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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의 대화에 임하는 의료계의 입장(비공소위 9/25 | 2000.09.2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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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산하 비상공동대표소위원회 성명서 정부와의 대화에 임하는 의료계의 입장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산하 비상공동대표소위원회는 지난 24일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자회견내용을 가감 없이 실영상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날 보건복지부 장관은 성급하게 시행된 의약분업으로 인해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을 야기한 데 대한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의약분업 시행 과정에서 의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조정, 반영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였고, 현 의료계의 파업이 '환자를 볼모로 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으로 매도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과거 의료정책 및 제도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미봉으로 이루진 점과, 그로 인해 의료계가 겪어야 했던 수모와 고뇌에 대해 인정한 점 역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시사하는 점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산하 비상공동대표소위원회는 위와 같은 정부의 태도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익일 (26일) 정부와의 대화에 임할 것을 발표하는 바이다. 그러나, 기자회견 내용 중 '공식적 사과는 있을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반드시 첫 대화의 자리에서 사실상의 공식적 사과라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누차 강조하였듯이 대화의 전제조건 중 아직 충족되지 못한 연세대와 중앙대에서의 평화적 집회에 대한 경찰측의 폭력 진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의 공식적 사과가 첫 대화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구속자, 수배자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정부 요구안이 발표된 지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 의약분업을 잘못된 정책으로 이미 자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행적인 현 의약분업 정책을 입안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을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역시도 과단성 있게, 즉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산하 비상공동대표소위원회는 향후 정부와의 대화에 임하면서, 대화의 첫 과정에서부터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만이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호간의 원만한 대화와 논의를 통해 선진의료환경의 초석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2000년 9월 25일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산하 비상공동대표소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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