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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료계사태 ‘사실상 항복’(경향 9/25) | 2000.09.25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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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이후 폐·파업을 반복해 온 의료계 사태와 관련, 보건복지부 최선정 장관이 24일 유감을 표명한 것은 사실상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항복 선언’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대란을 끝내기 위한 의료계와 정부의 대화가 조만간 본격적으 로 시작될 예정이지만 해결해야 할 난제는 수두룩하다. 먼저 정부로서는 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막을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요구하는 의료계와, 약사 법이 또 개정되면 강경투쟁에 나서겠다는 약계를 동시에 만족시킬 묘책이 없다. 여기에다 불법 폐·파업을 벌여온 의료계에 굴복한 것도 향후 문제해결의 큰 걸림돌이다. 정부의 유감표명은 사실상 정부가 의료계 폐·파업의 정당성을 인정 해준 것을 의미, 대화과정에서도 의료계 요구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 기 때문이다. 대화가 재개되면서 있을 예정인 서울경찰청장의 의료계 불법 집회 원천봉쇄에 대한 사과 역시 롯데호텔 파업 진압 등 다른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처벌과의 형 평성 문제가 제기돼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큰 부담을 줄 전망이다. 또 최장관이 의료계 파업을 그동안 누적돼온 문제점 시정과 선진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이것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된 데 대해 매우 안타 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한 점도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해준 것이나 다름없다. 의료 계가 그동안 주장해온 ‘파업=성전(聖戰)’이 정당화되고 정부의 수배자 수배해 제와 구속자 석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약사법 개정 등 핵심쟁점의 타협안 도출은 쉽지 않다. 약계는 이미 약사법이 또 개정되면 의·약분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정부의 일방적인 굴복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박성진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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