수/호/를/위/한/전/공/의/비/상/대/책/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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