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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에 ‘백기’를 드는가 (경향 9/26) | 2000.09.2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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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의료계에 ‘백기’를 드는가 의료파업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오히려 의료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니 나라의 법도와 기강이 어디로 갔는지 허탈한 마음을 가눌 수 없다. 의·약분업 시행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파업사태가 초래됐다는 게 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 내용이다. 줄곧 법적·원칙적 대응방침을 강조해 왔으며 더 나아가 의료계에 대해 행정·사법적 책임을 묻겠다던 그동안의 입장에서 완전히 물러선 것이다. 이번 조치가 의료계와의 협상 채널을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잇단 의료파업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목숨까지 잃은 환자와 그 유가족들의 처절한 심정을 감안한다면 적절치 못한 조치였다. “일단 대화가 재개되면 서울경찰청장의 유감 표명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에서도 정부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조율된 입장이라는 사실이 감지된다. 의료계가 내세운 협상 재개의 전제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인 ‘항복선언’인 셈이다. 이번 정부의 사과 표명으로 양측의 대화가 오늘부터 재개된다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밀려서는 국민부담만 안겨주는 의·약분업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전체 국민보다는 특정 이해집단을 위해 의·약분업을 시행하자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당국은 의료보험료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의료계를 설득하고 있어 국민부담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걱정이 앞선다. 일단 협상의 전제조건을 양보한 만큼 구체적인 협상과정에서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의료계도 더 이상 자신의 입장만 고집해서는 안된다. 일단 정부를 무릎꿇리는 성과를 올렸다 하더라도 결국 정부 공신력과 권위의 추락으로 나라 전체의 모습이 볼썽사납게 되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번 파업사태가 진정한 의권(醫權)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동안 감춰져왔던 병원경영의 비(非)투명성, 의료보험급여 불법청구, 환자보다는 의사 중심의 의료서비스 체계 등 의료계 내부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반성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추진될 금융·노동·공기업 분야에 대한 일련의 개혁작업에서 정부가 수많은 이해집단들의 상충된 의견을 과연 어떻게 수습해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이미 정부가 환자들을 볼모로 삼은 의료계의 주장에 굴복해 들어간 만큼 다른 집단들이라고 호락호락 넘어가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료계 설득을 위해 선택한 고육책으로 인해 또다른 부담을 안게 됐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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