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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복지 장관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비공소위 9/24) | 2000.09.25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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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자회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산하 비상공동대표소위원회의 입장 금일(24일)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밝힌 정부의 입장을 접하며,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비상공동대표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히는 바이다. 그간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산하 비상공동대표소위원회는 정부로 하여금 준비 안된 의약분업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미친 점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사과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동시에 의료계의 파업을 '환자를 볼모로 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여론화한데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해왔다. 상기 전제조건에 대해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산하 비상공동대표소위원회는 협상시기에 대한 논의의 시작부터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으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이 전제조건이 받아들여진다면, 구속자, 수배자 문제와 연세대 집회에 대한 사과문제에 대해서는 유연한 자세를 취하겠다고 양보의 자세를 보였다. 이러한 기조에 근거하여 금일(24일)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자회견에 대해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비상공동대표소위원회는 준비 안된 의약분업의 강행과 관련된 현 사태에 대해 정부의 태도변화 및 국민과 의료계에 대한 사실상의 사과를 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그 내용 중 '공식사과는 있을 수 없다'라는 발언에 대해, 장관의 의도가 상당히 정치적이며, 옹졸한 생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대화의 첫자리에서 장관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할 것이다. 또한, 회견 내용 중 '환자를 볼모로 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언급에 대해서는 그간 의료계 파업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과 분만실, 응급실을 지켜온 의사들의 노력을 전혀 무시한 발언임을 명백히 지적하고자 한다. 끝으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비상공동대표소위원회는 대화 시점에 있어서 의료계와 사전합의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며, 대화 날짜는 합의 후 결정할 것이다. 또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산하 비상공동대표소위원회는 정부가 구속자 석방과 수배자 해제에 대하여 명백히 밝히고, 장관이 표명한 대로 대화 시작과 동시에 8월 12일 의사들의 평화적 집회에 대한 정부의 폭력진압에 대해 경찰청장이 공식적인 사과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0년 9월 24일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산하 비상공동대표소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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