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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한국사회] 정보독점과 의약분업 (한겨레 9/26) | 2000.09.2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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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한국사회] 정보독점과 의약분업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던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에서는 금지된 서적에 대한 접근과 그로 인한 살인사건을 둘러싼 음습하기만 한 중세 수도원의 분위기가 잘 묘사되고 있다. 중세 유럽의 대학에서는 불빛을 전혀 밝히지 않은 캄캄한 상태에서 강의를 했다고 한다. 이유인즉슨 학생들이 교수의 강의내용을 필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즉 교수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그들만이 독점하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장치였던 셈이다. 인터넷이 세상을 조그만 컴퓨터 모니터 속에 집어 넣고 포르노그래피에서부터 온갖 고급 정보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만들고 있는 오늘날, 중세 대학의 방식으로 지식을 독점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일이다. 인류역사의 발전을 몇마디의 키워드로 요약하는 거대담론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이건만, 그래도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마디로 표현해본다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인 지식이나 정보가 점점 일반 대중에게까지 확대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특정 계층이나 집단이 독점해왔던 정보가 사회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기득권집단의 반발에도 궁극적으로는 진보의 방향에 서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국제유가의 폭등과 주가폭락, 쉴 줄 모르는 여야간의 정쟁 등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며 언제 끝날지 앞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당국이나 해당 주체들이 해결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러운 의약분업 파동은 그 중에서도 단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으로 보인다. 10년이상 어렵게 의학공부를 한 대가가 생계걱정이나 하는 것이어서야 되겠느냐는 의사들의 항변을 들으면서, 그럼 당신들이 공부할 때 나는 놀았느냐는 속물스러운 반격을 날리고 싶은 마음 또한 굴뚝같다. 그러나 이 세상에 밥그릇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100만원 벌면 1천만원 벌고 싶고 1천만원 벌면 1억원 벌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진대, 의사에게만 금욕(?)을 강요하면서 집단이기주의라 비난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어 보인다.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은, 얼핏 생각하기에도 그동안 `벌 만큼 번' 선배의사들과 앞으로 정말 생계걱정을 해야 할지도 모를 젊은 의사들, 그래도 여전히 벌 만큼은 벌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명문 의과대학 출신의사들과 그렇지 못한 비명문대학 출신의사들, 막대한 시설과 재력을 가진 의료자본과 그 밑에서 고용돼 일하고 있는 의사들(이들을 의료노동자라 부른다면, 의사들은 모욕이라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정말 모욕감을 느껴야 할 쪽은 노동자들일런지도 모른다)의 입장은 천차만별로 다를 것이거늘, 어찌해서 의사집단 전체와 나머지 사회 전체 간의 대결양상으로 번져나가는 것인가라는 점이다. 밥그릇 문제는 차치하고 말하건대, 이는 아마도 의사라는 전문가집단이 갖는 특유의 자존심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대체조제 문제가 중요한 이슈의 하나가 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 근저에는 의사가 약사보다 전문적(!)이라는 인식이 반영돼 있다. 사실,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 들고 약이 없어 미안하다는 동네약국을 거쳐 대형약국 한켠에 쭈그리고 앉아 한 시간씩 기다리다 보면, 문득 의약분업은 왜 하는거냐는 의문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기도 한다. 비정상적인 의료수가구조 개선을 위해 결국은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서 분노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의약분업이 진보적인 것은 판독불가능한 영어로 휘갈겨쓰기 일쑤이던 처방전의 정확한 내용이 진료실 바깥으로 노출된다는 점, 따라서 의사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이 가능해진다는 점에 있다. 그 어느 전문가집단도 중세 수도원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지켜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지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류동민/충남대 교수·경제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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