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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nt color=red>보건의료노조에 대한 반박문</font c | 2000.09.25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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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노조 주장에대한 반박 1. 수가만 오른다고 선진국 수준으로 되나? 의사들은 오직 의사들의 수가만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권위적인 진료행위나 불투명한 병원경영에 대한 반성은 없습니다. ▶ 의사들은 파행적 의료를 조장하고 의학적 판단에 의한 양심적 진료를 가로막는 비현실적 수가(의협: 원가 60%주장, 정부: 원가 80%주장)를 바로잡고자 요구하고 있으나, ' 오직 의사들의 수가만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야 한다고'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이는 올 바른 진료와 검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선정적 단어로 진실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또, 병원 경영은 7만 의사의 대다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노조의 시각만으로는 이번 문제의 본질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2. 정부지원 늘려 의사들의 주머니로 의사들은 지역보험재정 국고지원을 50%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보건의료 노조나 시민사회 단체들은 의료 보험 혜택을 늘이자는 주장이었지 국민세금인 정부 돈을 의사들 주머니 속으로 넣어주자는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들은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50%국고 지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 의사의 주머니에 넣어 달라' 고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88년 지역의료보험 시행으로 전국민의료보험시대를 열 당시 정부가 도시자영업자와 농어민의 사업주 역할 을 대신하겠다는 약속 하에 국고 지원 50%를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국민은 물가 상승률에 맞춰 매년 의료보험료를 올려냈으나 의보 재정은 바닥이 났습니다. 의사들은 정부의 일방적 약속 불이행으로 파탄난 의보재정을 또다시 국민에게 전가하려 는 정부의 획책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보험혜택의 확대는 파탄난 의보재정의 정상화 대책이 먼저 마련된 후 이루어져야할 사항이지 개별 단체가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 선심성으로 주장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 의료정책 결정은 의사들까리 알아서 의사들은 보건의료제도를 결정하는 의료발전위원회와 1년에 20조원의 진료비 심사를 하는 심사평가원에 의사들이 과반수 참가를 주장합니다. 결국 모든 결정을 의사들이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입니다. ▶ 지금까지 의료정책은 일방적으로 정부에 의해 결정, 강제돼 왔습니다. 그 결과 의료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의사와 그 수혜자가 되어야할 국민이 느끼는 현실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바대로 입니다. 더 이상 아무 철학도 없는 정부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 습니다. 또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사와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야할 보험공단 사이 급여의 적정성을 판단할 심사평가원에 당사자인 의사의 절반 참여는 정당한 것입니다. 물건을 공급하고 주는 대로 받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4. 의사 폐업은 독점자인 강자의 협박 의사폐업은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라는 점을 악용한 권력자의 횡포입니다. 노동조합이 정당한 생존권을 위한 파업을 할 때에도 응급부서 운영 및 병동 최소인력 배치를 합니다. 그러나 의사들의 파업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배 째라는식의 협박이상이 아닙니다. ▶파업하는 권력자는 없습니다. 지금 병동에서는 교수님들께서 입원환자들을 돌보고 계시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에서는 전공의와 교수님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선정적 문구로 선동하려 하지 마십시오 정부가 계속 의사들이게 배째라는 식으로 협박한다면 이는 곧 '국민에 대한' 배째라는 식의 협박입니다. 5. 정부는 '국민의 추가부담없는 의약분업 실시' 약속을 지켜야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의약분업이 실시되어도 절대로 국민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누누이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9월1일 수가 인상으로 환자 부담이 두배정도 인상 되었습니다. 정부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의 추가 부담을 없게 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 현 의약분업안의 마련과 시행에 관여하고 있는 단체로서 정부의 약속을 믿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이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의사들은 지난해부터 정부에 의약분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대 반대해 왔습니다. 6. 정부는 '원칙 없는 야합'을 중단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현재 '국민의 정부'에는 국민은 없고 의사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노동자.농민 등 서민들의 희생과 고통을 담보로 하는 '원칙없는 야합'을 중단하고, 국민과의 사전합의를 통한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 현재 국민의 정부에는 국민도 의사도 없습니다. 정부는 '원칙 없이' 의사들에게 수가 인상, 전공의 처우개선 등을 약속하고 있으나, 의사들은 '야합'을 단호히 거부하고 진정한 개혁을 위해 단결하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사전합의'를 말씀하시는데, 의사들이 시범 사업을 통한 문제점 해결과 국민적 합의를 요구했을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 경희의료원 전공의 비대위 정책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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