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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순 의원의 공개사과를 촉구하며(전남의대교수비대 | 2000.09.25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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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순 의원의 공개 사과를 촉구하며 김성순 의원님, 오늘도 국정을 보살피시기 위하여 밤을 낮처럼 노심초사하시고 계신 점 저희 전남의대 교수들은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9월 21일자 배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하여 우리 나라 유수의 대학병원들이 천문학적 액수의 국민들의 피땀어린 의료보험료를 도둑질하고 있는 것처럼 폭로하셔서 드디어 '한 건'을 올리신 것에 대하여 축하드립니다. 우리 나라의 현실과 앞날을 염려하시는 충정에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민감한 사안을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용감하게 폭로하셨으리라 선의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전남의대 교수들은 의원님의 그러한 행동이 대단히 경솔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이었다는 것을 엄숙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느 집단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얼음처럼 차가운 지성과 봄바람 같은 감성 그리고 야수와 같은 결단력 등입니다. 지도자가 이 세 가지 덕목을 균형 있게 발휘하였을 때, 그 집단에 속한 민초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리더가 무식하면서도 신념에 차있고, 거기에다 열심히 할 때 가장 그 집단이 파국에 직면할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은 불과 2-3년 전에 우리 국민이 통감한 바 있습니다. 아마 귀하는 의료에 대하여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의약분업 분쟁 사태를 맞아 귀하가 속한 정당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에 맞서는 반개혁적인 의사들에 대하여 공분을 느껴 국민의 돈을 도둑질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이고 철면피한 의사들에게 철퇴를 가하기 위하여 그 보도자료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는 서울시에서 보건사회국장을 지냈으며 복지에 대한 저서도 집필하는 등, 의료와 보건에 일반인에 비하여 상당정도 식견을 지녔으리라 믿어집니다. 귀하의 개인적 경험과, 적지 않은 숫자의 보좌인력을 감안하면,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기 위하여 최소한의 성의만 기울였다면 이번 같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국민여론을 오도한 죄를 지었다는 것이 더 객관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귀하의 실수와 잘못을 전남대학교 병원의 실체적 진실에 의거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귀하는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의료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 상위 10개 요양기관을 국내 최초로 실명으로 공개했습니다 ('99년의 경우 ▲서울대병원이 9억3천2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남대학교병원 3억5천2백만원 ▲가톨릭대성모병원 2억2천3백만원 -- 운운). 귀하는 선정성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라는 말을 슬며시 끼워 넣었습니다. 분명히 헤드라인에는 부당청구라는 말은 있어도, '허위'라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또한 전남대학병원은 귀하가 지적한 것과는 달리 '의료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국민들에게도 경제적 손실을 입힌' 적은 없습니다. 또한 분명히 전남대학교병원은 허위로 보험을 청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3억5천2백만원의 소위 '부당청구'라는 것도 기실은 불가피하게 초래된 '잘못된 의료보험제도의 산물'일 뿐입니다. 99년 8월말에 있었던 의료보험 전반에 대한 현지실사를 받은 결과 전남대학교병원이 의료보험 공단에 청구한 의료비에는 전혀 하자가 없었다고 판정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의료보험공단이나 복지부에 확인하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 중이 하나는 의료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치료방법인 '조혈모세포이식술' 치료비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이 부당청구로 매도된 것입니다. 병원은 환자에게 더 양질의 진료를 하기 위해 보험에서 제한하고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의 동의를 얻어 본인부담으로 하고 진료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의료보험재정 빈약으로 진료 수준을 최저수준에 기준을 삼고 제약함으로써 촉발된 현상으로 최근 의료계의 의료제도개선 요구와 맞물려 있는 사항입니다. 새롭고 더 우수한 치료방법을 의료보험재정을 핑계로 시술하지 못하게 막은 보험당국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시술 실비만을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최선의 치료를 한 병원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병원이 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치료를 할 때는 무료로 해주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고급재료를 사용하여 치료한 경우, 의료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차액을 환자 본인에게 부담시킨 것을 부당청구라 몰아붙인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술용 봉합사입니다. 최근 눈부신 의용재료학 분야의 발달로 부작용, 합병증의 발생이 적으면서도 수술 상처의 치유가 빠른 봉합사들이 출시되고 있으나 의료보험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병원에서는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환자의 동의하에 고품질의 수술 봉합사를 사용하였으며, 실비를 환자에게 부담시켰습니다. 의료보험에서 사용하라고 종용하는 봉합사를 사용하면 심장수술의 경우 고급 봉합사에 비하여 상처가 터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위험한 줄 뻔히 알면서도 보험에서 권하는 봉합사를 사용하여 수술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만에 하나 저급한 봉합사 때문에 수술한 심장이 터져 환자가 죽으면 의료보험공단과 복지부, 그리고 김성순 의원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과연 김성순 의원님 자신이나, 가족이 환자의 입장이 되셨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경우 본인부담을 권하는 병원과 의사를 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따위 형편없는 의료보험 제도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를 질책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전남대학교병원이 파렴치하게 불법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철퇴를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음에 혹시라도 병원에 가셔서 수술 받으실 경우가 생기면 위험하더라도 싼 봉합사를 반드시 사용해달라고 말씀하시고 꼭 의료보험 공단에서 인정하는 '준법' 치료만을 해달라고 밝히십시오. 좀 오싹한 이야기 아닙니까? 둘째로, 귀하는 또한 ''99년의 경우 요양급여기준 계산착오, 진료수가기준 적용착오 등으로 인해 부당 판정을 받은 과잉 청구금액이 10억원이 넘는 요양기관은 총 16개로 ▲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이 42억2천9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대학교병원 30억8천8백만 원 ▲가톨릭대학교강남성모병원 27억3천3백만원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서울병원 20억1천6백만원 ▲연세대의대 세브란스병원 19억9천8백만원 ▲경북대학교병원 19억1천8백만원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16억1천3백만원 ▲전남대학교병원 15억5천6백만원 ▲충남대학교병원 15억1천1백만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12억8천5백만원 ▲한양대의대부속병원 12억4천만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12억4천만원 ▲경희대의과대학부속병원 12억1천8백만원 ▲경상대학교병원 12억7백만원 -- 운운'하고 폭로하였습니다. 이 것 또한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욕먹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무리 죽게 아파도 어떤 병은 며칠 이상 치료하면 안되고, 고급약 써서도 안되고, CT 찍어 놓고 병명 못 붙이면 안되고, 기타 등등 선진국 의사나 국민이 보면 아연실색할 일들을 저질러 놓고 의료보험 공단이나 복지부에는 후안무치하게도 과잉청구라고 의사와 병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김성순 의원님께서 화상을 입었는데, 10일 이상은 보험에서 커버가 되지 않으니 11일째부터는 퇴원하라고 하면 의원님께서는 순순히 퇴원하고 치료를 중단하시겠습니까? 만일 병원당국에서 그따위 말을 하면 의원님께서는 참으시겠습니까? 이 경우도 병원이 잘못입니까? 우리 나라는 어찌된 것이 모든 대학병원, 병원, 의원이 철면피한 사기꾼들로만 채워져 있답니까? 한 때 유행하던 '민나 도로보데스 (모두가 도둑놈)'라는 말이 우리 나라의 의과대학 교수, 병원직원, 의사들을 가장 정확히 평가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성순 의원께서는 과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의사들도 정치인이나 관료들과 비슷하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이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저희 전남의대 교수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면 김성순 의원께서는 국민들과 저희 전남대학교병원 교수, 임직원, 전남의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겸허하게 사과하셔야 합니다. 혹시 저희가 잘 못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조속한 시일내 의원님의 입장표명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일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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